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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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KBS 보도간섭” 총리 “협조 요청”
여야가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통제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보도책임자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감 놔라 뭐 놔라, 이것이 보도간섭이 아니고 뭐냐”며 “이것이야말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녹취록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전 수석이 KBS 보도 제작과 편성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홍보수석으로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통상적 업무협조’라는 여권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어버이연합 문제를 두고도 부딪쳤다. 더민주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사건건 시국에 대해 말하며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을 비판했는데 ... -
더민주 “신군부처럼 고문하고 위협해야 방송 자유 침해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관련 ‘보도통제’ 파문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옮겨갔다. 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이 전 수석이 방송법에 보장된 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홍보수석으로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보도 책임자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감 놔라 뭐 놔라 하는 것이 보도간섭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신군부처럼 고문하고 위협해야 편성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최근 이 전 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빼줄 것 등을 요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63년 만들어졌는... -
김시곤 “길 사장이 불러…대통령 뜻, 사퇴 종용”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녹취록이 드러나 파문이 일면서 청와대가 보도 내용뿐 아니라 당시 보도국장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KBS 기자협회가 2014년 5월 작성한 ‘청와대·길환영 사장 보도 개입 의혹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길환영 사장이 5월9일 불러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길 전 사장은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자협회는 “김 전 국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보도본부장이 “사장이 김시곤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밝힌 것과 길 사장이 말을 바꾼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국장은 이날(5월9일) 보도국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오후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영선 당시 새정치... -
국민의당 김동철 “황 총리, 궤변 말라”에 새누리 폭발 ‘아수라장’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5일 정부 정책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과 이를 비난하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본회의가 한 차례 정회됐다.이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세번째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61·광주 광산갑)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영남 편중인사’를 질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황 총리가 “지역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대탕평 인사라는 말을 쓰지 마라. 지역편중 인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대선 전) 왜 했느냐”고 받아쳤다.그러자 의석에 앉아 있던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질문만 해”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쳤고, 김 의원은 “질문하는데 간섭하지 마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라”고 발끈했다. 친박계 이장우 의원이 “어디다 반말하세요?”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대전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라고 대꾸하면서 전운이 감돌았다.김 의원은 ... -
“법조 브로커 녹취록에 전직 수석 실명 등장”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5일 야당 의원들은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8개월째 의식불명인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사과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운호 오른팔 이민희라는 브로커가 있는데, 참으로 민망한 녹취록이 있다. 박근혜 정부 윤두현 전 홍보수석 이름도 나온다. ‘걔(윤 전 수석)는 내가 부르면 나오는 애야’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운호는 65억원 가까운 돈을 뿌렸다. 권력형 비리 의혹도 있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브로커 이민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철저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윤 전 수석은 통화에서 “... -
우상호 “서별관회의, 책임 안 지나”…정진석 “과거 정부 다 했다” 물타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와 관련해 ‘밀실·관치 금융’ 의혹이 커지고 있는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여야의 쟁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묻지마 지원’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며 진상규명과 인책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모든 정권에서 다 했다”며 ‘물타기’로 맞섰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조사와 진상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떤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의 돈을 퍼부어야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 진상이 밝혀져야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더민주는 서별관회의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분식사기를 공모한 서별관회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서별관회... -
“사드, 무적의 방패 아니다” 친박 윤상현, 무용론 제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54·사진)이 5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북한 군부나 정권이 사드 배치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미사일 1000여기가 있고 이동식 발사대가 200대가 넘는다”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를 막을 수 있는 무적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무적의 방패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능력 확보라고 생각한다” “사드로 우리 미사일 요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북한 전력이 사드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약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때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질문엔 “아주 정밀한 작전운용 절차가 개발돼 있다”고만 했...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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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 의혹’ 확산…야 “국정조사”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와 관련해 ‘밀실·관치 금융’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안건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이 4일 공개됐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파악하고도 4조원대 정상화 자금 지원을 결정한 정황이 담겨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서별관회의를 ‘유령 컨트롤타워’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10월22일자로 명시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의 안건자료라는 것이다.홍 의원은 문건을 토대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라고 적시돼 있지만, 일주일 ... -
“밑 빠진 독…비판 가능성” 우려 해놓고 7일 후 ‘정상화’ 발표
4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밀실에서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특히 정부가 대우조선의 5조원대 분식회계 정황을 알면서도 4조원대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식회계 의혹이 있어 실사와 재실사를 거친 뒤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분식회계 대우조선 지원 타당했나’ 공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 5조원 분식 의혹을 보고받고도 4조원대 자금 지원을 지시한 배경을 따졌다.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문건... -
금융당국 위의 대우조선…배경은 ‘정치권 낙하산’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고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였다.”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산은 자회사 ‘낙하산 인사’의 실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지난해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문건을 보면 홍 전 회장이 밝힌 이 같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수조원대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까지 마비시킬 정도의 ‘뒷배’로 작용했다.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의 회계 부실이 감지되자 수차례 대우조선 측에 자발적인 소명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이 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회사가 감리 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의 요청까지 무시할 정도로 ‘배짱’을 부린 것이다. 홍 전 회장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주주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며 “오히려 대우조선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