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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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수사 기밀누설 혐의 김효재 전 수석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2011년 10월26일 있었던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과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갖췄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누설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1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수석 측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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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비서관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무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관련자들의 ‘치기 어린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비서와 주변 인물이 계획적으로 벌인 공모극이라고 결론냈었다. 항소심에서 사건 관련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거나 대부분 형량이 줄었다. 검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보선 당시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28)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사전 공모에 따라 벌인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고 기소했다. 1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
‘선관위 디도스’ 박희태 전 비서 무죄… 전원 감형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씨(3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등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전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깎였다.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씨와 공씨가 공격 전날부터 수차례 통화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모했다고 하기 어렵고, 김씨가 공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시기도 범행일자와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범행을 주도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28)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27)도 징역 4...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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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비서 등 징역 5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30)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법원은 직원들에게 직접 디도스 공격 실행을 지시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강모씨(26)에게는 징역 4년6월,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거나 도와준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김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의 디도스 공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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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디도스 공격, 검·경에 이어 특검까지 ‘빈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특별수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21일 예상대로 ‘공격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 100여명이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수사결과는 경찰·검찰 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 특검도 ‘윗선은 없다’특검은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정무수석실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수사 기밀을 최구식 전 의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LG유플러스 직원 김모 차장은 선관위 서버 관리 실수를 은폐한 것이 적발됐고, 선관위 직원 고모씨는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지침을 어겨 피해를 키운 혐의를 적용받았다. 나머지 6명은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씨(26)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 개장에 연루한 혐의를 받았는데, 디도스 공격에 가담해 이미 기소된 이들이다.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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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디도스 특검,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하 경실련)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21일 “근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경실련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특검이 근본적인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경실련은 또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했단 사건의 심각성, 디도스 공격의 규모나 비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원 비서 등 몇 명이 단순히 사후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최구식 ... -
디도스 특검 5명 불구속기소…“윗선 없다” 결론
디도스 특검팀이 ‘윗선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 전 대통령식 정무수석비서관(60), 김모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44), 김모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42), 김모 LG유플러스 차장(45), 고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4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전 비서관은 2011년 12월 1일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동해 치안비서관에게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씨 등 4명을 체포, 조사 중’이라는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이날 최 의원에게 12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며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최 의...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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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20억 쓴 디도스 특검 “윗선 없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오는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의 ‘배후나 윗선은 없다’고 결론냈다. 사건의 배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이 검경의 수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셈이다.여야 정치권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았던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 내부에서조차 “특검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노골적인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100명이 20억원 쓰고도 용두사미특검 관계자는 18일 “한 팀이 전담으로 윗선을 맡아 주변 사람들까지 조사했지만 디도스 공격의 윗선과 배후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였던 공씨 등이 어떤 동기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충분히 설명될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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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김효재·조현오 출금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벌어진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디도스 특검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왼쪽 사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오른쪽)을 출국금지했다. 또 비서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최구식 무소속 의원(52)도 출국금지했다.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은 경찰의 축소 발표 의혹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도스 수사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용복 특검보는 4일 “김 전 수석과 조 전 청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수석과 조 전 청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디도스 공격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9일 수사결과 발표 때 최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와 공씨의 후배인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강모씨(26)가 범행에 가담했으며 ‘배후’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
디도스 특검팀 조현오, 김효재, 최구식 출금금지 요청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의 축소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구식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했다.디도스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조 전 청장이 퇴임한 직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최 의원도 함께 출국금지했으며 이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조 전 경찰청장은 경찰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가 한창일 당시 김 전 정무수석과 두 차례 전화통화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 중요 사실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인 김모씨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등의 돈거래 사실을 조 전 청장보다 먼저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박 전 국회의장의 측근인 김 전 정무수석은 수사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