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푸드트럭’ ‘천송이 코트’ 규제 완화,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나쁜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푸드트럭 규제’, ‘천송이 코트 규제’ 등이 대폭 풀렸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당 규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영세상인들의 또 다른 민원이 새로 생겨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통령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즉석으로 민원을 받는 바람에 실무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내용이 방송을 탔고 이에 정부 부처가 민원 해결을 강행하다 이해당사자와 지자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는 형국이다.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배영기 두리원FnF 대표가 제기한 ‘푸드트럭 규제’의 경우, 관련 규제가 줄줄이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소형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원시설업(유원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푸드트럭에 사용되는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푸드트럭 ...

22:16

최경환의 규제 완화, 카드대란·부동산 버블 때와 판박이

최경환 경제팀이 추석을 앞두고 잇달아 발표한 규제 완화 조치가 10년 전 카드대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왔을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앞장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침체를 탈출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많이 풀었다. 이 결과 4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 대란, 부동산 거품 등을 남겼고 차기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왔다.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규제 완화를 하기로 하고 1999년 규개위가 나서 월 70만원이던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를 폐지했다. 1999년 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고 2001년에는 신용카드회원 길거리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려를 밝히며 카드 현금대출을 축소하고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당시 정부는 규개위를 통해 규제 완화 실적을 점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1999년...

22:16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완화… 건설노조 “제2 세월호 우려”

지난 5월 어느 날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기사 김모씨(41)가 숨지고 건설노동자 박모씨(49)가 중상을 입었다. 설치작업자들이 착공 4개월 전부터 10여년 된 타워크레인에 문제가 있다며 부품 교체를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은 공사를 강행했다. 문제를 제기한 설치작업자들은 전원 해고했다. 지난 1월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100t 무게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 건설현장에서는 철근을 운반하던 타워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40대 여성 노동자가 철근에 맞아 숨졌다. 2010년엔 경기 고양시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행인 2명이 다쳤다. 2009년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철로로 쓰러져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18시간 교육만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하...

22:00

박 대통령, 규제개혁 하자며 또 ‘야당 탓’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국회 처리 지연을 거론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눈 딱 ...

22:22

[2차 규제개혁회의]그린벨트에 사는 주민, 캠핑장·야구장 지을 수 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민이 야영장(캠핑장)과 야구장, 축구장 등을 지을 수 있다. 또 도서관과 버스터미널 등 도시기반시설에 영화관과 상점, 푸드코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살던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가 그린벨트 내에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원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와 가까운 그린벨트에 야구장과 야영장이 늘어나 관련 여가활동을 하는 도시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야구장은 연간 1억원, 야영장은 연간 3억원의 매출을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내에 테니스장과 농구장, 볼링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의 최대 면적을 600㎡에...

22:21

[2차 규제개혁회의]종이 영수증·부동산 계약서 미래부, 전자문서화 추진

종이 영수증과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문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카드명세서나 현금영수증 등은 전자영수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례적으로 ‘문서’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도 개선해 연간 1조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해외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줄일 계획이다. 외국인도 신용카드 확인만으로 한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도 개선한다.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사용 중인 2.1㎓ 주파수는 4G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로 허용된다. 통신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원칙을 깨는 특혜”라며 “전용을 허가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주파수를 재분배하는 게 옳다”고 ...

22:21

[2차 규제개혁회의]상의, ‘지자체 규제지도’ 다음달 발표… 지자체 “법령상 규제 자체를 줄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별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규제지도’를 다음달 발표한다. 하지만 재계의 민원·압력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데다 정부 예산·교부금 배정 시 반영할 방침이어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지자체에 뿌리내렸나를 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 규제가 많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평가 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며, 6000여개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 기업 환경과 규제 체감도 등을 분석해 S·A·B·C·D그룹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달 중순 평가위원회가 최종 평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평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정부 예산이나 지방교부금 배정 때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

22:21

[2차 규제개혁회의]박 대통령 “눈 딱 감고 다 푸세요”… ‘추석용 이벤트’ 성격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총력전을 펼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이라는 시기에 주목해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추석용 이벤트’로 보는 정치적 해석도 있다.■ “눈 딱 감고, 단칼에…”박 대통령은 이날 2차 회의에서 속도와 폭 모두에서 강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단숨에, 몽땅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과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해법을 독려하는 두 장면에선 이런 의지가 역력했다.이정면 범건축종합설계사무소 대표=백화점 설계를 하면서 한 경험인데 심의를 받고 한달 후에 다시 들어가니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 심의위원이 안 나왔다(박 대통령 웃음). 다른 위원이 나와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그래서 심의만 6번 받았다.박 대통령=(규제는) 워낙 실타래처럼...

22:15

[2차 규제개혁회의]‘과감한 속도전’ 다그친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4시간12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예정한 3시간을 훨씬 넘긴 것이지만, 7시간여 동안 진행됐던 1차 회의보다는 비교적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시작과 끝을 회의시간과 관련된 농담으로 장식했다. 모두 발언 첫머리에서 “오늘은 끝장토론은 아니니깐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고, 마무리 발언에선 “열정이 뻗치다보니 시간이 오버됐다. 생각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회의 내내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특히 지난 3월 1차 회의 때 중점적으로 언급됐던 전자상거래 인증 관련 규제를 두고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며 “과감하게 달려들어야지 조금씩 고치면 부지하세월”이라고 했다.지지부진한 규제 완화 작업을 두고는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1차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

22:14

박 대통령, 규제혁파 주문 “어머니가 혼자 10명 아이 키우듯 달려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규제혁파를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얼마전 국민경제 자문회의서 안전인증 지연 탓에 일본 제품에 시장을 선점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다른 나라는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오래 걸렸는지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아주 키도 조그많고 힘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혼자 10명의 아이를 키워 시집, 장가 다 보낸다. 관심, 열정,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굶기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라며 “‘안된다’가 아니라 무슨 다른 대안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달려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 완화 요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부처 장관들과 기업관계자, 자영업자 등이 참석...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