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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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실형 확정
이른바 ‘노조 파괴’를 위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 회사 자금을 노무법인에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72)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부사장 이모씨(70)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전무 최모씨(69)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류 회장 등 3명은 유성기업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2011년 5월~2012년 12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과 이씨는 2014년 1월~2018년 6월 회삿돈 1억54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이 노조 파괴 행위를 위한 자문 비...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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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 항소심서 감형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에 회삿돈으로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부는 또 류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모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배임 혐의로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유성기업 전 전무 최모씨(6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류 전 대표이사와 임원 2명은 유성기업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창조컨설팅에 자문료로 13억원을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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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사건’ 유성기업 노조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정구속…노조 “편향적 판결” 반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전원 법정구속됐다.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 등 5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소속 조합원인 조씨 등은 2018년 11월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사무실에서 노무담당 이사 김모씨(50)를 감금·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가운데 조씨 등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최근 출소했고, 나머지 3명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도 모두 징역 1년...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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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 유성기업 회장 ‘배임’ 법정구속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회삿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71)이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업체의 노무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자문료 지급행위라도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것으로, 기업의 반노조 경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성기업 류 회장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유성기업 공장장 이모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최모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유성기업의 노사분규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노사가 전년도에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노조는 그해 5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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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 징역 1년2개월 확정
‘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 김주목 전 전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9일 노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 김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금속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공인노무사로서 일반인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도 노조법과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면서 지난해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심 전 대표 등은 1심 판결 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2의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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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파괴’ 현대차 임직원 징역형 집유…노동계 “솜방망이”
현대자동차 소속 임직원들이 부품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2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 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장·강모 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차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권모 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대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검찰의 공소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중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 -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실 드러난 글로벌기업 현대차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2일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현대자동차 최모 실장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한 해 매출이 10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하는 글로벌기업이다. 그런 기업의 직원들이 하청 기업의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유성기업 사태는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주간 2교대제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회사 측이 직장 폐쇄·용역 깡패 테러로 맞선 사건이다. 회사 측은 기존 노조 파괴를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제2노조(어용노조)까지 만들어 온갖 공작을 벌였다. 이 사태로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4명이 직장을 잃었다. 노동자 수백명이 용역 깡패들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으며, 조합원들은 사측의 고소·고발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현대차는 당시 유성기업으... -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에 징역형 선고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 노조활동에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22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차 최재현씨(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실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황승필씨(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장)·강규원씨(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차장)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권우철씨(현대차 엔진부품개발팀 대리)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7년 5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씨 등 현대차 직원들은 2011년 7월 유성기업에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그해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제2노조...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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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경주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 징역 8월 확정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기봉 대표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이어 노조파괴를 이유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세 번째 사업주가 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5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대표는 2010년 2월 발레오만도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해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1심은 “강 대표의 범행은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조모(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로 하여금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방식으로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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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에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노조파괴 의혹을 받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범죄에 단호함을 보이는 것에서 검찰 개혁을 시작하라”며 “하청업체의 노조를 죽이겠다고 재벌이 저지른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정의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과 유성기업 임원 2명에 대해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지난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자문료 약 13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재판에 변호사 비용으로 회사 자금 약 1억5000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는 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