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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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독대, 강제 사표...역사교과서 국정화 막으려 했던 공무원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지난 8일 교육부가 전·현직 공직자와 민간인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일단락됐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은 단지 ‘청와대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부당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다”고 했다. 흔히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비아냥거리지만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했던 공직자들도 적지 않았다.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직책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시’에 정면으로 부딪친 사람들을 15일~16일 경향신문이 만나 인터뷰했다. 박백범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전우홍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국정화 지시에 반발했다가 인사조치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의 말을 통해 당시 교육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여다봤다.■ “강제로 쓴 사표, 법적 판단 받아보고 싶다”2016년 6월, 박백범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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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공범자 되고 말았다"...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공식 사과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총대’를 메고 나섰던 국사편찬위원회가 8일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과 특히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백서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8일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역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추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될 당시의 국사편찬위원장은 김정배 고려대 명예교수였다.조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계와 시민단체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였던 정책이었고,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할 수 없다는 역사학계의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것었다”면서 “그럼에도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집필진을 구성하고 내용을 개발하는 등 교과서 편찬에...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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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뉴라이트 입김’ 뺀다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전처럼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되돌아간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등장했던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지난해 5월 폐기됐지만 집필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개월 동안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을 만들었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교과서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평가방향,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방향과 유의사항을 정한 얼개다.시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소모적인 정치논란을 빚은 표현들을 제자리로 되돌렸다. 2011년 들어간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됐다. 쓰이지도 못한 채 폐기됐던 박근혜 정부 집필기준의 ‘대한민국 수립’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
정권 따라 넣었다 뺐다…‘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2일 공개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연구진은 이 문구의 근거가 돼온 유엔 결의의 해석에 대해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자칫 소모적인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집필기준 시안을 만든 연구진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구절을 뺐으나 보수진영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가 다시 집어넣었다.하지만 이번 시안에서는 이 구절이 빠졌다. 그 대신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쓰여 있다. 집필기준의 상위개념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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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누가·어떻게 추진했나…교육부, 진상조사위 설치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와 진상조사팀을 꾸린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외부 전문가들을 모두 위촉해 첫번째 진상조사위를 열 예정이다. 일명 ‘셀프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조사를 통해 책임자는 엄격하게 처벌할지 등이 주목된다.교육부는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위원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학교정책실장, 역사학자·역사교사·시민사회·법조인·회계사·역사 관련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 인사 등 모두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늦어도 22일까지 위원 위촉을 마치고 이달 안에는 첫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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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역사 속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31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년 10월12일 교육부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 598일만에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이날 해체된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식 지시했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검정체제 전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교육부는 앞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를 제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당초 2018년에서 1~2년 늦추도록 고시를 수정하고, 현재 역사교과서 검정 일정도 수정 공고할 예정이다.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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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고 학생들 ‘교과서 밖 역사공부’ 눈에 띄네
전북 익산 원광고에 30일 뱃지 500개가 배송됐다. 노란리본을 형상화한 뱃지는 이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위안부 주제 뱃지 디자인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희망나비’ 작품이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전주문을 받아 이날 도착한 뱃지는 개당 2000원씩 판매된다. 소문이 퍼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100개를 더 주문해 추가 제작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뱃지를 판 수익금은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쓰여진다. 원광고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를 ‘역사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했다. 학생들 스스로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였다.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 위원회 정진범위원장(2학년)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안창호 선생님의 뜻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이십여 명의 친구들이 뜻을 모아 위원회를 조직하고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행에 참여했...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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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강행’ 꼬리 내린 교육부
교육부가 경향신문의 ‘대통령 지시 무시한 교육부 검정교과서 강행’ 기사(경향신문 5월19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19일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 및 검정 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검정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지만, 내년 일선 학교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심사 일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오는 26일까지의 (검정체계 전환) 행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들도 포함해 검정 일정과 내용 등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빨리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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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5·18 왜곡’ …박근혜 정권서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 기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축소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발생 사실만 짧게 기술되며 교과서에 처음 등장했고, 1996년엔 광주시민의 희생이 처음으로 기술됐다. 2002년에는 “5·18민주화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며 처음으로 의미를 담았다.2007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제로 바뀐 뒤 2013년 발행된 7개 검정교과서(교학사 제외)는 분량을 늘려 진상과 의미를 비교적 자세히 다뤘다. 천재교육은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끝내는 발포까지 하였다. 광주시민은 외부와 철저히 고립돼 있었음에도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함으로써 성숙한... -
대통령 지시 무시한 교육부 ‘검정교과서’ 강행
교육부가 “2015교육과정(역사과목)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를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사실상 무시하며 8월 예정인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졸속으로 검정교과서 개발을 추진한 교육부가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국정을 삭제하고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오는 8월3일까지 완성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2018학년도 검정교과서 심사 일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예정에 없던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를 발표한 후, 2018년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는 몇 개월 만에 졸속 개발,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검정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