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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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차명폰으로 이인성(정유라 특혜 교수) 통화”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4)가 최씨와 여러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그러나 이 교수는 최씨와 통화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최씨의 대포폰으로 확인되는 전화가 발견됐는데 이 교수와 직접 통화한 내역이 있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 교수가 중국으로 교수 연수 프로그램을 간 지난해 8월에도 최씨와 통화했다”며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이 교수의 변호인은 “최씨가 학부모로서 체육 특기생인 딸이 중국에 가니까 잘 부탁한다며 전화한 것”이라며 “중국에 가기 위한 절차나 준비물 등을 이야기했고 짧게 오간 통화도 많다”고 반박했다.이어 변호인은 “이 교수는 학부모 최씨와 전화했을 뿐 국정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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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엔 ‘그물’에 걸릴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CJ그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의 지인에게 이재현 회장(57)의 사면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CJ가 우 전 수석 지인에게 차량 등 금품을 제공하고 이 회장 사면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 지인이 실제 우 전 수석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특검은 우 전 수석 의혹을 조사하면서 특검 수사기간이나 인력 문제뿐 아니라 이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달 초 관련 조사 내용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CJ 측은 “우 전 수석을 접촉한 적도 없고,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특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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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서초동에 새 사무실 마련…공소유지 ‘전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서울 서초동에 재판 등 공소유지 작업을 위한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특검은 다음주 말쯤 기존 ‘대치동 사무실’을 떠나 ‘서초동 사무실’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는 한 빌딩의 사무실을 새로운 특검 사무실로 정해 계약했다”며 “사무실 리모델링이 끝나는 다음주 말쯤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28일 이후에도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17~19층 사무실에 머물며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120여명에 달하던 인력 가운데 40여명만이 공소유지를 위해 남겨지면서 규모에 맞는 사무실을 물색해왔다. 특검은 서초동 빌딩의 2개 층을 임대했다.특검은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위해 법원과의 거리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입주할 빌딩은 법원과 약 1.25㎞ 떨어져 승용차로 3분여 만에 갈 수 있다. 기존 대치빌딩은 법원과 4㎞ 이상 떨어져 있어 공소유지...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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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영수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합법”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속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에 대해 “특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의 1회 공판기일에서 조 부장판사는 “재판부 검토 결과 결론적으로 특검법과 특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9일 문 전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균보 변호사가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특검법 7조 2항과 6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검법 7조 2항은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고 적혀 있다.이 변호사는 이를 들어 “특검 파견검사나 수사관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줄 수는 있...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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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앞둔 박근혜, 노태우와 전두환의 길 중 무엇 택할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행한 대통령’이다. 특히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될지 주목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만간 박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TV를 통해 헌재의 탄핵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검찰 수뇌부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이 대면조사 후 기소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자진 출석’이냐 ‘출석 불응’이냐로 좁혀진 상태다.전직 대통령 중 처음 검찰에 출석한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0월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
김수남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긴급간부회의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을 소집해서 개최한 긴급간부회의에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김 총장은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삼성 측 “특검·특검보 아닌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는 위법”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수뇌부 5명의 뇌물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와 공소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절차부터 양측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날을 세운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후계 승계를 위해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낸 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공동변호인 김종훈 변호사는 “특검법에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이 사건 공판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특검보의 역할이 공소 유지라고는 돼 있으나 파견검사에 대한 적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의 직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제기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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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 행정관, 검찰 수사 본격화한 작년 10월 말에도 차명폰 2대 개통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불구속 기소·사진)이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차명폰 2대를 개통했다가 17일 만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위해 이 차명폰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임직원들이 대거 출국금지 된 지난해 10월21일 ‘010-7374-2XXX’와 ‘010-2786-5OOO’ 번호로 차명폰을 장만했다. 차명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구속된 다음날(11월7일) 해지됐다. 이와 별개로 2016년 9월26일 개통됐다가 한 달 만에 해지된 또 다른 차명폰 2대도 발견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10월26일 검찰은 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 행정관이 박 대통...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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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자택 수색 때 현금 다발·통장 89개 등 압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사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묶음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중에는 ‘박근혜 대표 어록’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박 대통령 관련 자료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김 전 실장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관련 문서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특검은 현금 등 압수물들이 김 전 실장의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실장 집에서 지폐 묶음 10여개를 압수했다. 5만원권 묶음 3개와 1만원권 묶음 11개 외에 엔화 1000엔짜리 묶음도 1개 있었다. 김 전 실장은 2015년 3월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는 등 일본을 종종 오간 사실이 있다. 한 묶음당 몇 장의 지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금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통장도 89개가 나왔다.특검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박근...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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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우병우, 검찰 수사 때 계좌추적만 했어도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수억원대 뭉칫돈을 받은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특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수사할 때 계좌추적만 했어도 우 전 수석은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업무를 시작한 2014년 5월 이후 그의 옛 변호사 사무실 통장에 수억원대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나 그해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수임료를 뒤늦게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후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받은 수임료일 가능성도 있다.특검은 우 전 수석이 1년여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해 검찰이 수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