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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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학적 거세법, 위헌심판 제청”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씨(34)에 대한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임씨는 2009년 6∼7월께 6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조항은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과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1항이다. 제4조 1항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8조 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실...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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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해도 발기약 먹으면 성관계 가능
‘화학적 거세형’을 받은 성범죄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성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가 정답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금년 1월 말 현재 비아그라의 복제약은 엠슈타인(동국제약·필름형), 팔팔(한미약품·추정), 스피덴(일동제약·세립형) 등 총 67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알약, 필름형, 추정, 세립형 등 제형도 다양하다. 비아그라(화이자), 시알리스(릴리), 자이데나(동아제약), 제피드(중외제약) 등 신약 브랜드를 포함하면 80가지에 육박한다.이처럼 최근 한국에 발기부전치료제(발기약, 발기유발제)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화학적 거세를 당해도 발기약을 복용하면 성욕이나 발기가 살아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심봉석·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김세웅·고려대 안산병원 비뇨기과 박재영 교수와 이윤수 비뇨기과 원장(한국성과학연구소장)의 도움말로 화학적 거세와 발기부전치료제의 함수관계를 알아본다....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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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첫 명령…‘3년간 약물치료’
법원이 상습 성범죄자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검찰이 청구한 약물치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5월 법무부 보호관찰심의원회는 13세 미만 아동 4명을 성폭행한 박모씨(46)에게 처음으로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현재 박씨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법무부의 처분에 따라 약물치료 대상자가 됐다는 차이가 있다.재판부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성적 환상과 성충동, 성적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약물치료가 필... -
화학적 남자
남녀 성 분화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Y염색체를 가진 태아가 성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어떤 이유에선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않아 여성으로 태어나는 사례가 드물지만 발생하는 까닭이다. 그런 여성이 성장하면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서로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두 성의 신체·행동·심리적 특징이 호르몬,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화학물질의 작용에 지배된다는 생각을 하면 별로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태어날 때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남자와 여자의 일생이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은 점점 여성화하고 여성은 남성화하는 것도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한다. 성호르몬의 위력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문제까지 유발할 정도로 강력하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그렇다. 근육과 뼈 등을 튼튼하게 하고 성욕과 성기능을 강화하는 작용 때문이다. 어제 법원이 처... -
고영욱 또 미성년자 성추행 경찰조사
지난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씨(37)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또다시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고씨를 3일 오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길거리에서 귀가중이던 중학생 ㄱ양(13)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는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인 것처럼 가장해 ㄱ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ㄱ양을 차량에 태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2시30분쯤 검정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매니저와 함께 귀가했다.경찰은 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 -
법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속칭 화학적 거세) 청구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수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씨(31)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표씨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선고가 미뤄졌다. 표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중반의 여자... -
法,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수용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요구를 처음으로 수용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기소된 바리스타 표모씨(31)에 대해 징역 15년과 전자발찌장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호르몬생성억제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표씨에게는 3년간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이 투여돼 추가 범행을 억제하게 된다. 표씨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강제 치료명령을 청구한 후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표씨는 지난해 2011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중반의 여자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추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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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 성폭행 도주 피의자 구속의견 검찰 송치
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성폭행 도주 피의자 노영대 사건을 노씨에게 강간과 도주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그러나 도주 자금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해 노씨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고 있는 박모(32)씨와 안모(54)씨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한 뒤 추후 송치하기로 했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노씨는 지난달 11일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경찰서 지하 1층에서 수갑을 찬 채 맨발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닷새만인 25일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노씨를 검거한 뒤 도주 동기, 도주 6일간 행적,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검거 직후 발표한 대로 노씨가 경찰서에서 도주한 뒤 인천과 안산, 부평, 부천을 오가며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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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女 성폭행한 미군 “똑바로 걸었다”며…결국 무죄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ㄱ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ㄱ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준강간죄가 성립한다.ㄱ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주선으로 30대 여성 ㄴ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클럽에 다시 돌아갔고, ㄴ씨도 30분가량 지난 뒤 깨어나 ㄱ씨와 통화한 후 따라나간 점을 고려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