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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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전 재무장관 “드라크마 복귀 ‘플랜B’ 있었다”
“총리가 신호만 주면 우리는 ‘플랜 B’를 작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함께 유로화 대신 드라크마(그리스 옛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을 준비했다고 폭로했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불린 치프라스 총리가 진짜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그리스 야당은 정부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그리스 언론 카티메리니는 지난 16일 공식금융통화기구포럼(OMFIF) 주최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리스의 날’ 콘퍼런스에서 바루파키스 전 장관이 폭로한 내용을 입수해 26일 보도했다.바루파키스 전 장관이 폭로한 계획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금 지원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그리스 결제 시스템을 드라크마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총선 전인 지난해 12월 바루파키스 전 장관이 제안한 ‘플랜 B’ 수립에 동의했고, 작전은 첩보영화처럼 이뤄졌다. 바루파키스 전...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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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그리스 부채 만기 연장 논의할 것”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부채의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등 채무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통적 의미의 ‘부채탕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메르켈 총리는 19일 독일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이 확정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경감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채를 30~40% 깎아주는 전통적인 헤어컷(부채탕감)은 통화동맹에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2012년에 민간 채권자들이 자발적인 헤어컷과 채무경감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등은 다시 한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도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그는 이어 “1100만명의 그리스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빨리 3차... -
그리스 부가세 인상으로 물가 급등···3주만에 은행 영업 재개
그리스 물가가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해 합의한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로 크게 오르게 된다. 그리스 은행은 지난달 29일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우려로 영업을 중지한 지 3주 만에 다시 문을 연다. 그리스 정부는 20일(현지시간)부터 품목별로 기존보다 높은 부가가치세(VAT)율을 적용한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은행 영업은 재개되지만 현금 인출액 한도 설정 등 일부 제한은 당장 풀리지 않는다. 하루 60유로(약 7만5000원)로 제한했던 인출액 한도는 일주일간 420유로(약 52만5000원)로 바뀐다.이에 따라 냉동·냉장육, 생선, 커피, 차, 주스, 달걀, 설탕, 쌀, 밀가루,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 식료품은 물론 비료, 콘돔, 화장지, 장례식 비용의 부가세율이 오른다.주요 관광지인 도서 지역에 대한 부가세 우대 혜택을 폐지하며, 식당과 술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부가세율이 기존 13%에서 23%로 대폭 상승한다. 다만 약제품과 도서, ... -
경기침체와 그리스 위기로 세계경제에 ‘국가주의’ 확산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 등으로 내수와 수출을 살리기 위한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환율전쟁이 붙었고, 그리스 위기를 계기로 정치적인 갈등도 커지고 있다.그리스 아테네 거리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나치 캐리커처로 사용하고, 독일 내에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세계 경제에 국가주의(내셔널리즘·nationalism)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출 살리려 환율 ‘치킨게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환율 전쟁으로 번졌다. 내수 부양과 수출 확대를 위해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지하고자 힘썼다. 통화 약세는 수출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높여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통화 약세 추구는 세계 시장에서 상대국의 수출을 갉아먹고 자국의 경기를 부양한다는 면에서 전쟁을 방불케 해 환율 전쟁으로 불린다.환율 전쟁은 올해 들어 더...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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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그리스 채무경감 요구 가세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그리스 채무를 경감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했다. 그는 18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 블로그에 ‘유럽이 그리스 협상 종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그리스가 만약 채권단과 새로운 채무상환 협상을 벌이게 된다면 재정수지 목표와 같이 그리스에서 지켜야 하는 조건을 유럽 전체의 성장률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유럽의 성장이 예상보다 약하다면 그리스 경제 역시 성장이 힘들어진다”며 “그 경우 그리스의 재정 목표 등에 대해 더 큰 여유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쓰면서 개별 국가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재정 집행에 제한을 받는 데에서 기인하는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유로존) 국가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유로존 국가 지도자들이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독일은 유로화 도입으로 자체 통화를 사용했을 때보다 통화가치 상의 이익을 본 만큼 유로화로 불이익... -
내부 분열 봉합한 치프라스, 그리스 은행 영업 재개
그리스 정부가 20일부터 3주만에 은행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부분 개각을 단행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신임 각료 취임 선서식을 마치자마자 은행 영업 재개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3차 구제금융 협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강경파 각료 5명을 경질하고, 대신 그 자리를 보수 연정 정당인 독립그리스인당 의원 등으로 채워넣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부분 개각은 치프라스 총리가 4주간의 기간이 예상되는 3차 구제금융 협상 체결 때까지 당분간 정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학 교수는 이날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개각으로 치프라스 총리가 강경 좌파 진영과 관계를 끝내는 것이 시작됐다”며 “또한 이 정부가 한시 정부라는 점도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3차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겪은 시리자가 일단 갈등을 봉합하긴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미봉책으로, 오는 9월이나 10월 쯤에 조기...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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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상수지 확대가 그리스 사태 낳았다"
독일의 흑자 누적이 회원국 간 성장 격차를 확대하고 유로존 국가 사이의 금융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로존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한 그리스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18일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의 ‘2015년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독일은 수출 증가로 2011년부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유럽연합(EU) 권고기준인 GDP 대비 6%를 넘어섰다.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GDP 대비 7.9~8.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과다채무국의 흑자 규모(GDP 대비 1.6~1.7%)와 비교해 5배 이상 높으며,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보고서는 독일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교역 상대국들의 수입 수요가 늘어난 여건에서 독일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품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상황에...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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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반전과 충격이 계속되는 그리스 사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근간에 미묘한 그리고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재편된 새로운 세계 질서는 대략 두 가지의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른바 ‘지구적 협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다자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 민주주의를 수립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공조 체제를 가동해 러시아와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군사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직 원리로서의 이른바 ‘시장 경제’였다. 지구적 금융 및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 전 세계의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조직을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번영과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충실히 반... -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거부한 그리스 인민
프랑스 출신의 저명 철학자 알랭 바디우(78)가 최근 유로존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61%의 반대로 부결시킨 그리스 국민투표를 두고 “그리스 인민의 압도적인 ‘반대’ 투표가 유럽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은행가의 유럽, 무한정의 부채,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바디우는 9일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기고한 ‘그리스 상황에 대한 열 한 개의 노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독일 사회민주당, 스페인의 사회노동당(PSOE), 영국 노동당에 대해 “그 모든 정당은 이제 공공연하게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관리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그는 “세계 자본주의의 과두 체제는 아주 제한적이고,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움직인다”며 “그리스의 대의(大義)를 아주 강력한 상징적 가치를 갖는 국제적 대의로 전환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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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CB 추가자금 9억유로 ‘숨통’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1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금융 계획을 두고 그리스와 유로존 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그리스가 ELA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회복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리스 은행은 앞으로 1주일 동안 9억유로(약 1조1263억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ECB의 증액 결정은 이날 그리스에서 3차 구제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드라기 총재는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달라졌다. 여러 나라의 의회에서 투표가 이뤄져 새로운 재정 지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ELA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ECB는 지난달 26일 ELA 한도를 890억유로(약 111조원)가량으로 올린 이후 계속 동결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도를 올렸다.이에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