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7) 무상급식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동력 중의 하나는 ‘경제 살리기’라는 슬로건이다. 보수세력의 경제 살리기는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진보세력에게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공한 것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과 이와 연관된 복지국가 담론이었다.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서였다. 생산적 복지 담론은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 국가론으로 이어졌다. 생산적 복지론과 사회투자 국가론이 영국 블레어 정부와 독일 슈뢰더 정부의 ‘제3의 길’ 노선에서 기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면, 전통적 복지국가 강화와 새로운 복지국가 구축을 동시에 강조한 이들은 진보적 싱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였다. 이성재(변호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상이(제주대 교수·의학), 이태수(꽃동네대 교수·경제학) 등이 주도한...

22:40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은 2005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정연설과 함께 시작됐다.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의 단계적 철수에 대비해 2010년쯤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환수받는다는 계획을 천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주군대’의 면모를 갖추고 동북아 안정의 균형추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은 데 이어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세 가지 배경이 깔려 있었다. 첫째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감축이었다.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군사전력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로,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한 것이다.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었다. 셋째로, 노 대통령 스스로의 국정 철학이었다.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재편하겠다...

20:45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5) 지역균형발전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 민주화 세력 출신의 정치가가 권력을 장악한 것은 세 번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들이다. 세 정부는 자신의 이름을 가졌는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그것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 금지를 이룬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이름과 어울리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다. 노무현 정부가 내건 참여정부의 ‘참여’라는 이름에 값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난 지 3년이 지난 2011년 5월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주최한 학술대회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에서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는 노무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특징을 지방 주도의 상향적 지역발전 체제를 주창했다는 데서 찾았다(‘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선 정부들의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었던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발전 전략을 기획·...

22:39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4) 역사교과서 국정화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2003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배우는 ‘지리’는 필수 과목으로, ‘역사’는 선택 과목으로 결정됐다. ‘한국 근현대사’는 6종의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됐다. 2004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갑자기 검인정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에는 비판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특히 독재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자학사관’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극우파들이 기존 역사교과서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다.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했던 역사학계는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정치적·사상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특히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를 타깃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비판은 2005년 교과서포럼의 조직으로 이어졌다.■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

22:21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3) 뉴라이트

민주화 시대를 특징짓는 경향 중의 하나는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이다.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란 자발적 결사체, 사회운동, 공론장으로 이뤄진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이끌어온 주요 동력이었음을 뜻한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시민사회를 이끌어온 것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었다. 주목할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진보적 시민사회에 맞서 보수적 시민사회가 능동화했다는 점이다. 보수적 시민사회를 주도한 것이 ‘새로운 우파’를 의미하는 ‘뉴라이트(New Right)’였다.뉴라이트의 기원으로는 2004년 가을에 등장한 지식인운동인 ‘자유주의연대’를 들 수 있다. 자유주의연대의 창립을 주도한 이들은 신지호(전 국회의원), 홍진표(시대정신 상임이사), 최홍재(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등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과거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에 주력하다가 뉴라이트로 이념적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22:21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2) 햇볕정책

한국전쟁 후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이 햇볕정책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의미하는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출발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남북 간의 안보위기가 고양됐지만, 1971년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됐다. 1972년과 1973년에는 7·4공동선언과 6·23선언이 발표됐다. 7·4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한 것이었고, 곧 이은 6·23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각기 따로 국제기구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탈냉전을 전후한 시기 노태우 정부의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현실화되었고, 김영삼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한완상은 북한에 따뜻한 햇볕을 쬐어 스스로 옷을 벗게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송환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

20:44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에 우리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가를 꼽으라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박정희가 산업화 시대를 주도해 왔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은 민주화 시대를 이끌어 왔다. 이 가운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다. 1980년대 전반기 군부독재에 맞서 함께 싸웠지만,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 정치적 경쟁을 벌였고, 1993년과 1998년에 각각 대통령에 취임했다.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빛과 그늘이 뚜렷했다. 금융실명제 실시, 군부의 정치개입 차단 등의 업적이 있었지만, 무리한 개방과 세계화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를 낳게 했다. 김대중 정부는 1960년대에 열린 산업화 시대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 할 수 있는 외환위기 속에 1998년 출범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해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었다. 경제적 차원의 시장경제와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에 이어 1...

20:58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0) 87년체제냐 97년체제냐

우리 사회의 ‘현재적 기원’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일까. 시대정신에 따라 1960년대 이후 우리 현대사를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로 구분한다면, 그 현재적 기원은 1987년 6월항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발전전략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근대화를 발전국가 시대와 신자유주의 시대로 구분한다면, 그 현재적 기원은 1997년 외환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6월항쟁이 현재의 우리 사회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면, 경제적 측면에선 외환위기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이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논쟁이 ‘87년체제냐, 97년체제냐 논쟁’이다. ‘87년체제’란 말을 선구적으로 쓴 이는 박형준(국회 사무총장)이다. 박형준은 2003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1987년체제를 넘어라’라는 칼럼을 통해 87년체제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체제(regime)로 파악한 대표 사례로는 보수 주도 정치체제를 지칭한 일본의 ‘55년체제’가 있다. 55년체제에서...

22:22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보수언론 ‘조문’ 거론 땐 친북좌파 취급…정부 결국 “파견 불가”

1994년 7월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조문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정부는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부영 의원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을 협상의 상대로 본다면, 북한 권력층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조문단을 파견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임채정 의원도 ‘장제스와 마오쩌둥 사이의 상호 조문’을 예로 들면서 조문단 파견 의사를 물었다. 보수 언론들은 야당 정치인들이 김일성 조문에 나서려 한다고 비판했다.언론은 ‘전범인 김일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숙청과 테러, 탄압 등 인권유린에 주목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조문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지를 폈다. 김일성 사망에 대한 글을 썼던 공보처 산하 간행물제작소의 한 전문위원은 글의 마지막에 ‘평안히 눈감으시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김일성에...

22:35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29) 주사파 발언 파동

1994년 7월9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의 사망은 한반도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회를 혼돈으로 치닫게 한 것은 김일성 사망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었다. 박 총장은 1994년 7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대학 내에 북한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주사파’로 지칭하면서 이들 중에는 테러단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또 “북한은 우루과이라운드 비준 반대와 미군기지 반납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이미 지시를 내려놓고 있으며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이 있고, 그 뒤에는 북한 사노청,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고 했다. 박 총장의 발언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대학가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조문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 나왔다. 사노맹은 주사파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 총장의 발언은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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