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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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1년 김진숙의 소회 “한진중 약속 어기면 다시 싸워야죠”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52·사진)이 땅을 밟은 지 7개월이 돼 간다.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 위에서 309일을 보냈으니 아직은 허공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다. 김 지도위원은 “내려온 직후 땅멀미가 심해 쓰러지고 계속 토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며 웃었다.오는 11일 1차 희망버스가 영도조선소를 찾은 지 1년이 된다. 지난 1일 김 지도위원을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에서 만났다.크레인에서 내려온 직후 쉴 틈 없는 강연 일정을 소화하던 김 위원은 그날도 창원에서 강의를 한 후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고공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김 위원은 내려왔지만 후유증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시한인 11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 사정을 핑계로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사측을 지켜보는 김 위원은 답답한 심정이다. 김 위원은 재고용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싸워야...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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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1년’… 정당성 없는 정리해고 제동 걸었지만, 여전히 변한 것 없다
전국 곳곳의 희망버스 행렬이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한진중공업의 불법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외롭게 투쟁을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응원했다. 35m 높이의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보여준 김 위원의 사투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경찰의 물대포 세례에도 불구하고 희망버스는 5차까지 이어졌다. 정치권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세웠다.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조 회장을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한진중공업 노사는 ‘1년 이내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11일로 희망버스가 첫 시동을 건 지 1년을 맞는다.하지만 한진중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노사 합의는 이뤄졌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사무직 직원 100여명은 회사를 떠났다. 신규 일감을 구하지 못해 회사 측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일이 없어 휴업 중이다. ▲ 상당수가 일감 없어 휴업구조조정 소문 돌아 흉흉별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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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탄 사람들에 각종 민형사 압박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차용택씨(55)는 1차 희망버스에 올랐다. “사람 하나 살리자”는 마음으로 희망버스에 탄 차씨는 당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양복 차림으로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았다.지난해 11월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타결된 직후 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떨어졌다.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함께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적용받은 ‘공동주거침입’은 ‘떼강도’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법원의 유죄 판결은 나오지도 않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차씨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차씨는 “희망버스가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희망버스가 처음 부산 영도조선소에 도착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참가자들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희망버스 참가자 20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된 상태다. 영도조선소의 담을 넘어 들어갔던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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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씨 크레인서 내려온 것 말고 달라진 것 없다”
6월 11일이면 1차 희망버스가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찾은 지 1년이 된다. 희망버스 이후 1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온 지 6개월이 돼가는 지금 한진중공업은 어떤 모습일까. 5월 31일 영도조선소에서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53)을 만났다. 그는 “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10일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끝내고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왔을 때, 정리해고에서 비롯된 한진중공업 사태는 해피엔딩을 맞은 듯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가 정치권을 압박해 사실상의 정리해고 철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지금의 한진중공업은 해피엔딩이라는 게 동화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영도조선소는 외부와의 차단이 강화됐다. 지난해 6월 11일 1차 희망버스를 타고 영도조선소를 찾았던 이들 중 일부는 담장을 통해 조선소...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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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참가자, 벌금 폭탄에 시민불복종 항의
지난해 부산 한진중공업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에 올랐던 이들이 사법당국의 기소와 벌금 등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문화예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참가자’ 소속 30여명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소환되거나 벌금 폭탄을 맞는 등의 잘못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수사관행에 맞선다”면서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을 살린 것이 희망버스였다”면서 “상을 받아야 하는 일에 검찰과 경찰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 폭탄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희망버스는 자발적 참여이자 내 생애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해 가난한 시민들에게 벌금 폭탄...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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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희망버스’ 마구잡이 약식기소 ‘벌금 폭탄’
지난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무더기 벌금 폭탄을 받았다. 검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약식기소하면서 1인당 100만~300만원씩의 벌금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벌금 고지서를 받은 50여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벌금 납부를 거부한 채 정식재판을 받기로 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희망버스 법률대응팀은 3일 “희망버스 참가를 이유로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50여건”이라고 밝혔다.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정수씨(42)도 지난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통보받았다.박씨는 “희망버스를 탄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것뿐”이라며 “약식명령 등본에도 개인의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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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참가교수 형 확정 안됐는데… 교과부 징계 착수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김 교수는 여느 희망버스 참가자들처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동료 교수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후 5차까지 이어진 희망버스에 모두 참여해 버스 안에서 즉석 ‘정치학 강의’를 연 적도 있다.부산지검은 지난달 김 교수를 약식기소한 뒤 벌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희망버스 참가 건을 이유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교과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월 경찰로부터 희망버스에 참여한 김세균 교수에 대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징계 의결 요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학 소속 교수들의 경우 통상적으론 단과대학장 이상의 직급은 교과부, 일반 교수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연다”며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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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기획자 휴대폰 위치… 경찰, 두 달간 실시간 추적했다
경찰이 지난해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45)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44)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부산 영도경찰서는 4차 희망버스 직전인 지난해 8월24일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21일까지 송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정진우 실장의 수사기록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발견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생활 감시행위기 때문에 위헌적 관행을 중단하고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경찰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범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특정인을 장기간 ‘전자미행’한 것”이라며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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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 고공농성’ 김진숙 집유3년 선고, 검찰·김진숙 측 모두 항소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51)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위원의 변호인단이 또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의 불법행위로 한진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변호인단은 김 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주장을 각각 펼 것으로 전망된다.김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6시쯤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높이 35m)에 올라가 11월 10일까지 309일간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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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주역들, 이소선 여사 묘소 참배한다
정리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희망버스’의 주역들이 20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씨의 묘소를 참배한다. 이 시대의 ‘전태일’들이 영면하고 있는 ‘영원한 노동자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다.‘희망버스’ 측은 20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이씨의 묘소를 찾아 추모제를 지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309일 동안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51·왼쪽 사진)과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인(45·오른쪽),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직 실장(43), 쌍용자동차·재능교육·콜트콜텍 등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한다.김 위원은 생전에 이씨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별세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영도조선소 앞을 찾아온 이씨의 영정을 보고 크레인 위에서 조문을 했다.지난해 9월3일 타계한 이씨는 생전에 김 위원의 안위를 무척 걱정했다고 한다. 그는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