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법원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구체적 자료 심리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판결하려면 병역거부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0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징집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국방·병역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 비로소 국민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15:31

비폭력 신념에 ‘진정성 잣대’…논란 여지

“어릴 때부터 일관된 신념”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근거대법원이 25일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종교적 배경은 없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양심’은 같았다. 한 사람은 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두 사람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며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군에서 만기제대한 뒤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 참여를 거부해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A씨가 어릴 때부터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키웠으며, 어머니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사람에게 총을 쏘는...

21:17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첫 확정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비군법과 병역법 관련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 등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A씨의 양심이 깊고 확...

20:55

‘평화주의’ 병역거부 2명은 유죄…“양심을 감옥에 가뒀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와 같은 종교적 양심이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한 25일, 2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전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폭력·평화주의 활동을 해온 홍정훈씨와 오경택씨다. 이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양심을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홍씨는 폭력을 내면화하는 군대에 비폭력 수단으로 저항하겠다며 2016년 12월13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오씨는 국민을 향해 작전하고 학살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며 2018년 6월27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두 사람은 3~4년간 형사재판을 받았다.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한국에 권고해왔다.그러나 대법원은 병역거부의 양심은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

18:03

[속보]대법원,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무죄 판결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수차례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을 소집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예비군법·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가 고통을 겪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군입대를 거부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군에 입대하게 됐다. 전과자가 되어 홀어머니에게 불효할 수 없다고 생각해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다른 ...

10:40

[단독] 종교 아닌 ‘평화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수환씨(30)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했다. 오씨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다.오씨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한 것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평화주의와 병역거부 신념은 대학 시절 더 굳어졌다.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한편 검찰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자의 병역거부가 ...

06:00

[단독] “징벌적·차별적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헌법소원 제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대체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대체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국가 안보 못지않게 ‘소수자의 목소리’,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2019년 12월 국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대체역법을 만들었다.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면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06:34

여호와의증인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무죄’···‘입영 거부’로는 처음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넘었지만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이들은 여전히 유죄를 받아온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군 복무 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이영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우씨(활동명)에 대한 2심에서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시우씨는 2017년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시우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니다. 그는 어릴 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 활동을 했다. 성소수자로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끼며 사회의 가치체계에 의문을 품었다....

16:3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올해 435명이 심사 통과…연평균 540여명씩 소집 계획8회 이상 경고 받으면 대체역 편입 취소되고 형사고발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에서 대체복무를 한다.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올해 목포교도소 53명, 대전교도소 10명, 의정부교도소 42명 등 대체복무요원 105명을 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평균 540여명씩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해 2023년까지 전국 32개 교정기관에서 1600여명이 복무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요원이 합숙할 생활관을 마련하고 강원 영월군에 대체복무 교육센터...

16:49

이유없이 원산폭격···대체복무요원, 오늘도 참고 또 참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와 동료들은 어느 날 담당 주무관 B씨로부터 회식 장소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식당에 도착하자 B씨는 이유없이 A씨 등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 이후에는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인생을 왜 그렇게 XX같이 살아”라고 소리쳤다. A씨 등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는 C씨에게는 주당 60시간 넘게 일하는 일이 밥먹듯 흔하다. 상사가 어려운 일을 지시한 뒤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느리다”고 핀잔을 주며 일을 더 넘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근수당은 정해진 금액 외에는 받지 못한다. 상사는 개인 논문 교정 같은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다음달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군복무대체요원들이 겪은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인이라면 최악의 경우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날 수 있지만,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는 대체요원들은 사실상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