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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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 7개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는 15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이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각각 가결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무산 위기… ‘세월호 조사1과장’ 민간에 못 맡기겠다는 여당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합의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당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여야는 이날 밤 12시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든 잠정합의안의 수정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서명까지 이르지 못했다.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해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시행령 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공무원인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도록 한 대목을 민간인으로 수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 -
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절대 불가”… 청 ‘심기’ 때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막판 쟁점이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우회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도 난항을 겪은 것이다.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등 일부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재차 ‘파기’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 배경에 청와대의 반대가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결국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서기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다시 미뤄진 셈이다.막판 쟁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였다. 새정치연합은 합의문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등 수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야당이 시행령 중에서도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도록 한 대목이다. 야당은 1과장이 2·3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
서기관 1명 때문에… 100만 공무원 연금 하루종일 엎치락뒤치락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했다. 5월 임시국회 종료를 5시간 남짓 남기고 전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2시간30분 뒤 다시 ‘결렬 위기’를 맞으며 뒤집혔다.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여당 일부에서 ‘위헌’이라고 반발하면서였다. 결국 여야는 늦은 밤까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의 움직임은 긴박했다.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로 전날 크게 부딪친 만큼, 오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오전 10시40분쯤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간 ‘2+2’ 회동 분위기는 냉랭했다. 협상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5분 만에 결렬을 선언하며 험악하게 마무리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에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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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연금 논의 변질 책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49·사진)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 무산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조 수석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개혁 과정에 참여한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라며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애초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 -
압박 경질… 연금 후폭풍에 날아간 조윤선, 정무수석 전격 사퇴 배경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및 국민연금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유였다. 조 수석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모양새로 사퇴는 이뤄졌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12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무수석에 기용됐으나,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조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을 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달라”고도 했다. 개혁안 처리 무산이 사퇴 이유임을 못박으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기초연금 및 법인세 인상 등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 기회를 놓쳐 파산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
뜬금없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문제로 어제 돌연 사퇴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국민연금을 연계시키고 기초연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밝혀온 입장이다. 조 수석이 이런 이유로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즉각 수리한 조처가 뜬금없이 비치는 까닭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비난하고,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남의 일이란 보장은 없다”고 겁박하는 일개 수석의 ‘사퇴 변’을 가감 없이 브리핑했다. 청와대가 정무수석의 사퇴까지 꺼내 들어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연계 불가’라는 대통령의 원칙을 못 박으며 여론전을 벌이는 꼴이다.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당...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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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밖에 답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야 간 협상이 꼬이면서 문제가 복잡한 국민연금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연금 모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은 해결 방안과 극복해야 할 제약 요인이 비교적 단순하다.기초연금은 지급 금액이 최대 20만원으로 노후 생계의 기초가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나 고령화 등으로 대상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다. 여기에다 일부 특수직 연금은 이미 재원이 부족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연금을 줄이는 것이 개혁 방향이고, 제약 요인은 공무원 등 연금 대상자의 강한 반발이다.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문제가 서로 상충되어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첫째는 직장이 없거나 소... -
“국민연금 재정지속성 키우려면 출산율 높여야”
국민연금 재정구조의 지속성을 키우려면 출산율을 되도록 높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2013년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보면 올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은 상당기간 적립기금이 쌓이면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런 적립금은 2043년에 2561조원으로 꼭짓점을 찍고서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노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구조임을 보여준다.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전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인구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 분석’이란 보고서를 13일 내놓았다.김 연구원은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재정 추계를 하면서 사용한 6가지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재정 추계 모형을 토대로 기금 의 적립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효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합계출산율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끼치는...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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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낮을수록 유리… 납부 보험료 최대 4배 돌려받아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적연금보다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국민연금의 장점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최근 ‘기금이 고갈될 거면 연금제도도 폐지하자’ ‘엉터리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는 가입자들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소득대체율 50% 인상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금기금 고갈의 위험성,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론 등을 내세운 것이 가입자들의 불신과 불안감만 키운 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2012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 1.8배에 이른다. 돌려받는 연금수령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1.8배 많다는 뜻이다. 현행 국민연금이 2028년이면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져 소득보장 수준이 낮지만, 그래도 사적연금보다는 가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