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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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잘한다는 듯…국회·지자체·노총 싸잡아 비난 ‘남 탓’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1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달이 정부 주요 현안 처리의 최대 고비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이달을 넘기면 사실상 자동폐기된다. 누리과정도 다음달까지 가면 대란이 불가피하다. ‘무색무취’ ‘순둥이’라 불린 ‘유일호 경제팀’의 국정조정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번째 시험대가 된다는 의미다. 이번이 유일호 경제팀의 첫번째 대국민담화 발표다.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직후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식의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여론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인들은 여론에 약하다”며 “당사자들에게 제발 좀 이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직접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호소문이 대국회 압박용이라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앞... -
이번엔 정부가 “국민이 나서달라”
정부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들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총선심판론’을 제기하고 경제단체의 쟁점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선동 정치에 나선 데 정부까지 가세한 것이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은 이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박 대통령식 ‘담화 정치’를 행정부도 따라 한 것이다.실제 이날 대국민담화는 청자(聽者)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달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제 입법과 노동구조 개편,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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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서명 실적 알려달라” 건설공제 조합, 영업점에 공문
건설공제조합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시한을 정해 참가실적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 임직원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주요 경제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1000만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운동’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경향신문이 24일 입수한 건설공제조합 내부 공문(사진)을 보면, 조합은 최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조합도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니 임직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서명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서명운동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실적을 알려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문에는 “본부 각 부서 및 영업점장은 29일 오후 4시까지 소속 직원의 서명운동 참가 실적을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본부 각 부서 및 영업점장으로선 소속 직원의 서명운동 참여 실적이...
2016.01.23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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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민생입법 온라인 서명’ 기자가 해보니 같은 기기서 무한정 서명 가능 이모티콘·숫자를 써도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8개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광화문역 등 주요 도심부와 대기업 사옥 등에 서명 부스가 마련돼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거리 서명 동참 이후 서명운동 열기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뜨겁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서명운동 5일째인 22일 “온라인 서명자가 16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주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도 서명운동 광고가 걸렸다. 기자가 오후 2시쯤 이 배너를 통해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봤다.■무한 중복 투표 가능개인용 컴퓨터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 팝업 창이 떴다. ‘한국경제,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란 문구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살리기 ... -
롯데, 명동에 경제활성화 법안 촉구 서명운동 부스 설치
‘관제’ 논란이 일고있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2일에도 롯데그룹과 두산그룹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롯데그룹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서명 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스는 본점 1층 출입문 앞에 설치해 롯데 임직원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을 비롯해 롯데정책본부를 포함한 롯데 계열사 임원들이 설치 부스를 방문해 직접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두산그룹은 임직원들에게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가 개설한 온라인 서명 사이트 주소도 함께 소개했다. 앞서 삼성그룹과 LG그룹, CJ그룹 등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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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 위험도 신경 안 쓰는 국회”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와 야당을 “계속 두들기겠다”는 발언처럼 정치권을 비판·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효율적 대응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
대통령 향한 새누리의 변함없는 ‘연민’
“대통령님께서 오죽하면 그러겠나”(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운동’ 동참 논란에 새누리당 대답이 한결같다.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연민’의 대상으로 삼아 ‘무리수’ ‘관제서명’ 논란을 돌파하려는 것이다.박 대통령을 향한 새누리당의 ‘연민 정치’는 박 대통령 발언이 논란을 빚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비판하며 “(20대 총선에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달라”고 말하자, 새누리당에선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정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는가”(김용태 의원, 2015년 11월12일)라는 반응이 나왔다.박 대통령이 2014년 10월 경제활성화 입법 지연을 들어 ‘의원 세비 반납’ 발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김태호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많이 가슴 아프셨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국... -
“청와대 눈 밖에 나면 큰일”···서명 확산 ‘충성 경쟁’
박근혜 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한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경제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서명운동 동참 의사를 밝히는 기업과 단체들이 늘고 있다. 서명운동이 청와대를 향한 ‘충성 경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LG그룹은 21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LG 임직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에 개설된 서명란에 접속해서 서명에 참여할 예정이다. LG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서명참여 방법도 안내 중이다.지난 20일 삼성그룹 사장단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서명운동은 경제산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이날 하루에만 정유업체의 모임인 한국석유협회, 해운업체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 등 10여개 해운항만단체, 자동차부품업체 모임인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이 공개 간담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현대차, SK, 롯... -
더민주 “박 대통령 동참한 서명운동은 ‘변태적 서명운동’ ‘관권 선거운동’···직권조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변태적 서명운동’이자 사실상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직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예 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서명한 용지는 사실상 정당명만 적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라며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의 ‘서명 퍼포먼스’는 총선에 출마시킬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 스팩관리를 시킨 인사권 남용, 친박 후보를 돕는 지역 방문 이벤트, 대통령의 전략공천 지분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개입에 뒤이은 20대 총선 개입의 네번째 행태”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을 ‘관제 서명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