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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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4·1 부동산 후속대책 촉구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이후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등 후속조치 법령개정 지연으로 주택거래 대기자만 늘어났다”며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지려면 국회가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있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평균 752건에 달하던 주택 취득세 신고건수가 4·1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666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여파로 개정전 평균 417건에 불과하던 주택 취득세 신고건수가 752건으로 80.3% 증가했지만 4·1 대책이후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며 “주택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눈치만 보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감면조치를 올해 1월...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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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긁어 부스럼 만들라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이 지났다. 발표 이후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각각이다. 어떤 데는 훈풍이 불고 있다고 했고,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곳도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은 참가자의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심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각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놨다”(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고 표현할 정도로 정부는 4·1 대책에 과감한 조치를 담았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대출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도 풀어주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을 지금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일부 건설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중개업과 임대업 등도 활기를 잃었다. 도배·장판이나 이사업체 등 영세 상인은 생계난에 직면했다. 부동산 침체는...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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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자금 금리 10일부터 인하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내린다.또 소득요건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10일부터 내려간다. 대출금리는 현행 연 4.3%에서 4.0%로 0.3%포인트 내린다.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아져 더 많은 가구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 역시 이날부터 연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내리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도 종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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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일부 분양시장 훈풍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일부 수도권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일 뿐 본격적인 봄바람은 아니라는 평가도 많다.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2∼4일 화성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계약을 진행한 결과 874가구 모집에 695가구가 계약해 85%의 계약률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이 높았던 데다 계약일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이라는 효과도 작용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미분양 아파트도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보문4구역 ‘e편한세상 보문’ 아파트의 경우 하루 5건 미만이던 문의전화가 대책 발표 이후 2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사무실 상담 문의도 하루 평균 15건에서 대책 발표 후 40건을 넘었고 30여건이 가계약됐다.중개업소들도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를...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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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조하는 부동산 대책은 그만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부동산 매입 수요를 확장하는 것과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으로 고점 대비 하락폭이 최대 39%까지 이어지고 있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길 법하다.더욱이 부동산에는 담보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48.6%, 즉 주택 가치의 절반 가까이가 빚이다. 여기에 집을 전세로 내주었다면 전세금까지 계산해봐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의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는 57.9%이다. 담보대출과 전세가를 합하면 주택 가격을 뛰어넘는다. 빚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내준 경우 상당...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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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전망’ 우세한데 정부는 “집 사라”… 하우스푸어 증가 우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값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정부 대책은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고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인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집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가격 반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연구소도 경기 순환 주기상 앞으로 최소한 1~2년은 집값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
“부동산 투기 억제책 근간 뒤흔들어… 졸렬한 대책”
서울대 이준구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투기 억제책의 근간을 뒤흔들면서까지 무리한 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졸렬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록 5년이란 시한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방침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기본틀이었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근본적 수정을 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과거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투기 수요를 노린 무분별한 건설이 오늘날의 미분양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 부양을 통해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줌으로써 건설업계는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해도 된다는 부정적 학습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
서울 송파구 ‘양도세 면제’ 큰 수혜
서울 강남지역인 송파구가 수도권 주요 지역보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주택 매매 시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 조건을 조율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지역별 아파트 시세(3월29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의 주택 27만4857가구 가운데 양도세 면제 혜택 조건(전용면적 85㎡·9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5만3218가구였다. 지역 시세조사 대상 전체 아파트의 56%에 이르는 수치로, 최근 몇 년 새 강남 집값이 하락하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늘어난 데다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 강남지역은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절반 이상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송파구만 보면 ... -
무주택서민 위한 청약제도 무력화… 다주택자엔 ‘부자 감세’
4·1 부동산 대책이 서민을 외면한 ‘부자대책’이라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발상인 만큼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민의 멀어진 내집 마련 꿈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서민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년 7만가구 공급하던 공공주택을 2만가구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13만명이다. 연간 2만가구 분양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4만5000가구도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절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받은 물량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승인은 1만가구를 넘지 않는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서는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없다고 했다. 기존의 허가 물량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서민이 분양받을 공공주택은 사실... -
부동산 ‘부자 대책’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꺼번에 규제 완화책을 쏟아낸 탓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소홀하게 다뤄진 것은 큰 문제다. 거래 활성화를 앞세워 투기를 조장하거나 주거안전과 직결된 건축 규제의 빗장이 하루아침에 풀린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부동산대책은 국민 세금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여야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폐지가 당장 논란거리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장치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38%를 세금으로 내지만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물린다.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집 살 여유가 있는 부자들을 끌어들여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논리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