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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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4차 핵실험 직전 미국에 평화협정 제안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핵화 회담이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거절하면서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응답했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21일(현지시간) 처음 보도된 북·미 간의 소통은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미 국무부 사이의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다”며 “우리는 그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봤고 어떤 논의에든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오랜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한은 우리의 답변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지난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 -
북한, 4차 핵실험 직전 미국에 평화협정 제안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핵화 회담이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거절하면서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응답했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21일(현지시간) 처음 보도된 북·미 간의 소통은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미 국무부 사이의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다”며 “우리는 그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봤고 어떤 논의에든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오랜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며, 북한은 우리의 답변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지난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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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9년 전부터 “개성 자금으로 핵실험”
박근혜 대통령은 9년 전 북한 1차 핵실험 당시에도 개성공단 중단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이유인 ‘유입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다. 개성공단을 ‘핵무기 돈줄’로 인식하고 ‘북한 제재 수단’으로 바라보는 박 대통령 시각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까지 이어져 온 셈이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틀 뒤인 2006년 10월11일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경협(경제협력)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열심히 지원해준 자금으로 실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뒤이어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차원의 모든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포용정책을 강력 비판했다.당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임기를 마치고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을 준비 중이었다.그즈음 개성공단에 대한 박 대통령 표현은 강경일변도...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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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북 핵실험 한달 만에 통화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인 5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 이후 30일 만에 한·중 정상의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그간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통화에 응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이번 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가진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시 주석은 북 핵실험 및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 대북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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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간 중 우다웨이 ‘북핵 갈등’ 돌파구 주목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사진)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전격 방북했다. 북한이 유엔기구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에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추진 중인 한·미·일의 기류를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교도통신은 우 대표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확인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고위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우 대표의 방북을 주변국들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현재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대표는 북한 측 6자회담 대표인 리... -
우다웨이 중 6자회담 대표 전격 방북...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설득할 듯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전격 방북했다.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에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추진중인 한미일의 기류를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교도통신은 우 대표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그의 방북을 보도했다.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고위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우 대표의 방북을 주변국들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베이징 외교소식통은 “현재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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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무장관 전화통화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관련 협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대응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일본 측이 먼저 통화를 제의해 40여분간 이뤄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전화통화는 이번이 두번째다.외교부는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체재 결의 채택을 위해 주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한 한·일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양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일을 포함한 유관국들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기시다 외무상은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을 추진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인 제안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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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미·중 간 균형외교’ 벼랑 끝에
박근혜 정부의 미·중 간 균형외교가 실패로 귀결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를 놓고 한·중관계 실상이 드러나면서 외교적 선택은 한·미관계 및 한·미·일 3각 공조 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가장 꺼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정부가 지난 29일 용인 방침을 밝히고,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균형외교는 벼랑으로 몰렸다.한·미 간 공조 흐름은 가속화하고 있다. 당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이 가동된다.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NSC 부보좌관을 만나 ‘강력한 대북 제재’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사드 배치 의견이 오갈 수도 있다.반면 박 대통령의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역대 최상’이란 평가를 받았던 한·중관계는 5개월여 만에 급속 냉각되고 있...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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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거리 미사일 기습 발사 가능성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북한이 중요한 도발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사장) 구조를 볼 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와 관련해) 아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과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위협”이라고 경고했다.군 관계자는 이날 “북이 지난해 말에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했다”며 “발사장 조립시설 내부에서 장거리 미사일 ... -
“개성공단은 현행대로 유지를” 58%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통해” 43%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개성공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4~21일 북한 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현 상태 유지’ 의견이 57.7%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상황에 따라 축소’는 11.5%에 불과했다. 전문가 대부분이 남북관계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정세에 상관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민주평통은 같은 기간 자문위원 5508명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물었다. ‘개성공단 현 상태 유지’는 52.4%, ‘상황에 따른 축소’는 14.7%였다.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대북 제재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전문가 43.3%, 자문위원 32.9%로 가장 많았다. ‘중·러 등 북한 인접국의 제재’가 전문가 32.7%, 자문위원 29.2%로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 차원의 제재’는 전문가 11.5%,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