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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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SPC 자회사 임원 2명 영장 청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SPC그룹의 자회사다.정 전무 등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 본사 차원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 SP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경찰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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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회장 압수수색
SPC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0일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SP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노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과 SPC 임원 2명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SPC의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2일에도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거나 조직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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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손잡은 파리바게뜨 노사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해 온 SPC 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노조가 3일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자’는 데 합의했다. 노조가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지 1년4개월 만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 자회사다. 사측은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는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노조 탄압과 사회적 합의 불이행 등으로 불거진 파리바게뜨 사태와 관련해 3일 피비파트너즈와 전격적인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날 노조가 공개한 협약서를 보면, 노사는 공동 협의체를 꾸려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노사 공동으로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란 2018년 파리바게뜨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정...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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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계의 비극’이 ‘나도 겪을 수 있는 일’로 변하는 순간
두고두고 후회하는 발언이 있다. 대학 고학년 때 처음으로 본인상 부고를 받았다. 얼굴도 본 적 없는 학과 후배였다. ‘본인상’이라는 단어가 생소해 주변에 물었다. “이거, 그 말 맞지?” 한 질문에 여러 답이 따라왔다. 그 친구는 군에 복무 중이었다고 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휴가를 나왔으나 결국 다시 군으로 돌아가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뒤 학과 밖의 누군가가 이에 대해 물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문장은 “원래 성격이 좀 그랬대. 적응을 못했다나 봐”라는 말이었다.바로 그 자리에서 내 발언을 지적해 준 친구에게 아직도 감사한다. 억압적인 군 조직 문화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사건을 설명하는 말로 가장 먼저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들어선 안 됐다. 설사 그런 성격을 가졌더라도 적응이 쉽도록 포용적이어야 하는 곳이 맞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이라면 말이다.친구의 지적을 듣자마자 사과하고 발언을 정정했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은 남아 있...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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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투쟁을 왜 ‘여성의 문제’로 봐야할까
‘파리바게뜨 투쟁’의 중심엔 늘 여성이 있었다.이들은 2017년 진급상의 성차별에 반발하여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결성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인정 결정을 이끌어냈다. 노사·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가맹점주·시민사회와 함께 ‘8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노조는 본사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인다. 대신 회사는 3년 안에 제빵기사들의 급여를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 취약계층(하청·비정규직·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한국 노동사에서는 보기 드문 성취였다.그후 5년, 여성 제빵기사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움을 이어간다. 3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53일간 단식에 나선 임종린 지회장에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노동자 5명이 또다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31일째를 맞은 3일 현재 4명은 건강 이상으로 중단했고, 1명이 남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SPC는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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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 고용···대체 인력 500명 추가 채용 합의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으로 마무리됐다.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
5300여명 고용 문제, 노사가 머리 맞대 풀었다
제빵기사 5300여명의 직접고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파리바게뜨와 노조가 ‘자회사 고용’이라는 틀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넉 달여 만이다. 제빵기사 고용안정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 시금석으로 봤던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노동부가 모두 나서 이뤄낸 의미 있는 합의다. 하지만 회사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피해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자회사에 고용, 임금은 본사 직원과 똑같이파리바게뜨 본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제빵기사 노조는 11일 오후 5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자회사 고용을 뼈대로 하는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노사는 이날 오전 가맹주협의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참여연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5300여명의 제빵·카페기사 고용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했다.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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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앞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에 고용” 제안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엿새 앞두고 파리바게뜨가 ‘자회사 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 산하 제빵기사 노조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했다. 파리바게뜨 사측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제빵기사 노조 관계자들은 5일 제빵기사 고용 문제를 놓고서 3차 협상을 진행했다.파리바게뜨는 이미 출범한 3자(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빼고 본사 지분율을 51%로 높여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자회사 제빵기사의 임금은 일단 본사 정규직 제빵기사의 95% 수준으로 하되 앞으로 3년 동안 100%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에 참여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요구한 것을 사측이 거의 다 받아들였다”며 “다만 합작회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으니 ‘해피파트너즈’라는 이름을 바꿀 것과 임금을 2년 이내...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에 고용" 제안…한국노총 "수용", 민주노총 "거부"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납부 시한을 엿새 앞두고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노총 측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아온 합작법인을 자회사로 바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5일 파리바게뜨 사측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제빵기사 노조 관계자들은 서울 양재동 한 호텔에서 제빵기사 고용을 두고 3차 협상을 벌였다. 황재복 파리바게뜨 부사장 등 사측은 이미 출범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는 빼고 본사 지분율을 51%로 끌어올려 자회사로 만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또 자회사 제빵기사 복지는 본사 정규직 제빵기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임금은 95% 수준으로 하되 앞으로 3년동안 100%로 맞추겠다고 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주, 협...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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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70%, 직접고용 아닌 '합작법인' 택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조치 대상인 제빵기사 5309명 중 70%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파리바게뜨가 27일 발표했다. 해를 넘기게 된 직접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합작법인’ 쪽 해법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해온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6일 현재 4152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파트너스는 파견형태의 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던 지난 12월 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상생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하며 출범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중 490명의 사직 및 휴직자를 포함하면 전체 5309명의 직고용 대상자 중 79%의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협력업체 소속 때보다 급여가 평균 13.1% 늘어나며, 휴무 또한 늘어나는 등 노동여건이 개선된다고 파리바게뜨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