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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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취객 스마트폰만 ‘슬쩍’ 10대들 덜미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취객의 스마트폰 등을 훔쳐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최신 스마트폰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되판 혐의(특수절도)로 최모군(16)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군(16)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손님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치는 등 올해 7월 초부터 3개월간 20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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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자” 10대女 화장실로 끌고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 4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ㄱ양(16)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며 수원역으로 유인한 뒤 화장실로 데려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
‘묻지마 흉기난동’ 고교중퇴생에 구속영장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고교 중퇴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남의 유명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야전삽과 장난감 권총 등을 휘둘러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살인예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원래 학생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갔지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다치게만 하고 도망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증으로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중퇴한 김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의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1시간40분을 이동해 강남의 ㄱ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오전 11시50분쯤 공사 중인 후문을 통해 학교로 들어간 김군은 학급회의 중이던 한 4학년 교실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야전삽과 장난감 권총을 5분가량 휘두르다 교사들에게 제압됐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
고교 중퇴생이 초등교실 난입 흉기 휘둘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10대 고교 중퇴생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생 6명이 다쳤다. 범인은 학교에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잘사는 동네인 걸 알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별 흉기 난동2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강남의 ㄱ초등학교 1층에 있는 4학년 교실에 김모군(18)이 들이닥쳤다. 교복을 입은 그의 왼손에는 모형권총이, 오른손에는 60㎝ 길이의 야전삽이 들려 있었다. 당시 교실에서는 30여명의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하고 있었다.김군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배고프다”고 소리친 뒤 학생들에게 야전삽을 마구 휘둘렀다.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사고 당시 교실에 있던 남녀 학생 각 3명이 김군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쳤다. 이 중 ㄴ군(11)은 왼쪽 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의 학생들도 팔과 등, 배에 상처를 입어...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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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초등학교 교실 난입, 야삽 휘둘러 6명 부상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10대가 28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야삽을 휘둘러 초등학생 6명이 다쳤다. 그중 1명은 턱을 심하게 얻어맞아 중태에 빠졌다.이날 오전 1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ㄱ초등학교 4학년3반 교실에 김모군(18)이 들어갔다. 김군은 왼손에 장난감 권총을 오른손에는 야삽을 들고 있었다. 당시는 학급회의 시간이어서 담임 교사는 교실 뒤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군은 갑자기 학생들에게 야삽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장모군(11) 등 남학생 3명과 이모양(11) 등 여학생 3명이 김군이 휘두른 삽에 얻어 맞았다. 학급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장군은 좌측턱을 심하게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나머지 5명의 학생들도 팔과 등, 배를 맞아 경상을 입었다.김군의 난동으로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자 다른 교사들이 달려와 김군을 제압,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김군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2학년까...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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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10곳 중 1곳에 ‘폭력서클’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른바 ‘일진 학생’이 전국적으로 6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일선 중·고교 10곳 가운데 1곳꼴로 폭력서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학교 일진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경찰이 전국 중·고교에서 확인한 불량서클은 597개였다.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은 6325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5339개 중·고교 가운데 11.2%의 학교에서 일진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학생 10만명당 일진학생 수는 94.1명에 달했다.중학생 불량서클이 전국에 382개(3928명)로 고등학생 불량서클 215개(2397명)보다 많았다. 폭력서클 수는 전남지역이 84개로 가장 많고, 서울(83개), 경기(78개)가 뒤를 이었다. 일진학생 수는 경기지역이 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927명, 서울 779명, 전남 530명 순이었다.경찰청 관계자는 ... -
“안 하면 때린다” 초등생들에 유사성행위시킨 10대들
병원에 입원 중인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충남 공주의 한 병원 2층 남자병동 입원실에서 ㄱ군(15) 등 중·고등학생 3명이 ㄴ군(11)과 ㄷ군(13) 등 초등학생 2명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이들 가해자들은 지난 4월부터 컴퓨터 게임 중독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 어려워 이 병원에 입원해 서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초등학생들이 유사성행위를 거부했으나 “안 하면 때린다”며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입원실 문의 유리가 베개로 가려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간호사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병원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중독, 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250여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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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고교 학생에 확인서 받아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전국 20개 고교 수험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자필 확인서를 받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교과부는 확인서를 받지 않은 대학은 내년도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대학들은 “이미 서류 접수가 끝났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학이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서류를 갑자기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일 전국 66개 대학 입학처장과의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 수험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확인서를 받으라”고 대학 측에 요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참석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다.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 여부와 폭력행위로 사회봉사·전학한 사실이 있는지를 표시해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 허위 내용을 적으면 합격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도 담겨 있다.ㄱ대학 관계자는 “이...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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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폭력신고센터 3개월간 3088건 신고
경기도내 2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3개월간 3088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1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3088건이다. 이 가운데 35.9%(1110건)는 폭행·협박, 35.6%(1101건)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담, 11.3%(349건)는 모욕, 8.8%(271건)는 왕따 문제였다. 또 공갈·갈취가 5.3%(165건), 교사 관련 문제가 1.1%(33건), 성폭력 및 성추행이 1.0%(3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는 이 가운데 11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됐고 나머지는 상담 종결하거나 학교 등에 참고하도록 전달했다.경기도내에는 경기지방청 112센터와 의정부 구 금오지구대에 ‘117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학교폭력 대응 차원에서 설치된 이 센터들은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동해 확인하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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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한계 드러낸 공주 고교생 자살
서울 신문로에 있는 경찰박물관 건물 벽면에 경찰관이 ‘빵셔틀 운행중지!’라고 크게 쓴 광고판을 들고 있는 설치물이 있다. 그 안에 ‘학교폭력 상담/신고 117’이라는 안내문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학교폭력 문제 개선에 경찰까지 나섰음을 보여주는 이 대형 광고물은 정부가 국무총리와 10개 관련 부처·기관의 장을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이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던 지난 3월 등장한 것이다.지난 18일 충남 공주에서 고등학생이 또 자살했다는 충격적 소식이다.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친구 20명을 초대해 작별 메시지를 보낸 뒤 아파트 23층에서 투신했다고 한다. 휴대전화에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집단폭행을 당해 생긴 상처를 찍은 사진 등을 남겼다. 중학교 때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했던 과거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다시 왕따와 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발견됐다.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초고강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