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정화 옹호 단체엔 매년 수백억 ‘혈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보수단체들의 운영과 사업에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경향신문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2015년 행정자치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정화에 찬성하는 단체 중 최소 20곳이 29개 사업에 총 13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정부 부처별로는 국방부에 등록된 단체가 7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10개 사업에 총 4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6개 단체는 12개 사업에 총 4억5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4곳은 통일부, 2곳은 교육부, 1곳은 외교부에 등록돼 있다.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 격인 국민행동본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4000만원씩 받았다. 애국단체총연합회는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위한 ...

06:00

‘국정화 기싸움’ 국회로…예결위 일단 가동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부터 국회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입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들이 즐비하다. 법정 처리시한(13일)이 다가온 선거구 획정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4대 개혁’에 야당은 주거·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적 약자에 무게중심을 둔 야당판 ‘4대 개혁 입법’으로 맞서고 있다. 소위 ‘진짜 민생론’이다.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국회로 무대를 옮겨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예산안 법정 통과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여야의 법안·예산 전쟁이 국회를 휘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여 ‘노동개혁·FTA·4대강’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무쟁점 ...

22:45

[국정화 불복종 확산] 길거리 강연·토론·자료 공유…일상이 된 ‘국정화 저항’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일상으로 진화·확산되고 있다.교육현장에선 국정화 문제가 논술대회·토론·대자보의 단골메뉴로 자리 잡았고, 국정화를 비판하는 길거리 강연과 자발적인 자료 공유 움직임도 늘고 있다. 댄스동아리 사이트엔 “국정화는 상식의 문제”라는 글이 걸렸고, 정부가 축소하고 비틀려고 한 근·현대사 책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국정화로 역사 해석의 독점권을 쥐려던 정부로서는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격이 됐다.■ 풍자·토론·놀이가 된 국정화지난달 말 ‘국정화’ 논제로 교내 논술대회를 연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는 참가자 60명 중 한 명만 조건부 찬성(역사학자들이 합의하면)을 하고, 모두가 반대입장을 써 냈다. 담당 국어교사는 “논제가 즉석에서 발표됐는데도 아이들이 1500자 분량을 주저 없이 빨리 써 내려갔다”면서 “역사는 하나의 관점이 불가능하다,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 등의 이유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호...

22:36

[국정화 불복종 확산] “대통령님, 귀를 여세요”…교복 위 비옷 입은 60여명 “국정화 반대”

주말인 7일 비가 내린 서울 도심에서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이 이어졌다.‘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 소속 학생 6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차 거리행동을 벌였다. 교복 차림에 노란 우의를 입은 학생들은 ‘대통령님 귀를 여세요’ ‘한국사 국정화, 독재의 시작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 가방과 몸에는 ‘한 가지 역사교과서가 싫어요’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좋아요’라는 손바닥 크기의 노란 색지를 붙였다. 고교 3학년 송모양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패배주의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를 N포세대, 달관세대로 호명하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패배주의를 가르친다”며 “바뀌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말했다.곧이어 4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 국정교과서 저지 범국민대회에는 10...

22:36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통치에 자신 없는 집권세력의 불안감 때문”

“얼마나 통치에 자신이 없었으면, 교과서 국정화를 한답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북한만 하고 있는 것을.”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중국까지 알려지면서 중국의 한 역사교육자는 이렇게 말했다. 집권 4년차를 향해 가는 지금, 자신감을 갖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체감경기는 고사하고 자신하던 각종 경제지표마저 바닥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7100 달러, 내년 2만7000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한다. 수출도 부진하다. 지난 7월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처방전으로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

15:52

[국정화 불복종 확산]“건국 쓸 수 없다면 ‘정부’ 용어 빼자” 뉴라이트 주장, 새 교육과정에 수용

역사 국정교과서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새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치도록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9월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이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교육부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중순 편찬준거 개발 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 선생이 1948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표현하지 말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면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편수용어 검토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초 열린 회의에서 또 다른 자문위원은 “ ‘성취기준’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으로 바꾸면 좋겠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

06:00

[국정화 불복종 확산]필진 발표하자마자 자격 시비 휩싸여…성추행 파문에 ‘낙마’

역사 국정교과서 상고사 분야 대표필진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격시비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집필진 선정이 중대 고비에 처했다. 거센 역풍 속에서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알음알음 해온 필진 섭외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공개 없이 가려는 국편의 필자 선정 방식도 전면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6일 최 교수 사퇴는 성추행 파문이 결정적이었지만, 최 교수는 필진 발표 직후부터 여러 가지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4일 최 교수는 제자들의 만류로 국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이 자택을 찾았을 때는 술 마신 상태에서 여러 논란거리를 쏟아냈다. 그는 “친구인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자회견에 나가라는 말을 했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일으켰고, “나는 얼굴마담일 뿐 근현대사가 사실상의 대표필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자 성추행 보도에 대해서도 그는 “(술을) 마시고 다 끝났다고 해서, 농담 몇 마디 했는데 부적절한 언행이 된 모...

22:37

[국정화 불복종 확산]중도·정치 무관심층도 등돌려… 국정화 ‘반대 여론’ 확고해졌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의 ‘반대’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행정예고 때만 해도 비슷하던 찬반이 ‘반대 우위’를 넘어 ‘과반 반대’로 고착됐다. 중도층과 정치 무관심층이 ‘반대’로 이동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화 반대 의견이 53%로 찬성(36%)을 17%포인트 앞섰다고 6일 밝혔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반대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르면서,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리얼미터’의 3~4일 조사에서도 반대가 52.6%로, 지난달 20일부터 4차례 조사에서 모두 50% 선을 넘겼다.국정화 반대 수치가 올라간 데는 입장을 정하지 않던 ‘무응답층’의 변화가 결정적이었다.갤럽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은 최근 3주 동안 36%에 머문 반면, 무응답층은 줄고 반대 의견이 그만큼 늘었다. 10월 3주차엔 반대 47...

22:37

[국정화 불복봉 확산]최대 학회 역사연구회 “대안 역사책 편찬위 구성 마쳐”

국내 최대 역사학회로 국정교과서 제작에 불참키로 한 한국역사연구회가 대안 한국사 책을 제작·발간하겠다고 밝혔다.도서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6일 “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됐다”며 “학계 통설에 입각해 차분하게 쓰인 현재의 교과서들에 너무 이념 공세가 심하다는 생각에 응답 차원의 책을 내겠다는 측면과 국정화가 확정될 경우 연구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봄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미 기획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전근대·근현대 2권 분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을 걷어내면 고등학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 교수는 “역사학이 일반에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미래지향적이고 재미있는 책이 되도록 오랜 토의를 거쳤다”며 “출판사도 이미 정해졌고, 50~60명의 필자를 선정해 집필에 들어가 국정교과서보다는 조금 늦게 낼 예정...

22:37

인터넷 ‘국정화 반대’에 명예훼손죄 들먹이는 경찰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에 대한 당국의 재갈 물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대 행위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수사1과(과장 이명교 총경)는 6일 발표한 ‘국정교과서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 보도자료에서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 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과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찬반 여론이 격화되면서 서로를 향한 비방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경찰은 집필진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례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노망들었나…명단 거론만 돼도 친일파’(중앙일보), ‘최몽룡은 친일학자?…SNS서 국정교과서 집필진 근거없는 비난 ...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