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 ‘부실 국감’ 놓고 ‘부실 대책’ 공방

여야가 22일 1차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올해 국감은 9월10~23일, 10월1~8일 실시되는데, 23일에는 정무위와 국방위의 현장 국감만 있다. 여야는 1차 국감이 부실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진단과 해법은 달랐다.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이 야당의 정치공세장이 된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감 개선론’을 들고 나왔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면박 주기, 지역 챙기기, 여야 상호 간 막말 싸움, 호통국감, 과도한 증인요구, 증인에 대한 1초 국감 등으로 국감 무용론이 또 대두하고 있다”며 “국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더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은 “정상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어떤 방법의 국감을 채택할 것인지 증인실명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감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국감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

23:16

[국감]저축은행 14곳, 대부업체에 ‘한도 초과’ 대출

시중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들에게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에 대출한도를 5984억원 초과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총 8524억원에 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총여신의 5% 이내나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면 500억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영업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부실여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ㄱ저축은행은 대부업 대출한도가 216억원이지만 대부업체에 한도를 209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 ㄱ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2306억원으로 총여신 대비 대출 비중이 53.4%에 이르렀다.대부업체 대출 비...

08:31

이천시, ‘지역상권’ 삼킨 롯데 아울렛에 103억 감세

경기 이천시가 지역상권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사진)에 대해 세금 103억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지난 4월 롯데 아울렛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103억9241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9일 밝혔다. 이천시가 롯데 측에 부과한 세금은 105억8684만원이지만 취득세(102억3893만원)는 100%, 재산세(3억4791만원)는 5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롯데가 이천시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1억943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는 롯데에 대한 세금 감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천시는 2012년 이천시 마장면 아웃렛 부지를 조성한 한국패션물류(주) 측에 입점매장을 해외 명품 브랜드로 한정하고 지역상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하지만 한국패션물류로부터 부지...

22:29

여성부, 위안부 생존자 정보 1년 넘게 갱신 안 해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정보를 1년 넘게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위안부 생존자 현황은 지난해 8월 기준”이라며 “1년이 넘도록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여성은 국내 50명, 국외 5명 등 총 55명이지만 여가부 홈페이지에는 국내 52명, 국외 5명 등 57명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관리도 부실했다. e-역사관 한글 웹사이트의 ‘인사말’ 메뉴에는 지난 7월 취임한 김희정 장관의 인사말이 있지만, 영어·일어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조윤선 전 장관의 인사말이 남아 있었다. 남윤 의원은 “홈페이지에는 매년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e-역사관 예산도 지난해 48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까지 증액됐다”며 “이렇게 예산을...

21:52

얼렁뚱땅 수백억 퍼주는 ‘창조경제 예산’… 예산 심의 최대 쟁점 부상

내달초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도 법적 근거 미비, 과다 편성 등 이유로 창조경제 예산의 감액을 요구했다.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예결특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건물인 KDI와 산업연구원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인데 총사업비 규모를 새로 신축할 경우로 가정하여 산정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사업은 2013년 공사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사감리비, 전기·수도·가스·통신 등의 인입비도 제외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사업비 규모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

06:00

MB 퇴임 후에도 ‘황제 경호’… 부부 경호 횟수, 박 대통령보다 6배나 많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횟수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해외 경호도 10차례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받은 해외 경호와 비슷한 수치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8일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1년 7개월 동안 국내 행사 1924회, 해외행사 10회의 경호를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는 이 기간 중 홀로 대통령급 경호를 받으며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미국 등 외국에 나갔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행사 316회, 해외행사 11회 수준이었다. 국내 행사만 해도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대통령보다 횟수로는 6배나 많은 경호를 받은 것이다. 하루 평균 3차례 이상 경호를 받은 셈이 된다.전직 대통령 퇴임 후 같은 기간 김대중 전...

23:23

박 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 국감서도 여야 공방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두고 28일 여야가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지시한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못박았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지시와 보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먼저 ‘7시간 미스터리’를 언급했다.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당에서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국감 답변서를 토대로 “사고 발생 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7회에 걸쳐 지시했고 총 19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서면 보고를 통해 상황을 최초로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구조 인원 수 등이 담겼다.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했다.박 대통...

22:17

윤전추 행정관 ‘대통령 개인 헬스트레이너’ 의혹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고가의 트레이닝 장비까지 구입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청와대는 “일대일 트레이닝을 하는 헬스기구는 없다”고 해명했다.청와대는 지난해 2월 윤전추씨(34·사진)를 제2부속실 3급 행정관에 채용하면서 외국산 트레이닝 장비 32점(1억원 상당)을 국내 납품업체를 통해 구입했다. 과거 윤씨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의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세를 떨쳤다.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헬스기구 비용이 1억1400만원인데 어디서 지출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질의에 “청와대 내에는 직원과 청와대 출입(기자)을 위한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헬스기구 중 노후된 것은 교체한 게 있다”면서도 “대통령 건강관리는 사생활과 관계된 것”이라며 기구 구입내역 제출을 거부했다.이 비서관은 윤 행정관의 신상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기밀을 다룰 수 ...

22:17

김정은 병명은 ‘발목터널증후군’… 포사격 명중률 낮자 간부들 강등

국가정보원이 28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앓았던 병은 ‘발목터널증후군’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김 제1비서는 9~10월 초 해외 전문의를 북한으로 초청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노동당 간부 10명이 총살에 처해지는 등 ‘장성택 그림자’ 청산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 의사들 유럽서 ‘공부 중’국정원은 김 제1비서가 지난 5월 왼쪽 발목 복사뼈에 낭종(물혹)이 생겨 근육 손상이 왔고,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유럽에서 전문의를 초빙해 수술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회복 중이긴 하지만 고도비만과 무리한 공개 활동 등으로 후유증과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발목터널증후군은 혈관·신경·인대 등이 지나는 발목 내 관(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파생...

22:08

“4대강, 바닥도 썩고 있다”

4대강이 총체적 부실공사로 인해 수질 악화뿐 아니라 바닥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하상토(바닥에 퇴적된 흙) 오염으로까지 문제 범위가 확산된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50)은 2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4대강 강바닥이 썩고 있다”며 “4대강 하상토가 모래나 자갈이 아닌 점토질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토질은 점도와 밀도가 높은 흙으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실제 지난 7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4대강 관련단체가 조사한 ‘4대강 하상토 중 진흙 비율’에 따르면 낙동강 20.0%, 영산강 20.5%, 금강 54.7%, 한강 16.3% 등 전체 평균 27.9%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이전 하상토의 점토질 비율은 10%대 미만이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시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바닥이 모래에서 진흙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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