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4
-
미국의 대북제재, 왜 지금인가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찰총국을 소니 해킹 사건 배후로 지목하며 정찰총국·조선단군무역회사·조선광업개발 3개 단체와 이들 단체 지역담당자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바마가 휴가지 하와이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사이버공격을 이유로 외국 정부를 제재한 첫 사례다. 오바마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대응이며, “심각한 인권 문제”도 고려대상이 됐다고 밝혔다.북한 정찰총국 등 3개 단체는 이미 과거 세 차례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포함됐고, 10명도 실무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부과되지만 현재 북·미 간에는 이 같은 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 -
남 ‘업적 쌓기’ 북 ‘고립 탈피’… 속셈 다른 정상회담 카드
▲ 박 정부, 대화 주도 의지… 북, 제도통일에 강한 거부감“정치적 필요가 만든 희망사항” 실제 관계 진전 미지수새해 벽두 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단연 ‘남북’이다. 지난 2년간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통일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욕이 넘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의 신년 발언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남북정상회담’ ‘통일’ 등의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분단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과업이라는 것이다.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의미하는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 -
남북 해빙에 미, 찬물 끼얹을라… 미 대북제재 조치에 정치권 우려 한목소리
여야는 4일 미국발 대북제재가 모처럼 ‘해빙무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감을 표시했다. 여당은 “제재가 적절했다”는 외교부 공식 입장을 반박하지 않았지만 남북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고립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대화 재개에 어떤 변수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남북대화 재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남 비방은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북측은 남북대화만이 활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은희 대변인도 “미국이 새해 첫 업무 개시일에 북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 -
오바마의 대북 제재와 박근혜 정부의 과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소니픽처스가 해킹당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픽처스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연방수사국(FBI)의 판단에 따라 북한 정찰총국 등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 개시일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오바마 집권기의 북·미관계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사이버상의 행위를 직접 공격으로 간주, 물리적 대응을 하고 북한은 강력 반발하는 새로운 사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하다. 이번 대북 제재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이미 제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북한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오랜 기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이 새로운 제재로 받을 불이익이 그들의 태도를 바꿀 만큼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2014.09.04
-
여당서도 커지는 ‘5·24 조치 해제론’
남북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대북 제재안을 담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 그룹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 단절의 족쇄를 이제는 풀자는 제안이다. 더 이상 현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분단 고착 등 남북관계가 회복불가능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여당서도 확산되는 해제론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5·24 조치 재검토 요구가 잇따랐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부가) 과연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5·24 조치가 지속되면) 분단 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지고,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라며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 조치는 시효가 지난 정책...
2014.08.31
-
김관진 방미 추진…백악관과 북핵·한미동맹 등 대북정책 조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김 실장의 방문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날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추석 연휴 전후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임명된 김 실장의 안보실장 자격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방문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백악관 간 직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
2014.08.29
-
북 억류 3인 석방 논의… 오바마 대북 정책 변화로 이어지나
미 당국자들이 이달 중순 군용기 편으로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국무부 대북라인을 정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2년여 임기 동안 북한 문제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미국은 이번 극비 방북 목적에 대해 2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등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인 데다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방북 계획에 제동을 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의 이번 방북팀은 백악관과 국가정보국(DNI) 관계자들로 이뤄졌으며, 한국 등과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국무부 관계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이 동행했을 가...
2014.08.25
-
데이비스 후임에 성 김 대사 예정, 대북 라인 교체… 미 6자회담 대표 ‘격’ 낮추나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을께 자리를 옮기며 미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바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성 김 주한 미대사(54·사진)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스 대표에 이어 대북정책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사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를 겸하고, 대북정책 대표직은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 밑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의 직급이 부차관보이기 때문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대표를 차관급으로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에서 ‘격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2009년 2월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하며 6자회담 대표를 동아·태 차관보와 분리하고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가 대북정책 직제를 바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때처럼 동아·태 차관보가 다시 6자회담 대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백악관 국가...
2014.08.20
-
대북제재 5·24 조치, 북 태도변화 유도 카드로
북한이 정부가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서 회담 성사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되는 현안 중 하나는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의 운명이다. 북한은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5·24 조치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장기적으로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대화가 필요하며 일방적 해제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지난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 교류의 길을 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先)대화론’을 내놨다. 류 장관은 “논의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건 어렵다”면서 “(5·2...
2014.08.14
-
북, 한·미 군사훈련 중단·대북 제재조치 해제 촉구
북한은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내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및 5·24 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해선 나흘째 침묵했다.북한은 대남기구인 조평통 성명에서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 의존정책 중단, 6·15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 한·미 군사훈련 중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요구했다.성명은 “북남 사이에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당면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며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북침 전쟁 연습을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 접촉과 내왕(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