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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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주민들 “안전성 입증부터”
정부가 라돈 함유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4년째 쌓여 있던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소각계획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성 입증 대책부터 먼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6일 공공소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라돈침대 소각계획안을 보면 지난달 21일부터 라돈침대 폐기물 80t을 1차로 소각할 계획이었다”면서 “재를 보관할 매립장이 포화상태여서 현재는 소각계획이 멈춰진 상황이지만 언제 군산으로 이송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대진 매트리스를 포함한 22개 업체 11만5000개의 매트리스(560t)를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환경·시민단...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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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도록 ‘라돈 매트리스’ 처리 않는 대진침대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4년 넘게 야외에 방치 중인 대진침대가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진침대가 이달 안에 매트리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각한 뒤 비용을 청구할 방침인데, 소각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대기 중에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는 9일 ‘천안시가 대진침대 측에 9월3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낼 것을 안내했으나 계획서를 미제출했다’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혔다. 환경부는 대진침대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천안시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행정관청이 권리를 대행한 뒤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매트리스를 전부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은 7억~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몸에 좋은 음이온이 발생한다”며 판...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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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 4년 만에 첫 판결…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에서 패소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4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대진침대가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을 폐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한다.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 -
‘라돈침대’ 사태 4년…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4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장 판사는 “대진침대가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년 5월 중간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2015~2016년 생산한 매트리스 속커버 제품의 외부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mSv)에 못 미친 점,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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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검찰 수사기록…법원 “피해자에 공개해야”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록 등사 요청을 거부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성규)는 25일 피해자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8년 A씨 등 피해자들은 2005년부터 14년간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힌 매트리스로 침대를 제작·판매해 침대 사용자에게 폐암과 갑상샘암·피부질환 등 질병을 일으킨 혐의,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매한 혐의(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로 대진침대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라돈 방출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이후 민사소송에 활용하겠다며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거부했다.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고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 -
법원 "'라돈 침대' 사건 수사기록, 피해자에 공개해야"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록 등사 요청을 거부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성규)는 25일 피해자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8년 A씨 등 피해자들은 2005년부터 14년간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힌 매트리스로 침대를 제작·판매해 침대 사용자에게 폐암과 갑상샘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일으킨 혐의,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매한 혐의(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로 대진침대를 고소했다. A씨 등은 모자나이트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라돈 방출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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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검찰, 무혐의 처분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 관계자들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라돈이 발암물질은 맞지만 라돈침대 사용이 폐암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대진침대 대표 ㄱ씨와 같은 업체 임직원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 등 3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힌 매트리스로 침대를 제작·판매해 침대를 사용한 이들에게 폐암과 갑상샘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일으키고,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 혐의(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를 받았다.검찰은 라돈 방출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갑상샘암이나 피부질환 등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폐암은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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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수거, 우체부는 안전할까?
우체국이 오는 16~17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기로 한 데 대해 집배원 노조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거 작업이 이뤄지는 짧은 시간 동안은 방사선 피폭을 대비한 별도의 안전조치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속한 7개 노조 중 민주노총 산하인 전국집배노조는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작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찾아볼 수 없다”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처리에 우정 노동자들은 수거해야 하는 매트리스 개수는 알지언정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은 모른다”고 밝혔다.전국집배노조는 “원안위가 침대수거 작업자 안내사항에서 방진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을 괴담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후에 다수가 작업을 해도 괜찮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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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기준 초과 피폭 매트리스 6종 추가 확인
대진침대 매트리스 6종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이 추가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주말부터 문제가 된 대침침대 매트리스를 우체국을 통해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기존 조사대상에서 빠진 대진침대 모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종의 매트리스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추가로 위험성이 확인된 아르테2 모델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1mSv)를 2.66배 초과했다. 폰타나(1.13mSv/년)와 헤이즐(1.11mSv/년) 모델도 안전기준 초과가 확인됐다.현재 원안위 등 관계 기관은 폐암유발 물질인 라돈이 과다 검출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가운데 안전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를 상대로 수거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나머지 3종의 매트리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는데 추가로 위법사항이 발...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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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까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5일 만에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총리는 “라돈 허용기준치 발표 번복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이 사실 불안해한 것은 ‘방사능 측정치의 번복’이라기보다는 ‘방사능 측정치가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는 것’일 것이다. 라돈침대 피해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는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없었을까?후쿠시마 사고 이후 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m㏜(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1m㏜는 외부피폭선량과 내부피폭선량을 모두 더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을 고려하지 않았고,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음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