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선 3사, 상반기에만 5000여명 떠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조선 ‘빅3’에서 최소 3000명이 일터를 떠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신청자 2000여명을 포함하면 3사의 퇴직자는 연내 인력 구조조정 목표치인 6000명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기준 2만7400명이던 직원 수가 올 6월 말 2만6000여명으로 1100여명 감축됐다.이 중 약 800명은 정년퇴직자, 100명 안팎은 분사된 산업기계부문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소속 인원이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거나 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조기 퇴사한 경우다.이 수치에는 현대중공업이 최근 3차례에 걸쳐 실시한 희망퇴직 인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 들어 사무직 과장급 이상, 생산직 기장급 이상,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대리·기원급 이하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현대중공업에서 1700명, 계열사에서 300여명이 신청했다. 그룹 차원에서 2000명 이상이 일터를 떠난 것이다....

11:27

조선 구조조정 여파에··· 울산· 경남, 서비스업· 소매업도 위축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가 닥친 울산과 경남 지역은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시작된 불황이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등으로 확산되면서 지역경기를 전반적으로 냉각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11일 통계청의 ‘2016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을 보면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7%가 증가했다. 하지만 울산은 1.6%, 경남은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울산은 지난해 4분기 3.4%에서 올 1분기 2.2% 등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 뚜렸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전국적으로는 6.0% 증가했지만 울산은 2.7% 증가에 그쳤다. 울산의 경우 백화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 대형마트는 1.0% 감소하는 등 경기 후퇴 조짐도 보였다. 경남도 소매판매액 증가가 1.2%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분기(3.7%)와 비교해보면 증가폭이 3분의 1로 꺾인 셈이다. 같은기간 전국 소매판매액 평균...

18:47

‘조선업 밀집’ 울산·경남, 실업률 1%P 이상 급등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7월 제조업 일자리가 월별 기준으로 7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경남,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실업률이 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10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66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만8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44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5000명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만 해도 12만4000명 늘어났지만 이후 4월 4만8000명, 5월 5만명, 6월 1만5000명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들더니 7월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4월 이후 본격화된 탓으로 보인다. 일자...

22:05

[정부 구조조정 ‘후폭풍’]‘11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시민단체·학계 “한은법 위반”

기업 구조조정 재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은행법과 한국은행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 심의를 받아 재정을 투입하는 ‘정공법’을 피하려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다가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한은이 돈을 찍어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면 기업은행이 이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용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에 재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SPC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을 매입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나온다. 일단 한은이 대출을 해주면서 설정되는 담보가 논란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기업은행이 캠코의 SPC로부터 받은 어음이 한은이 해준 대출의 담보가 된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캠코가 설립한 SP...

22:54

[기자메모]부실 더 키운 ‘관치’ 그들의 ‘습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곳이라던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결정한 밀실 회의였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과 자회사에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사이좋게 낙하산 자리를 나눠 가졌다. 청산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국책은행이 무조건 돈을 대라는 압력을 가했다. 정부는 부행장급 인사 등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관여하면서도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지시를 남발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위협이 횡행했다. 관료와 금융기관 간에는 ‘까라면 까는’ 군대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경향신문이 지난 8일 보도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발언들을 통해 밝혀진 일면들이다. 홍 전 회장의 ‘의도하지 않은 발언들’의 불똥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을 넘어 여의도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해 서별관회의의 주인공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

22:54

[정부 구조조정 ‘후폭풍’]‘서별관회의’ 청문회 벼르는 야당…구조조정 정권책임론 부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대 자금 지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서별관회의’ 의혹을 정조준했다. 20대 국회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서별관회의 관련 발언에 대해 “(관련자들이)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되겠다고 결심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지금 조선산업 부실에서 (비롯된) 수많은 실직자들의 실직, 또 엄청난 재원을 들이부어야 하는 구조적 부실이 결국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홍 전 회장 발언을 ‘개인의 주장’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 “홍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라면서 국회에서도 큰소리를 쳤...

22:54

[촌철경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신의 한수’는 없다

정부가 국민들이 떠안아야할 12조원의 거금을 쏟아부어 막대한 부실의 늪에 빠져 있는 조선·해운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새삼 다시 거론된다. 본디 대마불사는 위태위태해 보여도 덩치가 큰 돌뭉치(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의 바둑 격언이다. 하지만 격언은 격언일 뿐. 실제 바둑에서 수십집짜리 대마가 결국 잡히면서 승부가 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정부 조치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형 조선사 3곳과 대형 해운사 2곳은 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바둑으로 치면 잡히기 직전의 대마를 각종 ‘꼼수’를 동원해 간신히 ‘패(패·한 집을 놓고 서로 한수씩 걸러 가며 잡으면서 사활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를 만든 것과 같다. 정부 발표에서 이세돌 9단이 지난 3월13일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대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신의 한수’는 보이지 않는다.조선업이나 해운업 모두 산업경쟁력의 한...

11:29

[국책은행에 12조원 수혈]야당 “부실·깜깜이…대기업에 면죄부” 반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부실·깜깜이 대책’ ‘(대기업) 면죄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발권력 남용과 부실한 국책은행 혁신안, 노동자 지원책 미비 등도 문제 삼았다.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은 기업부실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 책임 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 목적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조성키로 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부실 규모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회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힐난했다.국민의당은 한은 발권력 동원과 국책은행 혁신안 부실을 질타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은 발권력 동원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기는 나쁜 선례”...

00:23

[국책은행에 12조원 수혈]산은·수은, 조직 축소·급여 삭감 ‘고통 분담’ ‘관치’ 근본적인 처방도 없는 ‘보여주기’ 지적

정부가 부실기업 관리 소홀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실탄’을 얻게 된 만큼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치’로 요약되는 의사결정 과정의 폐해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본 대책 없이 조직과 급여만 줄이는 것은 ‘보여주기식 쇄신’이란 지적도 나온다.8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쇄신안의 핵심은 ‘몸집 줄이기’와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 근절’로 요약된다. 우선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낙하산 취업을 막기 위해 산은과 수은의 임직원은 계열 비금융회사 및 구조조정 유관기업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 심사를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진다.산은은 올해 임원 연봉을 전년 대비 5% 삭감하고 전 직원이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한다. 경상경비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3% 삭감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현재...

00:23

[국책은행에 12조원 수혈]특정기업 부실 ‘한은 발권력’으로 메워…국민 부담은 ‘무시’

8일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조성에 재정 투입이냐 발권력 동원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한국은행이 만들어낸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물론 추후 한은의 직접 출자 가능성까지 열어놓음으로써 당초 원하던 바를 대부분 얻어냈다. 한은으로선 정부가 현물출자 등으로 부담을 나눠 지는 모습을 보이고, 대출 회수 장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발권력을 동원할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자평한다. 이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특정 기업의 부실을 재정과 한은의 발권력으로 메우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사안을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 정부는 연내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두 은행에 대한 현금출자 소요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