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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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이폰 부수고 KFC 불매, 애국 아냐”
중국 관영언론이 ‘애국’을 빌미로 한 ‘KFC 불매광풍’에 “맹목적 불매운동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이 없다고 판결한 뒤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며 대립해온 중국이 민족주의가 과열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사설에서 패스트푸드점 불매시위는 ‘어리석은 애국’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애국은 감정일 뿐 아니라 능력이며, 능력은 이성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맹목적 선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애국심을 명분 삼아 불법적, 야만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전날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을 부수고 KFC에서 음식을 사먹지 않는 것은 올바른 애국이 아니다”라며 이성과 냉정을 주문했다.지난 17일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의 KFC 점포 앞에서 불매시위가 발생한 후 비슷한 시위가 중국 전역...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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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필리핀과 담판”…강온 양면책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서 완패한 중국은 군사훈련과 인공섬 건설 등 영유권 확대 행보를 계속하면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필리핀 새 정부와의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남중국해 위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언급해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동중국해 상공으로도 방공식별구역을 이미 설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13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해군 남해함대는 판결이 나온 12일 052D형 이지스함 한 척을 남중국해에 추가 배치했다. PCA 판결 무효를 주장하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비롯해 군사훈련과 인공섬 건설 등으로 영유권 확대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이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는 미국과 일... -
정부 “창의적인 외교로 해결 기대”…여전한 ‘시계추 외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국제 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정부는 1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국제적 행동규범 체결 등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에 “판결에 유의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외교에서 “유의한다”는 표현을 사인(私人) 간 대화체로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도다. 따라서 이 표현은 판결에 대한 지지 여부 등 가치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결국 판결 이후에도 한국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미·중 대결 국면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한국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표현이기도 하다.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국제사법기구가 중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체적 판결을 내렸음에도 판결 이전과 다르지 않은 ... -
이러지도 저러지도…‘난처한 한국’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가 되는 남해구단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받고 있어 외교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판결문을 읽어보고 13일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이미 예상됐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분석할 시간’이 아니라 ‘고민할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준수 및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이었다...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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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 영유권 없다”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재판 자체를 부정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결은 이번 판결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불이 붙게 됐다.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오전 11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 구단선이 역사적으로 형성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PCA는 구단선에 근거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
시진핑 측근 ‘강경파’…“전쟁 땐 승리할 능력 있다”
중국군의 남중국해 전투태세를 책임지는 인물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남부전구(戰區)의 왕자오청(王敎成·64·사진) 사령관이다. 왕 사령관은 1969년 17세에 인민해방군에 입대했으며 시 주석의 군 인맥으로 불리는 ‘난징파’의 중심지 난징군구에서 군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시 주석이 집권하기 직전인 2012년 10월 선양군구 사령원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인민해방군 최고위직인 상장(대장)을 달았다. 올해 초 군체제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남부전구의 첫 책임자로 발탁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신설 전구의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신임을 엿볼 수 있다.왕 사령관은 남중국해 수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전쟁에 직면한다면 과감하게 나서 전투를 벌일 능력과 승리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 -
남중국해 판결, 미·중 갈등 격화 불씨 안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으로서는 충격적인 결과다. 이번 판결은 2013년 1월 남해구단선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되며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핵심 쟁점인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1953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문제가 격랑에 빠져들면서 이 일대의 제해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중국 외교부는 판결이 나온 뒤 비합법적이며 무효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판결 전부터 중재법정에 대해 필리핀의 불법적인 요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만큼 예상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 해역의 대부분이 중국 관할이며,... -
미 “항행 자유” 중 “영유권”…‘양보없는 치킨게임’ 일촉즉발
남중국해의 화약 냄새가 점점 짙어진다. 파열음을 빚어온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이 남중국해에서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으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더욱 굳히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예고한다. 상황에 따라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중국군은 국가 주권을 지키는 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각종 위협과 도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필리핀의 ‘완승’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산호초 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히고 있다며, 중국이 주장해온 ‘해양안전 기여’ 등의 모든 명분을 부정했다. 영유... -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근거 없다" 국제재판소 판결...중국 반발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판결 내용은 물론, 재판 자체를 부정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결은 이번 판결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불이 붙게 됐다.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오전 11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 구단선이 역사적으로 형성돼 1982년 유엔해양법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PCA의 판결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여온 주권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다.▶“시진핑, 전투준비 명령”...미-중 ‘치킨게임’ 되나 PCA는 구단선에 근거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구축한 영유권 강화 조치도 적법하지...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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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선 상설중재재판소…12일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중국이 12일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앞두고 재판관 구성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1일 중국 정부와 매체들이 PCA의 의뢰로 재판부 구성에 참여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일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소장의 반중국 성향을 거론하며 중립성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공산당지 ‘추스(求是)’ 기고에서 “PCA는 중국에 편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야나이 전 소장이 지명한 4명 등 심판원 5명에 아시아인도 없고 고대 동아시아 역사나 국제질서에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12일 내려질 PCA 판결은 중국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PCA 중재 소송은 시작부터 불법적”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 구성을 놓고 중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