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세현 회고록…“북, 정상 간 선언 이행 안 돼 불만…미국 때문에 일 못한다 말아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5)은 10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후과”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최근 행보는 전단 살포와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되는 등 남북 정상 간 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대북 제재를 앞세우는 미국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갖가지 이유를 대서 일을 못하게 하면 통일부 장관이 직접 가서 평화 유지를 위해선 이것밖에 길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국무위원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판했다.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한다면서도 핵 문제 해결...

20:53

남북관계 단절 가시화…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되자 ‘초강수’

대법 ‘표현 자유 제한’ 판례 등 5가지 근거로 기존 입장 바꿔‘고무줄 잣대’ 논란…탈북자 단체 “15년간 가만있다 왜” 반발 민주당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 목소리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 북한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관계를 단절 국면으로 몰고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4·27 판문점선언 직후 했어야 할 후속 조치를 정부가 2년 넘게 손 놓고 있다 뒤늦게 취한 셈이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력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되는 비판과 논란을 무릅쓰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해온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가 “교류협력법상의 미승인 반출”에 해당돼 “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20:53

미, 북 연락 차단에 “실망” 이례적 표현…트럼프 ‘대선 코앞’ 상황 관리 주력할 듯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차단한 것을 두고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악화가 북·미관계 악화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무력도발이라는 악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국무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이 남북한 사이의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대해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에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실망했다’고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은 ‘실망’ 표현을 지난해 말 북한이 ‘성탄절 선물’ 운운하며 대미 도발 엄포를 놨을 때...

20:53

자칫 북측 반발 키울라…청, NSC 소집 않고 ‘로키 대응’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 측 행동에 대해 “통일부 발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경우 북측 반발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의 ‘로키 대응’은 당혹감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측 입장은 남북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전 상황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당장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끊어지게 됐다. 핫라인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018년 4월20일 개통됐다. 활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상 간 첫 직접 소통 채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돌파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청와대에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재개되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

20:51

여권 “대북전단 못 막은 건 잘못” 입법 촉구…통합당 “굴욕적 대북관이 부른 사태” 맹비난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통신 단절 방침을 발표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북관이 불러온 사태라고 맹비난했다.여권 내부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은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강행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그 정도로 막는다는 걸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하고, 그건 북한에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강연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이고 이를 막지 못한 건 정부 잘못”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력히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

20:51

북, 한국을 ‘적’으로 규정…북·미 사이 ‘촉진자’ 입지 위축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키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위기를 맞게 됐다.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 단절은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대결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북한은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 차단·폐기 방침을 발표하고, 대남업무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일관된 흐름이자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들어 남측을 압박하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남북-북·미관계 선순환’ 구상 타격북, 보건분야 협력 제안에도 불응…돌파구 절실그러나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무드의 상징적 조치였던 연락기능이 끊기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임해온 ‘촉진자’ 역할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20:51

남북관계, 단절의 시작…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했다. 또 “대남 업무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측 당국의 대응을 비판해온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며 향후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경고하면서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9일 낮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 모두를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 청와대 핫라인 포함 통신 차단2년5개월 만에 다시 ‘불통 시대’북 “대남업무,...

20:49

군 통신선까지 차단…접경지역·서해 일대 긴장 고조

북한이 9일 정오를 기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채널을 차단하면서 2018년 1월 이후 2년5개월여 만에 남북 간 상시적 소통이 단절됐다. 특히 북한이 군 통신선까지 단절하면서 접경지역·서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막후 소통’을 담당해 온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간 채널을 차단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주목된다. 남북 간 연락채널은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단절과 복원을 반복해왔다. 북한은 남측 조치에 항의하거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연락채널 차단을 활용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 차단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0년 5월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단행했을 때도 판문점 채널이 닫혔다가 2011년 1월 복원됐다.이날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남북통신...

20:37

‘말 폭탄’ 넘어 행동 나선 북…군사 도발까지 이어질까

북한이 9일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하며 대남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를 방치한 남측 정부를 ‘말’로 비난해온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가운데 제재와 코로나19로 내부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했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책임 전가와 내부 결속을 위해 남측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연락채널 차단에 이은 ‘후속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경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노동신문은 이날도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우롱했다”며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전단 살포는 최고지도자와 인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적대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전단은 북한이 남측에 불만을 표출하는 대외 명분일 뿐 궁극적으로...

20:37

북 김여정 ‘폐쇄 엄포’ 현실화 우려에도…묘수 없는 정부

북한이 8일 오전 남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 연결에 불응하다 오후에는 전화를 받는 등 남북 간 연락 채널 유지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연락사무소 폐쇄를 경고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이 언제든 소통을 단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남측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연락 단절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측의 통화 연결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어도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 정례적으로 업무 개시·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측이 연락사무소의 통화 연결에 불응한 것은 처음이었다.그러나 오후에는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연락 협의가 평소대로 진행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우리 측 연락관은 오전 불통 상황에 대해 북측에 문의했지만 북측은 ...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