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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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대포폰·檢사정·파병… G20 이후 여의도는 ‘지뢰밭’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지나간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부터 본격화할 예산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기세다. 여기에 여야가 대치한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수사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여당에서부터 이음이 터져나오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와 개헌 논쟁 등 도처에 정기국회의 난항을 가져올 ‘뇌관’이 깔려 있는 형국이다.◇ 4대강 사업 예산 = 4대강 사업의 지속과 수정의 갈림길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판가름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완공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9조6000억원을 편성한 정부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원안 관철 요구에 민주당은 대폭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4일 내년도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6621억원에 대한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3조8000억원을... -
한나라, G20 끝나자마자 ‘개헌 공론화’
한나라당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개헌 공론화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 차기주자들과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실제 개헌론의 동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달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에 합의되는 부분만 갖고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에 대한 당내 동의를 구하고, 민주당도 인정한다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개헌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이후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당 의총→여야 협상→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3단계 절차를 제시하며 시동을 건 셈이다.‘... -
한·미 FTA 협상 결렬 ‘막후’… “G20 김뺄라” 당·청서 타결 만류
한·미 정상이 공언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이 무산된 까닭은 무엇일까. 당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갖는 한·미 정상회담(11일)에서의 타결을 예고했고, 외교통상부 등 당국에서도 합의를 기성사실화해왔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협상 타결을 발표하지 못했다. 타결이 무산된 데 대해, 미국이 자동차 문제뿐 아니라 쇠고기에서 강한 요구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전언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추가협상의 내용과 진척 여부를 떠나 이번에 타결을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 대해 여권 내에서 강한 만류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한·미 FTA가 쟁점이 되면서 G20 정상회의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
G20이 일깨운 경향의 ‘공감 능력’ 부재
경향신문은 시각적으로 갑갑한 느낌을 준다. 1면을 비롯해 주요 지면을 7단으로 편재한 게 가장 큰 요인이란 생각이다. 정보량은 많지만 가독성이 떨어진다. 물론 언론의 일차적 관심사는 뉴스정보의 품질에 있다. 그러나 내용만 좋고 읽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 좋은 콘텐츠일수록 잘 소비되게 서비스해야 한다.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탓에 ‘환율 갈등’ ‘경상수지 목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과문해서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었으니 그만큼 중요한 의제라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내 삶에 어떤 식으로 관여된 건지 끝내 헤아리지 못했다. 아마 옴부즈만 원고 집필 차례가 다른 주였다면 G20 관련 기사는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소재 자체가 딱딱하고 어렵다면 ‘어떻게’ 독자와 공감대를 넓힐지 특단의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보수언론과 차별화된 시각과 뉴스가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특급... -
불법 옥외광고도 ‘G20’마크만 붙이면 합법?
지난 1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전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시내 곳곳에 내건 광고들을 두고 설왕설래다.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옥외 불법 광고물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4일 서울시내 자치구들에 따르면 G20 관련 옥외광고 중 철거 명령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대기업들은 자사 소유 건물 외벽에 G20 정상회의 전부터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등 회의를 상징하는 문구와 함께 청사초롱 그림, 기업체 로고를 새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실제 G20의 본 행사장이었던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맞은편 한국전력 본사에는 지난달 21일부터 가로 112m, 세로 58.5m짜리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은 건물 아래 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창문을 가렸다. 코엑스 옆 무역센터도 55층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광고물로 뒤덮였다.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는 지상 23층 ... -
G20 부담 덜었으니 이젠 금리 올릴까
통화당국이 G20의 부담을 털어내고 금리인상 행보에 나설까.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통위가 치솟는 물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8월 이후 기준금리를 3개월째 묶어둔 것은 환율전쟁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의식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율하락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고,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따른 자산거품 압력이 커지면서 여건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초저금리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11.3%)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물가 상승은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주로 국제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품과 광산품이 속한 원자재는 전년 동월대비 15.0%, 석유와 철... -
내년 G20 의제는 ‘통화질서 개편’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문제를 뛰어넘어 흔들리는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질서 모색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프랑스가 미국 달러화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를 다극화 체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온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불만이 큰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논의가 성과를 거두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년간 유지돼온 세계 경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서울 정상회의 종료와 함께 G20 의장국 자리를 이어받은 프랑스는 환율갈등의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제통화 체제의 개편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기축통화 문제를 내년 G20 회의에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당장 내년 2월 재무장관회의에서부터 환율문제를 종식할 해법으로 현재 달러화가 가진 기축통화 지위에 제동을 걸고, 기축통화를 다각화하는...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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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보란 듯… 중·독 정상 장시간 독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댔다. 정상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핵심 주제들에 대해 업무오찬을 곁들여가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8시20분쯤 본회의장인 코엑스 3층 행사장에 도착, 정상들을 맞았다. 회의장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자리를 옮겨다니며 정상들을 만났다는 후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옆자리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10㎝ 간격으로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환율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장시간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했다. 독일은 미국의 양적완... -
기념촬영 손 잡았던 미·중, 막 내리자마자 ‘네 탓’ 설전
“미소 속에는 역시 비수가 감춰져 있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역시 시선은 G2 국가 정상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에 모아졌다. 두 정상은 12일 정상회의 포토세션이 끝난 뒤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폐막 기자회견과 연설을 통해 한치도 양보없는 장외공방을 벌여 환율문제를 둘러싼 앙금이 여전함을 드러냈다.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중국 당국을 직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자국 환율에 경제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시장지향적 환율체제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도 자국내 소비자들의 성장을 도모해 (내수를 키우는) 균형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 -
EU국가들 대체로 만족… 日, 외교력 부재 재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G2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참가국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대체로 만족한 표정인 반면 일본은 두 달 전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후유증과 주변국과의 영토갈등 등이 겹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EU 국가들은 회의 결과에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독일은 이번 회의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 흑자국 독일로서는 무엇보다 큰 성과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세계의 불균형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한 나라의 경쟁력을 특정수치로 제한하는 것은 논의대상이 아니고 부작용만 크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그간 강조해온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회의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세계 무역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G20이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