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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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전에 사죄는 없다?
광주지법 네번째 출석“가슴이 답답하다” 공판 20여분 만에 퇴정“사과할 마음 없느냐” 취재진 질문엔 침묵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가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전씨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배우자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집을 출발해 광주에 도착한 전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전씨는 2017년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1... -
“가슴 답답” 호소에 전두환 재판 20여분 만에 퇴정…민정기씨 등 5명 증인 채택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가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전씨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배우자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집을 출발해 광주에 도착한 전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전씨는 2017년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5·18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5·18학살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전씨가 형사 피고인으로 광... -
“왜 이래” 광주 법정 선 전두환이 남긴 말들···오늘은 다를까?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며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가 9일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선다. 이날 오전 8시20분쯤 서울 연희동 집을 출발한 전씨는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전씨는 2017년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항소했다.5·18학살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전씨가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5·18희생자와 관련단체들은 광주를 찾는 전씨에게 줄곧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해 왔다. 희생자들의 요구를 번번이 무시해 왔던 전씨가 이날 광주 법정에서는 어떤 말을 남길지 주목된다.그동안 전씨가 광주 법정에서 남긴 말과 행동들을 정리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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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9일 광주 법정 선다···"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출석하기로"
전두환씨(90)가 오는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고 3일 전씨측 법률대리인이 밝혔다.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그동안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판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정 변호사는 “원래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려고 지난 4월 재판부에 이순자 여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며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해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고 이 여사와 함께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씨의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세 번째 공판기일인데 전씨는 앞서 2차례 연기된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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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재판 끝내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가능성 커져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14일 열렸지만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6분쯤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전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재판은 법원의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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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후 미국의 시각…“전두환이 실세, 최규하는 무력한 대통령”
전두환의 부상 경계하면서도신군부를 공식 채널로 인정5·18 관련 미국의 입장 발표주미 대사가 차단한 내용도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정치적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담긴 미국 외교문서가 2일 공개됐다. 12·12 쿠데타 이후 미국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실세’로 떠오른 신군부와의 채널 구축에 나선 정황, 당시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군부 실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내용에는 1980년 1월10일 주영복 국방장관이 방한한 레스터 울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과의 간담회 도중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를 따로 불러내 “나는 군부에 대한 실권이 없다. 나를 도와달라”고 토로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미국이 일찌감치 신군부로 세력이 넘어갔음을 파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군부 내 혼란이 이어지던 1980년 3월13일 미 국... -
기밀문서로 확인된 미국의 5·18 인식…"전두환이 실세, 최규하는 무력"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정치적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담긴 미국 외교문서가 2일 공개됐다. 12·12 쿠데타 이후 미국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실세’로 떠오른 신군부와의 채널 구축에 나선 정황, 당시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군부 실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내용에는 1980년 1월10일 주영복 국방장관이 방한한 레스터 울프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과의 간담회 도중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를 따로 불러내 “나는 군부에 대한 실권이 없다. 나를 도와달라”고 토로하는 부분이 나온다. 미국이 일찌감치 신군부로 세력이 넘어갔음을 파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군부 내 혼란이 이어지던 80년 3월13일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그해 6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가 어렵다는 점을 전두환 측에 적절하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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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에 소환장도 안 보낸 법원…5월 재판 결국 물거품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열리지 못해 연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41년을 맞는 5월에만 전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두 차례나 잡혔지만 결국 전씨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회고록에서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법원의 실수로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법정에 입장한 이후에서야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저희 재판부가 소환장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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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사살 확인된 시신 55구 추적 중”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에 사살됐지만 사라진 시민 시신 55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78명에 이르는 5·18 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 등 당시 신군부 핵심 세력에 대한 조사도 추진된다.5·18진상조사위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봉쇄작전(외곽차단)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 시신 55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출동한 3공수와 7공수, 11공수 부대원을 상대로 면담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진압작전을 폈던 공수부대들은 5월21일 오후 광주 외곽으로 이동해 5월24일까지 봉쇄작전을 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죽임을 당했다. 조사위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양쪽의 호남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에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가 최소 13차례 이상 차량을 공격한 사건... -
“1980년 5월23일 광주교도소에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 시신 옮겨”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5월23일 오후 헬기로 시신을 옮겼다”는 교도관의 진술이 기록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조사 착수 1년을 맞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교도소에서만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시민 41명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교도소가 2009년과 2014년 발간한 ‘광주교도소사(光州矯導所史)’에는 5·18 당시 시신 운반 등에 대한 교도관의 증언이 실려있다. 광주교도소 역사를 정리한 이 책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다가 최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책에는 5·18 당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었던 옛 광주교도소 상황과 교도관들의 대처 등이 정리돼 있는데 ‘퇴직 선배님이 남기신 5·18 당시의 기록’이라며 증언이 실렸다. 다만 해당 교도관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이 교도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