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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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40년, 다시 열린 ‘민중의 장’ 목요기도회
1970년대 민주화·인권 운동의 상징이었던 ‘목요기도회’가 유신선포 40년을 맞아 18일 저녁 서울 연지동(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다시 열렸다.‘유신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이 주최한 이날 기도회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족들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장준하 선생 유가족 등 유신정권의 피해자들이 함께 자리했다.촛불교회 운영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기도회에서 “걸핏하면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당했던 엄혹한 시절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바로 이 자리에서 목요기도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목요기도회는 유일하게 민중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이었고 유신정권의 눈엣가시였다”고 덧붙였다.목요기도회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이 터지면서 그해 7월18일 처음 열렸다. 이후 각종 시국사건 구속자·피해자 가족들과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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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MB정부까지 살아 숨쉬며 확장…역사적 사건 아닌 현재”
유신체제가 선포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주장은 종종 ‘역사를 외면하는’ 일로 이어졌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유신시대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유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피할 수만은 없다. 원로 사학자인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계간 ‘역사비평’ 100호 특집 설문조사에서 “당대의 역사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써야 객관성 있는 서술이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어느 한 정권이 정치·경제·사회·문화면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발전시켰는가 또는 억압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학술단체협의회는 유신 40년을 맞이해 19일 ‘2012년 오늘, 유신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연합심포지엄을 연다. 기조발제를 맡은 유초... -
여 “박, 이미 사과” 야 “유신 잔재 여전” 안 “구체제 극복을”
여야와 대선 후보 캠프들은 유신 선포 40주년인 17일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유신을 포함한 과거사에 ‘사과’한 것으로 입장을 갈음했다.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가 역사와 관련해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때 유신까지 포함해 밝혔다. 헌정 훼손이 있었고, 역사에 소망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후보 선친의 ‘과’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박 후보는 지난달 24일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유신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유신의 결과물들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 지분을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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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유신을 쿠데타라 부르는 이유
40년 전 오늘 대통령 박정희는 저녁 7시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령과 국회 해산을 선언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상 누구에게도 국회 해산권은 없다. 국회를 초헌법적이고 불법으로 해산한 것이다. 더구나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한 다음날 중앙정보부와 군 수사기관은 미운 털이 박힌 야당 의원 20여명을 일시에 잡아들여 잔혹하게 고문 폭행했다. 각목 구타와 물고문은 보통이었고 이른바 통닭구이라 불리는 비인간적 만행을 가했다. 당시 끌려갔던 조연하, 최형우, 강근호 의원 등이 1975년 2월28일 합동기자회견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유신헌법은 비상국무회의가 의결해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가 아니고는 입법권을 갖지 못함에도 박정희는 자신이 임명한 국무회의에서 독재헌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 사문서에 불과하며 그래서 유신체제는 ‘헌법부재의 시기’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다. 유신헌법 국민투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찬반토론이나 언론의 비판적 보도도 일절 금지된 가운데 ... -
1972년 10월17일, 3선의 박정희 ‘초헌법적 영구집권’ 체제 구축
1972년 10월17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졌다.이날 한국의 대통령 박정희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국민에게 밝힌 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다.박정희는 이미 3선 대통령이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 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의 말은 1년 뒤 현실이 됐다박정희는 비상계엄령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뒤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10월 유신’이란 말을 가져다 붙여 정당성을 얻으려 애썼다.영구집권 체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해 10월27일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됐다. 헌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
28일까지 ‘집중행동주간’ 마련, 유신 체제 재조명
‘10월 유신’ 선포 40주년을 맞아 박정희 정권과 유신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모임인 ‘유신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은 17일부터 28일까지를 ‘유신 40주년 집중행동주간’으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중행동주간이 시작하는 17일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선포한 날이다.민주행동은 “최근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시대를 미화하는 것도 부족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 운운하며 역사를 유린하고 헌정을 부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행동은 “유신시대를 겪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기성세대에게는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 확립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민주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중행동주간 선포식을 연다. 이어 18일에는 ‘목요기도회’가 열린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서울 종... -
보훈처,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묘사
국가보훈처가 부산지역 초·중학교에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보훈특강’을 실시하면서 유신에 반대한 민주화 투쟁을 사회주의 활동으로 매도한 동영상 상영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동영상은 4대강 사업 반대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 등에도 북한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색깔론 성향이 짙은 ‘종북세력의 실체’라는 자료를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서 안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호국보훈자료’라는 명칭으로 10편의 영상자료 1000여개를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라는 동영상에는 “종북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반독재·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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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쿠데타 40년 ‘백지 의견광고 이벤트’
경향신문과 유신잔재 청산을 위한 민주행동은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과 공동으로 유신쿠데타 40년을 맞아 ‘백지 의견광고 이벤트’를 갖는다.시민들의 의견광고 및 성금으로 진행될 이번 이벤트는 1970년대 동아일보 백지광고 투쟁을 재연해 언론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일보 백지광고사태는 1974년 12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탄압하려고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정권의 위협을 느낀 광고주들이 줄줄이 광고를 해약하자 동아일보는 해당 지면을 백지로 내보냈고 자유 언론을 수호하려는 독자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지 않았다. 이듬해 1월부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과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격려광고가 답지해 7개월 동안 1만건이 넘는 광고가 실렸다.정치권력의 언론 장악을 막아낸 민주시민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이번 행사도 당시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신문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할 의견...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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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후보, 유신헌법 철폐안에 앞장서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진심으로 과거사를 반성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한 유신헌법 철폐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며, 정청래 의원이 유신헌법 철폐 결의안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대선 투표시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직장인들이 투표에 더 많이 참가하는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표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최소한 3시간 연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협상해 진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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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유신헌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5·16이 4·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ㆍ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조만간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벌법’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5·16과 유신독재의 잔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이제는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