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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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애국심 호소에 삼성 “인종적 편견”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1심 공판에서 삼성과 애플은 ‘인종 차별’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론을 벌였다. 애플은 재판 내내 애국심에 호소했다. 미국 기업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삼성은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애플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1심 공판에서 애플의 해럴드 맥엘히니 수석 변호인은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TV를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매그나복스를 비롯한 미국 TV 제조사들이 한때는 번창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기는 대가가 소액의 벌금뿐이라면 삼성의 베끼기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측은 또 “재판 절차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삼성 임원들은 재판에도 나오지 않느냐”며 공격을 계속했다. 삼성전자 측 빌 프라이스 변호인은 즉각 응수했다. 그는 “애플이 인종적 편견에 직... -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공판’ 최후진술 마쳐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 1심 공판이 19일(현지시간) 양측 최후진술을 끝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90분에 걸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부각했다. 애플은 10년 전 아이폰 개발에 나선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회사의 명운을 거는 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 라인 전체를 체계적으로 베낌으로써 애플의 수익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이 고위 임원들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또 인텔·구글·애플의 사례를 통해 미국 실리콘 밸리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만약 법을 어기는 대가가 소액의 벌금뿐이라면 삼성의 베끼기가 성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알 수 있는 점은 삼성은 모...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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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상용특허 침해했다면 미국 판매금지 가능”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면 미국 내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미국 항소법원 결정이 나왔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고 줄이는 애플 상용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는데도 판매금지를 받아주지 않은 지방법원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제대로 판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인 셈이다.상용특허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특별한 모양이나 기술 등 제품의 특징과 관련해 낸 특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용특허는 ‘핀치 투 줌’과 ‘러버 밴딩(마지막 화면에서 넘겨도 튕겨 돌아오는 기술)’, ‘탭 투 줌 후 탐색(화면을 두드려 키운 뒤 살펴보는 기술)’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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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 핀치투줌 외 손실 일부 불인정” 삼성 배상 줄어드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미국 법원 재판장이 애플 주장 일부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삼성이 애플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재산정 공판 나흘째인 15일(현지시간) 침해대상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기능)’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일단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이번 재산정 재판 전반에서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침해에 따라 애플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은 입증하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애플 측이 사흘 전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7978만달러(약 466억원) 가운데 ‘잃어버린 이익’이라고 주장한 1억1378만달러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앞...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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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vs삼성 소송전… 미 법원, 애플 주장 일부 불인정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미국 담당 법원 재판장이 애플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억7978만 달러(4066억원) 중 일부는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재산정 공판 나흘째인 15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이번 판단에 따라 애플 측이 사흘 전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잃어버린 이익 항목에 포함된 1억1378만 달러 중 일부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심원들이 어느 정도를 삭감할지는 점치기는 어렵다. 이는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 유일하게 포함될 핀치 투 줌 특허의 비중이 제외된 특허 4건보다 꽤 크기 때문이...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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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새 배심원 마음잡기’ 신경전
애플이 ‘삼성전자가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베꼈다’며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새 배심원단이 꾸려진 뒤 열린 13일(현지시간) 첫 공판에서 애플은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아이폰을 선보이던 영상까지 상영하며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썼다. 감성에 호소한 것이다. 반면 삼성은 ‘아이폰을 베껴서가 아니라 소비자는 삼성 제품이 좋아서 샀다’고 반박했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3억7978만달러(4066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보다 321억원 낮춘 것으로, 지난해 8월 첫 평결 때 배심원단이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애플 손실은 1억1378만달러, 삼성전자 수익은 2억3137만달러로,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달러 등을 물어내야 한다는 요구다.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뒤 배상액...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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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최대 4억1000만달러 ‘세기의 재판’ 돌입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산정 공판 대상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등이다.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고 재판장은 선정 절차에 앞서 배심원 후보로 공판에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재판장은 이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토론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인터넷 등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었다. 이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다....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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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배상액 재산정 공판 12일 열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에서 12일(현지시간) 또 법정 공방을 벌인다. 이는 지난해 8월 1차 소송 당시 배심원들이 부과한 배상금 10억달러 중 절반 가량을 재산정하기 위한 재판이다.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1조1200억원)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이 재판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지난 3월 소송 대상 제품 중 14종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다. 현재 확정된 삼성의 손해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6500억원)이지만, 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금액이 다시 늘어 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는 다루지 않고 지난해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문제만 다룬다. 지난 5일에는 재판 진행 규칙 확정을 위한 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측 주장을 대거 수용한 상태다. 특허 전문 사...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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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 “애플 기밀문서 유출한 삼성 제재는 정당”
미국 법원 판사가 법원에 제출된 애플의 극비문서를 유출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와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 치안판사가 지난 8일 발부한 명령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명령문은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특정 문서를 삼성전자와 공유했다고 적시했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가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보호명령”이라면서 “삼성과 그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warranted)”고 지적했다.그루얼 판사는 이어 삼성전자 측에 “왜 제재를 하면 안 되는지 다음 달 2일까지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애플과 노키아 측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만...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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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계 브랜드 가치 9위로 올라. 1위는 애플이 차지
애플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에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3계단 오른 9위였다.포브스는 7일(현지 시간) 애플 브랜드 가치가 1043억달러(110조8709억원)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났다고 밝혔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 567억달러였다. 이어 코카콜라(549억달러), IBM(507억달러), 구글(473억달러), 맥도널드(394억달러), 제너럴일렉트릭(342억달러), 인텔(309억달러) 순이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2위(193억달러)에서 9위(295억달러)로 브랜드 가치가 53% 증가했다. 포브스는 “삼성의 가치 상승 폭이 100대 브랜드 중 가장 컸다”고 밝혔다. 10위는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284억달러)이었다.현대자동차 가치는 6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1% 올랐지만 순위는 71위에서 81위로 떨어졌다.국가별로 미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독일 9개, 프랑스 8개, 일본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