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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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늘면 청년고용 는다?…은행원 채용 25% 되레 줄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신규 채용은 늘지 않았다는 실증자료가 공개됐다.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독려에 앞서 우리은행(2005년), 하나은행(2006년), 국민은행(2008년) 등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정규직 신입 행원 채용 수준은 도입 초기에 비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은 줄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년을 2년 연장할 경우 4년 동안 2년치 임금을 나눠 받는 식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줄어든 인건비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청년고용의 주요 해법인 것처럼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08~2014년 임금피크제 시행 5개 은행 신규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임금피크제를 자체 실시한 우리·하나·국민·기업·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의 경우 지난해 ...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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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임금피크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는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증가는 연관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53.2%인 168개 기관이 도입을 마쳤다. 공기업은 30곳 중 26곳(86.7%)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준정부기관은 86곳 중 69곳(80.2%), 기타 공공기관은 200곳 중 73곳(36.5%)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인상률(3.0%)의 절반이 깎인다. 사실상 강제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은 대부분 임금피크제에 반대하지만 임금인상률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노조가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사 합의 형태라고 하지만 사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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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연내 도입 안 하면 내년 임금인상률 ‘반토막’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산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1∼12월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면 임금인상률의 4분의 1을 삭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되는 것이다.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준다. 그러...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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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쉬운 해고·임금피크’ 큰 틀 합의
노사정 대표자들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핵심 쟁점의 처리 방안에 합의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두 쟁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법안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27일 재개된 노사정 대화를 마무리지은 것이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오늘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미정리 사항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종 문안을 보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은 중장기적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개선 전 현장에서 노사 간 분쟁 예방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가 달렸다.노사정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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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운 해고·임금피크 강행” 선전포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지난 10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노동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쉬운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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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13만개 일자리, 과장됐다”
임금피크제가 모든 기업에 도입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최대 13만개 만들어진다는 정부 광고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 광고의 근거는 연세대의 한 교수 논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은 “이 논문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은 의원은 “우선 정년 60세 의무화 수혜 노동자 규모가 과도하게 잡혔다”고 밝혔다. 55~59세 노동자가 모두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를 상정했는데 중도퇴직이나 비정규직 전환 등으로 정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노동부는 청년층 신규 일자리를 1년짜리 단기고용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 1958년생 노동자의 인건비 절감액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2017년에는 임금피크제(1958년생) 절감액은 2016년에 입사한 청년의 고용유지비용으로, 1959년생 절감액은 신규 일자리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문...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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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우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9일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노동개혁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기획브리핑을 오늘부터 실시하고자 한다”며 “노동개혁 관련 기획브리핑은 매주 1회, 노동개혁의 5대 핵심 과제인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능력중심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국가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80년대 이후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속에 고용창출력 마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 8.7%이던 GDP 증가율은 1990년대 7%, 2000년대 4.7%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고용창출의 지표인 취업계수 마저 하락하고 있어 똑같은 성장에도 일자리가 덜 늘고 있는 상황”이... -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3곳 중 1곳 ‘내년에 청년 고용 불가능’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정원문제로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피크제의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보면 96곳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37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광광개발 등 37곳은 정원을 늘릴 소지가 없어 내년 신규채용이 불가능하다. 10명 이내의 신규채용이 가능한 곳은 기술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4곳이었고, 이 밖에 25곳의 공공기관만이 두 자릿수 이상의 신규채용이 가능했다.앞서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 총 정원의 3%를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96곳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1817개로 정...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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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밝힌 직원에 “동의서 다시 내라” 강요한 중부발전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직원 서류를 반려해 다시 작성토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연내 316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근로기준법을 어긴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23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중부발전 신보령화력발전소 김모 팀장은 지난 19일 “우리 팀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찬성하는 직원이) 과반수가 안 나오니깐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발전 5개사 중 유일하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중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개별 동의서를 받고 있고, 노조는 이에 맞서 무기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2년 전엔 60%, 퇴직 1년 전엔 55%의 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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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재벌대기업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직접 나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며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을 시사했다. 예상대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대기업에 한정된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거니와 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 자율로 처리하면 될 문제를 제도를 변경해 오히려 다른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10년 넘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과제라는 것에는 여야와 입장을 떠나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각자의 해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견의 존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해법에 차이가 있어 진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타협지점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설정 자체를 잘 못했을 때는 토론도 타협도 불가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