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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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에 이어, 박준영 영장도 기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판사는 1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로 영장을 청구하며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에서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서 선관위에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회유 목적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었다.국민의당은 박 의원 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검찰의... -
박준영 영장 또 기각…고개 못 드는 검찰, 칼 가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1일 박준영 의원(70)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재청구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이날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의원 중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 법원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 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으로 검찰 개혁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으로 야당을 활용했다는 비판... -
박선숙·김수민에 이어…. '공천헌금’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판사는 1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로 영장을 청구하며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에서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서 선관위에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회유 목적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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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 검찰 수뇌부는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1차로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다. 구속이 필요한 범죄 혐의를 새로 확인했거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생겼을 때다. 이번엔 달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영장을 재청구하며, 앞서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사유로 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원사격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었다. 대검은 “영장을 재청구한 의원들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했다”며 자료까지 배포했다.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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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모두 기각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영장 재청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서부지법 박민우 판사는 29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지 16일만인 지난 28일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갑작스럽게 기자 브리핑을 소집해 박·김 두 의원과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나서 “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00명이 구속됐다”면서 “영장을 재청구한 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날 박·김 의원에 대한 영장이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기...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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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민·박선숙 영장 재청구국민의당 “야당 재갈 물리기 시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29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당의 앞날은 극명하게 갈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가까스로 안정을 찾는가 싶던 국민의당은 다시 ‘리베이트 의혹’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오기 영장’ 재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박민우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낮 12시50분쯤 남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원에 들어서며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후 1시50분쯤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 -
“오해를 소명하겠다”…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영장심사 재출석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이날 오후 12시 50분쯤 남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원에 도착한 김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12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박지원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는 검찰의 야당 길들이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74·사진 가운데)은 29일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전날 영장 재청구를 두고 “이같은 검찰의 작태는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야당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규정하며 “영장 재청구의 기본 요건을 무시한 검찰의 영장 청구 행태를 보며, 검찰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김 의원은 이날 오후 차례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위원장은 많은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진하지 않은 데 대해 “우 수석이 휴가에서 검찰로 가지 않고 어제 청와대로 복귀한 것은 아마 차 운전을...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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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강한 유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검찰의 박선숙, 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다른 사례가 수사상 밝혀진 것도 전혀 없이, 똑같은 사유로 이런 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같은 사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보위원 사건,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왜 이리 조용하느냐”며 “대단히 형평성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여러가지 대처를 하겠다”며 “일단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으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0대 총선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 논란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20대 총선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서부지검 윤희식 차장검사는 이날 긴급 티타임을 통해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한 후 선거 운동과 관련해 유래없는 금품을 수수하고 국고로 보전받으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계약서 작성등 치밀한 은폐하려고 죄질 불량하다”며 “박 의원은 당 사무총장 총괄 본부장의 지위로 범행의 지시 관여 당사자이고, 김 의원은 핵심역할 수행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윤 차장검사는 “영장 담당 판사는 영장을 기각을 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또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기존 것을 보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