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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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관련 내용만 샅샅이…저급한 ‘회고록 활용법’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8·현 북한대학원대 총장)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처음 봤을 때 정부·여당이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직감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만 예상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북한에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는 식의 저급한 정치공세를 펼칠 줄은 몰랐다.당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남북, 북·미 간 주고받기가 진행되던 시절이다. 따라서 그 책에는 새누리당이 종북·내통·반역이라고 들고일어날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비난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심각한 이적행위’도 문제 삼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오직 북한인권결의안만을 문제 삼는 이유는 유일하게 이 사안에만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관련돼 있기 때문이... -
국정원장 “정치적 논란 경계”…송민순 회고록 “맞다고 생각”
이병호 국가정보원장(76·사진)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장의 일부 답변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원장은 19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말에 답하면서 “국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걸 경계한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 원장이)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건 극히 부적절하다,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 요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당시 기권 결정 일자, 북한에 의견을 묻자는 제안을 한 인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이 원장 답변을 두고는 여야 간 논쟁...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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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색깔론’ 사과도 없는 정부·여당…또 안보장사 ‘데자뷔’
여권이 ‘송민순 회고록’을 대대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을 두고 2012년 대선과 2013년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의 ‘데자뷔’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적과의 내통” 등 극단적 수사를 동원한 종북몰이, 침소봉대식 의혹 제기 및 진실 공방 등 진행 과정, 권력형 비리 논란 등 정권 악재에 대한 물타기 의혹 등 그 배경과 의도가 당시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이다.‘NLL 포기’ 논란이 1년 넘게 정국을 정쟁으로 얼룩지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고록 파문도 여당이 국정과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 유지를 위한 정쟁 조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LL 포기 논란은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안보관을 문제 삼는 등 공격에 나섰다. ... -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장관이 조정…지금 국사가 그렇게 이뤄지고 있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8·현 북한대학원대 총장·사진)은 18일 “새누리당이 (내 회고록을) 무슨 과거를 캐는 폭로라고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스스로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대북정책을 뭘 잘했다고 과거를 뒤집는 데 초점을 맞춰서 되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밝힌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빌미로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과 장관은 기본 철학을 공유하고 생각을 그때그때 조정하면서 국정을 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일괄해서 한 번 말하면 그냥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이야기하는 데 다른 게 있으면 조정을 했다”면... -
문재인 “내가 대선 레이스 앞서가니 두려워 일어나는 일”
새누리당이 ‘송민순 회고록’ 파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3·사진)에 대한 파상공세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가 지난 17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관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서 ‘지도자 자질’ 공세로 번지는 분위기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표 해명을 들어 “이런 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내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 회의에서 “지도자는 위기에서 자질이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정치 지도자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적었고, 유승민 의원도 교통방송 토크콘서트에서 “기억 안 난다는 말 대신 최대한 찾아보고 본인 행동과 말을 국민에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충북... -
박지원 “박근혜·김정일 4시간 대화 내용 잘 알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74·사진)은 18일 “국민의정부에서 박근혜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 2002년 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을 거론하며 역공한 것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면 저도 다 이야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요구했는지,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박 대통령은 (2002년 9월) 상암경기장에서 남북 축구팀이 축구할 때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들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화를 냈다”면서 “우리도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것이 박 대통령’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나”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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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모르쇠’ 청와대…송민순 회고록엔 “중대·충격”
청와대는 17일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내용을 두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등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이라고 일축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새누리당과 함께 회고록 논란을 증폭시켜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 ‘심각’ ‘충격’ 등 위중함을 부각시키는 표현들이 사용됐는데, 발표에는 박 대통령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수석비서관회의를 갑자기 연기하고, 회고록과 관련한 정국 분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
‘대북원칙 안 지켜’ 송의 비판…여권 ‘북에 왜 물었냐’로 호도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68)의 회고록이 정국을 달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종북 공방’은 회고록 본질과 무관한 정치공세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저급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송 총장은 회고록에서 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인권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대북정책은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국의 대북정책·남북대화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송 총장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시각은 엉뚱한 쪽을 향했다. 당시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 기권을 주장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고 결국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 -
문재인 “기억 잘 안 나”…새누리 “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3)는 17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관련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근거로 ‘종북 공세’에 나선 새누리당은 이를 ‘책임 회피’ 의도로 규정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공격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의 이익공유 기업 ‘디와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결의안에 처음에는 찬성했다고 하더라’는 기자들 질문에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했다고(찬성을 했다고) 하네요…”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모르겠다. 그때 남북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든지, 또 제가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든지, 안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어 외교부 논리에 조금 넘어갔든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행사 직전 기자들을 만나서는 거듭 입장을 묻자 “사실관계는 당시를... -
내통과 교류의 차이
중국 송나라 간신 진회는 악비 장군이 금나라와 내통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웠다. 악비의 억울한 죽음을 안 백성들은 진회를 상징하는 음식을 만들어 복수했다. 바로 꽈배기다. 사람 모양의 밀가루 반죽을 비틀고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 만든 음식으로 화를 삭였다. 꽈배기가 800년 넘게 명성을 이어온 것은 맛도 맛이려니와 변함없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경계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내통이란 단어는 함부로 쓸 게 아니다. 상대에 치명상을 가하는 만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북한과 내통했다”고 공격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발간되자 즉각 내통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새누리당은 한 건 잡았다는 듯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최순실·우병우 의혹을 모른 체하던 태도와는 다르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