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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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귀국 이낙연 “한국,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사진)가 22일(현지시간) “미국도 할 말을 하는 동맹을 원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비판했다. 현재 한·미관계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당사국이자 반도체 등 경제 분야의 사활적 이익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 정치권을 향해서는 스스로 알을 깨지 못할 경우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혁신을 요구했다.이 전 총리는 조지워싱턴대에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와 가진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 출간기념 대담에서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커졌다가 아니라 안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미국도 할 말을 하는 동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파트너인 동맹국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파트너로서의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대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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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경보 공유, G7서 구체화…‘사실상 MD 편입’ 우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핵심 안보 협력 의제로 논의한다. 3국 안보 협력의 초점이 일단 대북 미사일 억제력 제고에 맞춰졌지만,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선언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보 정보는 이미 발사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오는 21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논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3국 국방당국은 이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구체적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은 한·일과 각각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국 간 공유...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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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G7’서 한·미·일 정상회담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그간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 도전에 대응해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신설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새 합의 사항이 나온...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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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척지고, 일과 불안한 동행…미국 국익에 갇힌 ‘외교’
10일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일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일이었다. 취임 후 11일 만인 지난해 5월21일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새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주의 외교’로 채워졌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외교정책을 일치시키고, 미국의 ‘버킷리스트’를 차곡차곡 실행해왔다.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한·미·일 3각 협력을 내세웠고, 이 중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의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계획으로 제시했다. 한·미·일 3각 채널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기술 등 공급망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해협 등 동맹에 대한 공세적 억지력도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한·미 정상회담 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는 바쁘게 이어졌다. 지난해 ... -
문정인 교수 “네오콘 환생한 듯 일방 외교…윤 정부, 위험제거 노력 없어”
보편적 가치 내세운 전략만 보여안보 더 불안…경제 실리 못 챙겨대통령 미 연설 ‘종전’ 언급 빠져미국에 요구 사항도 얘기했어야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72·사진)는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에 대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한국에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총평했다.문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네오콘의 특징은 도덕적 원리,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전략적 공감대 없는 일방주의인데 윤 정부야말로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도덕적 우월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일방적 메시지 송신이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정부 외교는 과감한 전략만 있고 디리스킹(위험제거) 노력이 없다”고 분석했다.문 교수는 “가치와 국익 외교 사이 균형적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가치동맹 밑에 안보·경제·기술·문화 동맹을 두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또 “미국은 필수불가결한 동맹이지만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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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의 ‘윤 정부 1년’ 평가는…챗GPT “갈수록 실망, 신뢰 회복 필요”
취임 직후 ‘조건부 지지’ 가까웠지만 부정 평가 73%로 기울어 미국 방문 때 비속어 발언 등 ‘가짜뉴스’ 해명이 문제 더 키워‘제3자 변제안’ 등 외교적 결정 두고도 “대체로 부정적” 분석“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도층 평가의 변화를 분석해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으로 바뀌는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해 대응,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 사안에서 실망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경향신문이 정치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 의뢰해 이용자 데이터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입력한 뒤 ‘중도층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대략 30%(긍정) 대 60%(부정...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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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국, 워싱턴 선언 트집…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북한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과 미국 초밀착 행보의 정당성을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찾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핵 대응의 불가피성을 들어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공간 축소 우려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반발에 대한 질문에 “한·미 간 워싱턴 선언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 -
“한국, 미국에 압도적으로 기울어…중·러와 외교공간 남겨야”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소련 수교, 대미 관계, 북핵 문제 등 한국 외교의 주요 현안들을 다뤘다. 2009~2011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고, 2015년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국립외교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의 외교 역량과 논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매진해왔다. 저서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2020)은 그 일환이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지만 외교에서는 실용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실용외교팀’ 좌장을 맡았다.윤석열 정부, 동맹 강화와 가치 외교 중시의 방향은 맞지만 ‘과유불급’북에 확증편향 갖고 맞대응 경계할 필요성…외교공간 남겨둬야미에 전문성 높은 핵협의 제기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끌려다니게 될 것프랑스·독일이 러시아 대하듯 우리도 일본과 다르게 중국 대해야강제징용 문제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했지만 행정적...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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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한·미, 핵억제 동맹 업그레이드” 핵공유 논란에는 “표현상 오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억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다.조 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다.조 실장은 “북한이 만일에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을 했다”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이다”라고 했다.조 실장은 NCG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핵기획그룹(NPG)의 차별성에 대해 “나토는 29개 나라가 (1년에) 한 ... -
북한, ‘워싱턴 선언’ 중·러 반발 띄우며 연대 맞불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1일 중국과 러시아의 비난 입장을 소개하면서 ‘우군’을 과시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움직임에 북·중·러 연대로 견제하고 향후 군사 행동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중국, 러시아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더욱더 통제 불능의 상태에로 몰아넣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며 “미국이 한사코 건덕지를 잡아 문제를 크게 만들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명백히 불안정을 조성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역안전과 전 지구적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끼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 차이나데일리, 환구시보 등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지적하거나 미국 핵우산을 비판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