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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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제외된 정봉주의 ‘깔때기’ 한마디 “정권과 여당, 정봉주 배제시켜 내년 총선에서 차·포 떼고 붙으려고?”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거론됐다가 최종 제외된 정봉주 전 의원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정권과 여당이 정봉주를 배제시켜 내년 총선에서 차떼고 포 뗀 상태에서 야당과 승부하겠다는 건 정말 저렴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정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광복절 특사 제외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그는 “사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의 인사를 보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서 “궁금하긴 했지만 실망도, 마음의 동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내년) 총선 시기가 임박한 사면 가능성 여부 소식에 국회의원 한번 더 하거나 안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정 전 의원은 “자의던 타의던 유배기간 7년째다. 법적 유배는 아직도 7년 반이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채운다 한들 다산 정약용 선생의 18년 (유배)기간에 비할 바 못된다”고 했다.2011년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 -
SK “환영” 투자 확대할 듯… 한화·LIG 등은 “안타깝다”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2년7개월 만에 최태원 회장(55)을 맞게 된 SK그룹은 환영을 표했고, 한화그룹은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회장(63)이 특사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사 명단에 오르지 못한 기업인들의 회사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최태원 회장은 14일 새벽 0시쯤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31일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벌 총수로는 가장 오랜 기간 2년7개월 정도를 복역했다. SK그룹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출소하는 최 회장을 맞았다.SK그룹은 “사면 결정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국가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경영 공백이 해소된다는 안도감 속에 복귀하는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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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감에…최소화된 ‘재벌 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집권 이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별사면에서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5)만 사실상 포함되는 등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됐고, 정치인은 배제됐다.이를 두고 재벌 총수·정치인 등 부정적 여론이 큰 사회지도층 사면을 최소화한 ‘박근혜식 사면’의 일면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경제·민생 활성화 명분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면서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 -
야당 “박 대통령 공약과 배치”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두고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 공약과 배치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 이번 사면 대상에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가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가장 중한 경제사범을 풀어주기 위해 또다시 애꿎은 경제와 일자리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 -
운전면허 정지 사면자, 14일 0시부터 운전 가능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지난 1년7개월 사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204만여건의 운전면허 벌점이 사라진다. 건설업체 2200여곳에 적용됐던 입찰자격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면된다.법무부와 경찰청은 14일 0시부터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면허정지 및 취소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등 220만여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가 감면된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12월2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운전자가 대상이다. 단,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감면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는다. 즉 음주운전 3진아웃 전력 횟수에는 포함되므로 해당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 민원... -
정치인 ‘0’·경제인은 선별… 원칙과 경제살리기 사이 ‘고심’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에 최태원 SK회장은 포함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못했다. 정치인과 시국사범은 애초 사면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당초 예상보다 기업인 사면이 적은 것에 대해 정부는 “비위사범 등을 철저히 제외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지만, 사면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은 형집행면제와 복권을 동시에 받았다. 김현중 전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전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역시 같은 조치를 받았다.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도 사면을 받았다.법무부는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이번 ... -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 평균 7~9차례 단행, 최대 규모 532만명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임기 동안 통상 7~9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정부는 9차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8차례, 이명박 정부는 7차례였다. 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사면이 두 번째다.규모가 가장 큰 사면은 김대중 정부가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당시 취임 기념으로 약 532만명을 사면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2년 7월에는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 기념으로 교통사범 481만명을 풀어주기도 했다.김영삼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 함께 ‘통 큰’ 사면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약 441만명을 사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57만3000명을 일반사면했다.광복 60주년이었던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는 420만명을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취임 100일 기념으로 282만명을, 2009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152... -
반감에...최소화된 '재벌 사면', 정치인은 배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집권 이후 두 번째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별사면에서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5)만 사실상 포함되는 등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됐고, 정치인은 배제됐다.이를 두고 재벌 총수·정치인 등 부정적 여론이 큰 사회지도층 사면을 최소화한 ‘박근혜식 사면’의 일면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경제·민생 활성화 명분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 -
특별사면, 최태원은 되고 김승연은 안된 이유
13일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면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내건 경제인 사면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다. 재계가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촉구하면서 기업들이 경기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투자를 확대하려면 오너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해 온 것과 상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달 전인 지난달 13일 처음 사면 얘기를 수면 위로 올린 때만 해도 ‘경제활성화’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오너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이 거론되면서 원칙론도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 불거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사회 여론이 악화되면서 청와대의 사면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된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