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정윤회 문건,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사진)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윤회씨(60)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에 대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이라고 해놓고, 이를 유출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협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기소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의 골드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

22:25

‘정윤회 건드린 괘씸죄’?···검, 체육계·박동열 등 정면 겨냥

검찰의 하반기 사정에 ‘청와대 의중’이 은연중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일부 수사가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나 인물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개발원, 그리고 연구·개발(R&D) 업체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단 측이 스포츠 연구·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에 관한 비리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관련 부처 등의 감사 정보 등을 모아 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청와대의 관심’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도 체육계 비리 척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체육계에 대한 이번 사정은 지난해 말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안민석 새정...

17:03

정윤회 “대통령과 관계 터무니없어”

정윤회씨(60)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19일 출석했다. 정씨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에 관해 “전혀 터무니없다”면서 “2007년 비서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는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정씨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4월16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께까지 한학자 이세민씨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서 이씨, 이씨의 지인인 원모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오후 6시에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과거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10시쯤 귀가했다고 밝혔다.정씨는 박 대통령과 남녀관계에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터무니없다”고 답했다. 또 비선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말했다.정씨는 자신이 박 대통령을...

21:35

[박 대통령 신년회견]“정윤회, 제 곁 떠나… 국정 근처 온 적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유출 문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를 두고 “실세냐 아니냐는 답할 가치도 없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정윤회씨는 벌써 수년 전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에 온 적이 없다. 실세 될 수 없고 오래전 떠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이 정씨 부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가 나왔다”고 부인했다. 이어 “태권도, 체육계 비리가 쌓여 있고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해서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되겠다 해서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는데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진행되지 않아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다”면서 “저는 비리를 잡으려면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게 둔갑해서 체육계 인사에 다...

21:53

박 대통령 문화부 “정윤회 인사 개입 의혹은 조작”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으로 읽히는 발언을 내놓았다. 승마협회 문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직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이 정윤회씨 부부에서 촉발됐다는 의혹에 관해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거론된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에서 문건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문화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맡겨놓고 수차례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한 박 대통령이 남은 수사마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조차 “계속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부 인사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니 (문화부 담당자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경질)된 건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관여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

18:29

검찰, 정윤회 전 부인 최순실씨 소환 검토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58)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9일 “최씨가 ‘승마협회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를 불러 몇 가지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한다 해도 적용할 혐의가 모호해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로, 정윤회씨(60)와 부부였지만 지난해 이혼했다. 검찰은 정씨가 문화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연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도 “최고 실세는 최씨”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설사 ‘최순실 실세설’이 맞다 해도 그 이유만으로 최씨를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일종의 ‘하소연’을 했...

06:00

김경협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2위, 3위 박근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8일 “박관천 전 행정관의 ‘한국의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는 발언이 세간에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협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것을 두고 ‘황당한 발언’, ‘천기누설’이라고 국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한 비서조차 한국의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씨 일가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십상시등이 얽혀있다고 보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직접 소통보다 문고리 3인방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불통 통치 스타일이 근본원인이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개편, 문고리 3인방의 해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5:07

청와대, 반성은 않고 또 “개인 일탈”

여권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룹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등 대형 사건 때마다 반복해온 ‘개인 일탈’ 논리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개인 일탈 행위로 한정해 비선의 국정개입과 권력암투 등 본질적인 의혹들을 덮으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청와대는 6일 비선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다행으로 보고, (문건) 보도 전에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만 거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발표 직후 침묵했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조 전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 등이 ‘사심’에서 문건을 조작·유출한 게 이번 사건 본질이라는 ...

22:04

‘면죄부’ 비판에 모르쇠… “세상 변한 걸 구중궁궐만 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비선 권력 국정개입 의혹 국면전환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삼으면서 ‘면죄부 수사’ 논란 등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커지는 후폭풍은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청와대는 비선 논란을 ‘일부의 일탈’로 상황을 축소하고, 집권 여당은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등 서로 보조를 맞추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용두사미’ 검찰 수사결과로 남겨진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6일 이 사건을 “몇 사람의 사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정리했다. 비선 국정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는 만큼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빨리 이 국면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찌라시’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엔 침묵하고 있다....

22:02

청와대, 안 변했다… 문고리 3인방엔 “의혹일 뿐” 십상시 모임엔 “찌라시 보고 해임시키나”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통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49),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46),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49)의 교체 등 청와대 인적쇄신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들이 인사 등 국정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개편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3인방 등 유임 배경을 두고, 내놓는 논리는 간단하다. 3인방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 중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는데 왜 교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국면전환’ 효과밖에 없는 3인방 교체는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들을 교체한다면 청와대가 국정개입 의혹 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 청와대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 교체 가능성도 희박하다. 십상시로 지목된 한 인사는 “대통령과 ...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