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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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NO저팬’…RCEP로 한·일 무역 다시 살아나나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후 급속히 얼어붙은 대일무역이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 시장을 휩쓸었던 ‘노저팬(일본 제품 불매)’ 분위기도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일 간 무역에 훈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과 일본의 최근 수출입 통계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오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지난 9월(0.2%)과 10월(4.6%)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월별 수입액이 20% 넘게 감소했던 지난해 10월(-23.3%)과 지난 1월(-21.9%) 등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세다. 2019년 전체 대일본 수입이 12.9%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일본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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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쓰비시 ‘자산 강제 매각’ 조만간 가능해진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할 심문서와 채권압류명령결정문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매각명령에 따른 심문서를 오는 11월9일을 기한으로 공시송달했다. 이날은 압류명령결정문을 12월30일을 기한으로 공시송달했다.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문 절차와 압류명령결정문 송달이 필요하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두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은 매각이 가능해진다.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5...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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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 계획 제동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사용된 인천 부평구 부평2동 ‘미쓰비시(三菱) 줄사택’(사진)을 철거하려던 부평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문화재청이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보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공문에서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의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보전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위기에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보존 요청이 있었다”며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돼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무기 제조공장인 조병창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했다. 당시 이곳에는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명이 살았다.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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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보다 ‘대화’…문 대통령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극일’ 메시지를 강조했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달리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면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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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즉시항고 예정…자산압류에 맞서 시간 벌기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에 맞서 즉시항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안다”면서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한국 내 자산 압류가 확정되는 것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2018년 10월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들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2008년 설립한 합작회사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이용해 환원철을 생산하는 회사다.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이 회사 주식 30% 중 8만1075주, 액면가로 ... -
어렵게 봉합한 GSOMIA 중단 문제도 다시 도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를 가진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한·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봉합해놓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한국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카드로 한·일 GSOMIA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한·일은 막판 타협을 통해 파국을 막았다. 한국은 한·일 GSOMIA 중단의 효력 발효를 일시 유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풀기 위한 한·일 간 대화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국은 지난 6월 WTO 제소절차를 재개했다. 다음 카드는 자연스럽게 한·일 GSOMIA가 될 수밖에 없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부가 (한·일 GSOMIA를)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 -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절차 개시…일 “강제매각시 맞대응”
일본이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 1년 만에 추가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다.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일본의 유력한 조치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일본 정부 고위관료들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강제매각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매각되면)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작년 한국 대법... -
일본 정부 "모든 선택지 시야에 있다"…'징용 갈등' 격화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에 맞서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징용 배상문제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모든 선택지 시야에 넣겠다”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제철에 한국 내 자산압류 공시송달이 발효된 4일, 일본 정부 강료들은 ‘매각 시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히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현금화(자산 매각)가 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징용기업 자산압류’ 오늘부터 효력…현금화까지는 첩첩산중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외교적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이춘식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주식 압류 명령 사건에서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이틀 뒤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만약 7일 후인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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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일 추가 보복 여부 촉각
정부는 4일 0시부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발표할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외교부는 3일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여부와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초부터 일본의 추가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내놓을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정부의 ‘맞대응’ 조치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가 보복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대사 소환,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강화, 관세 인상, 금융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