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명단서 배우자 누락, 잘못”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을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국감에는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누락시켜 직위해제 조치된 김영환 서울교통공사 전 인사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처장이 배우자 이름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 인사처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번에 (명단)뺀 것 잘못했죠”라고 묻자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부인의 입사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2001년 방화차량소에서 근무할 때, 당시 소장님이 매점 여직원이 퇴사하는데 성실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배우자가 면접을 보고 입사했다”고 답했다. 김 전 처장의 부인은 2001년 5월 기간제근로...

22:19

카젬 사장 “GM 한국 철수할 계획 없다”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추진으로 ‘먹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시장 철수설을 일축했다. 연구·개발 법인 설립은 한국지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노조 측과의 이메일 서신에서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카젬 사장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GM은 한국에 남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한국지엠의 연구법인을 별도로 신설하고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GM이 한국 내에서 보다 견고한 입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신설하면 경영의 집중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GM이 부여하는 글로벌 업무 배정에서 더 유리한 입지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카젬 사장은 한국지엠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64억달러 규모의 투자...

18:24

강정민 원안위원장, 국감 기간 돌연 사직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9일 돌연 사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 논란이 제기됐던 강 위원장은 지난 26일 감사원에 자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강 위원장이 오늘 오전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올 1월 위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강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를 지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쪽의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강 위원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이던 2015년 원...

09:31

[2018국감]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화웨이 장비 그동안 보안 문제제기 없어”

LG유플러스 차세대 이동통신(5G) 사업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도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쟁점인 보안 관련해 현재 쓰는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장비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웨이 LTE 장비를 쓰고 있어 5G 장비 도입이 불가피하느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하 부회장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화웨이 LTE 장비를 쓰면서 보안에 관한 문제 제기된 적이 없었다. 화웨이 장비가 18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보안 문제가 야기된 적 없다”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화웨이뿐 아니라 장비업체, 전 공급망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불러 소스코드까지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제검증기관의 도움을 ...

17:18

[2018국감]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자급제 폰 확대 긍정 검토”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자급제 폰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사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급제 폰을 늘리는 게 정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제에 대해 법제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따르겠다”면서 “다만 유통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된 분들이 충분히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지금처럼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박 사장은 “스마트폰 도입 전에 30만원 하던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을 향해 가고 있어 단말기 유통이 이동통신사 채널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하더라도 선택약정 25% 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

16:18

[2018국감]국립대 강의서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사용 잇따라

국립대학교 강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사용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6일 전북대학교의 2018학년도 1학기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강의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용됐다고 밝혔다.해당 이미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속보 화면에 삼각함수 이미지를 합성한 것이다. 화면의 자막 중 ‘사인’은 ‘사망’을 사인으로 교묘하게 바꾸고 그 뒤에 코사인, 탄제트를 첨부했다. 또 ‘사인’의 마크를 본래 기호와 다른 세월호 리본 모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강의를 한 강사는 “생체역학에 대한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했고 대통령의 사진이 있으면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경북대의 한 강의에서도 노무현...

08:27

싱거울 뻔했던 국감 초선 3인이 달궜네

‘사립유치원 비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의혹’.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대형 이슈들이다. 이번 국감은 쟁점 부재와 야당의 전투력 상실로 싱겁게 끝날 듯했다. 하지만 속속 터져나온 대형 이슈들은 ‘한 방’에 그치지 않고 입법화 성과로 이어졌다. ‘정책 국감’을 주도한 것은 초선 의원들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47)·박주민(45) 의원의 활약상을 두고 여의도 안팎에서는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평가한다. 막바지 국감이 한창인 25일 국회는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으로 분주했다.박용진 의원은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배치된 지 석 달 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다. 거물급 정치인도 쩔쩔매던 유치원 이사장·원장들의 거센 항의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유치원생 학부모는 물론 평범함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쇄도했다. ...

21:54

[2018 국감]경북대 부패사건 금액 9억…국공립대 중 두 번째로 많아

경북대의 최근 3년간 부패사건 관련 금액이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공립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대가 부패사건에 연루된 액수는 9억여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10억5000여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는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액수다.유형별로는 예산 전용이 5억6000여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혜제공 1억1600여만원(1건), 공금횡령 780여만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경북대가 부패사건으로 적발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이는 부산대 52건, 한경대·한국교원대 각 19건에 이어 국공립대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김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공금횡령, 연구비 편취, 논문표절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자성을 촉구했...

16:54

[2018국감]문무일 “임종헌 구속영장, 상식에 반하지 않을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자료 임의제출 거부와 잇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되지 않아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됐다”며 법원을 비판했다.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에서 이미 충분히 논리를 세웠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같은 법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옛 대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 기한에 대해서는 “처음 수사를 맡았을 ...

14:16

[2018국감]음주운전도 ‘착한마일리지’로 면허정지 피해…주승용 의원 “개선해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점을 받은 운전자도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돼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접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받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착한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이용하면 운전자가 벌점 45점을 받을 경우 4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40점부터 정지),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이 감경돼 35점으로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