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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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추징금’ 189억원 미납…검찰, 박근혜 내곡동 집 압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박씨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박씨 자택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 박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씨는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내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씨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박씨에게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자택 매각대금으로 추징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벌금의 일부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고,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수익 몰수의 성격을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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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그림자 실세’ 최외출 영남대 차기 총장에 1년6개월 수사 끝에 “혐의없음” 판단
검찰이 차기 영남대 총장인 최외출 교수(65·사진)와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약 1년6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구지검 형사2부(하신욱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과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최외출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최 교수가 2009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일하며, 영남대 서울연락소 설치 명목으로 서울 소재 사무실 등을 임차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최 교수는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달 계획이 없음에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포럼 관련 보조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며 당시 영남대 총장을 협박해 총장의 학내 인사권 행사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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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확정 판결…문 대통령의 고민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사진)가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씨의 형량 확정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불을 지폈던 이명박·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넘겨받게 됐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박씨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통합’을 명분으로 이를 꺼내든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선 당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과 함께 오히려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최서원씨(... -
여야 “판결 존중” 특별사면엔 이견
여야는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0년’ 최종 선고가 나오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박씨의 특별사면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연초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 방안’으로 거론했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씨 사면론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식 반응... -
공천개입 포함 형량 22년…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2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모두 중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비선실세’ 최서원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박씨 관련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건으로 나...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기소 3년9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재판이 끝났다.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2016년 10월 전국에서 박씨의 대통령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6년 10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해 11월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인 박씨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씨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이었다. 검찰은 그해 4월 박씨를 직권남용·강요·뇌물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 -
청와대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청와대는 14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있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박영수 특검 “박근혜 판결 존중…뇌물공여자 이재용도 합당한 판결 기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특검팀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서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사진)가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박씨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 판결의 형량 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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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54%… 중도층에서도 반대 여론
이명박·박근혜씨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7%였다.연령별로 보면, 사면 찬성은 60대 이상에서 69%로 우세했다. 반대 비율의 경우 30대(72%)와 40대(72%)에서 가장 높았고, 50대(54%)에선 비교적 낮았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가, 보수층은 63%가 사면에 찬성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 진보층의 78%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무당층(찬성 38%, 반대 50%)과 중도층(찬성 33%, 반대 58%)에서도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