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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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에 대해 틀린 말 한 적 없어… 내 말에 책임지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59)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해) 틀린 말 한 적 없다.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개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문 장관 해임건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문 장관 발언이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 장관은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질문에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7일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건 과장이 아니다”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이 때문에 야당은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여당의 약속 파기를 시킨 장본인”이라며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했다.결국 이날 복지위에서도 문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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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50% 명시하되 적정성 검증’ 조율
여야는 2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를 이틀 앞둔 시점이다.핵심 쟁점인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한 문구가 야당 추인만 남기게 돼 사실상 이견이 해소됐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가 돌발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종 타결에는 적신호가 켜졌다.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협상팀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안을 추인했다. 여야는 그동안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는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현행 40%) 인상’을 명기할지를 두고 대치해왔다. 합의된 문구는 양쪽 입장을 절충한 형태다. “명목소득 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수치를 넣되,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못박진 않았다.야당 추인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강화 논의 과정에서 ‘세금 도둑질’...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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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잠정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류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문제에 대해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여야 지도부의 최종협상 타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이들은 합의문에서 “지난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28일 본회의 통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연금 개혁 협상의 최대 쟁점인 ‘50%’ 명기 여부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문안을 도출했지만, 양당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예민한 50% 명시 문제에 접근이 많이 됐다”면서 “양당이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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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연금 갈등’ 봉합 사흘 만에… 주도권 싸고 다시 ‘밀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을 놓고 다시 ‘밀당(밀고 당기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격 사임을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연계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재차 도드라지면서다. 지난 15일 심야 긴급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을 봉합한 지 사흘 만에 아슬아슬한 당·청 관계의 현주소가 재부각되는 모양새다.청와대는 19일 조 전 수석 사퇴를 두고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연금 개혁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쉬운 대로 여야 합의사항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청와대가 이번 조 전 정무수석 사표 수리를 통해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많다. 앞서 조 전 수석이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 -
이종걸 “청, 조윤선 경질로 국회 협박”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이유로 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의 국회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부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새누리당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로서는 협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협상에서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에게 실익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청와대는 연금 개혁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 회동 사흘 만에 여당 대표의 협상권을 거둬들이고, 사회적...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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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협상 ‘제2라운드’… 여야, 연금개혁특위에 ‘50% 명기’ 협상 위임 우회로 찾기
여야가 1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여부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 차원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50%’ 문구를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대치가 반복되자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도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50%가 ‘목표치’라는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확정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양당은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에게 다시 공을 넘기기로 하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를 추인받았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중심이 돼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절충... -
공적연금 논의로 번질라… 친박선 ‘청와대 엄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외곽에서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론전을 위해 ‘이론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새누리당 내 ‘친박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지만 이번 주제는 최근 논란을 반영해 긴급 결정됐다. 세미나에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국민연금 특강’을 했다. 여당에서는 포럼 총괄간사인 윤상현 의원(53)을 비롯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태환·서상기·이진복 의원 등 친박계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안에 대해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연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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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에 연연 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58·사진)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 50%가 되는 방안을 취하겠다는 의미다. 야당이 입장 변화 여지를 밝히면서 지난 6일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재협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형식적 ‘50%’ 불기재 명분을, 실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는 실리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명분으로 ‘50% 명시’ 부분을 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리로 50%를 지키겠다”면서 “50% 달성은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거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50% 인상 명시’를 반대하고 있는 여권에... -
야, 50% ‘실질적 보장’ 모색… 꽉 막힌 연금개혁 길 열리나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으면서 기로에 섰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지는 꽉 막힌 상태를 풀 수도 있는 여지들이 여야 모두에서 조금씩 생겨나면서다.여권은 지난 15일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연금 개혁안 재협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딜레마를 풀 카드를 고심하는 표정이다. 여야 재협상 토대는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관적 전망과 여야의 입장 변화 조짐에 대한 기대가 혼재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17·18일 이틀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전열 정비한 여권여권은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했다. 당·정·청은 연금 개혁에 대한 지난 2일 여...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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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빚 줄이기 노력 않고 세금 걷으려 하면 염치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의 연계 논란을 두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의 인상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대야 전면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