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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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여부 ‘8일 심사’
검찰이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직후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던 이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이 부회장 등 3명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주가조작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 -
또 구속 기로에 선 이 부회장…수감 땐 수사심의위도 ‘무의미’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이뤄진 각종 불법행위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진행됐고, 합병의 최대 수혜자가 이 부회장이라고 본 점도 작용했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 내부 문건 ... -
‘사과·합의·투자, 할 수 있는 건 다했는데…’
삼성그룹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참담한 분위기에 빠졌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 한 달간 회사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이 부회장 사법처리를 방어하는 데 안간힘을 썼지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새로운 재판까지 더해져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는데 돌아온 건 영장뿐”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편법 의혹을 사과하고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55일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해 농성 철회를 이끌어... -
이사회 산하 ‘노사 자문그룹’ 설치…시민단체 소통 전담 인력도 지정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전담 인력도 지정한다.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포기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4일 열린 6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준법감시위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준법감시위가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수립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7개사 컴플라이언스(준법) 담당 임원이 전원 참석했고, 주로 노조와 시민사회 현안 해결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다.7개사는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노사관계 자문그룹에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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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아래에도 수많은 ‘김용희’가 있습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61)가 지난 29일 강남역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35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삼성과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김씨와 연대해 싸웠던 다른 해고노동자와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개별적 피해에만 초점을 맞춘 삼성의 해법으로 노조 활동 피해자들의 싸움이 종료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강남역 사거리에는 김씨 말고도 삼성 해고노동자가 있었다. 삼성중공업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1997년 해고된 이재용씨(61·사진)다. 동갑인 두 사람은 각자 삼성을 상대로 투쟁을 해오다 2018년 만나 함께 싸웠다. ‘철탑 위 김용희’가 있었다면 ‘철탑 아래 이재용’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김씨가 철탑에 오른 뒤 이씨는 맞은편 강남역 8번 출구 앞 천막을 지켰다.이씨는 김씨가 철탑에 올라간다고 결정했을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다 첫 단식 소식에 농성장으로 와 곁을 지켰다. 여름엔 물과 소금을, 겨울엔 핫팩을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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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사과, 남겨진 5가지 물음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중에서도 4세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세 경영은 전혀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과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목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왜 지금인가 이 부회장이 왜 ‘지금’ 사과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로 인정한 액수만 달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현재 양형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양형을 판단하게 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때 재판부가 언급한 것이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 8장이다. 이는 기업이 효과적인 감시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양형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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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의 약속,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해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그룹 관계사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사과와 무노조 경영 철회 등 준법감시위의 권고안 취지를 대폭 수용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5차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 즉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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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이재용 사과도, 준법감시위 수용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삼성 해고자와 피해자로 이뤄진 시민단체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대국민사과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이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성애 삼성피해자공동투쟁 대표는 7일 준법감시위의 5차 회의 결과를 두고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수용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는 준법 감시위의 권고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공대위(공대위)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으로 이뤄진 이 부회장의 기만적인 대국민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사과를 지금 상태대로 수용할 경우, 준법감시위 해체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생명... -
이재용 사과에…이인영 “철탑 농성자 복직이 첫 단추 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삼성의 변화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은 이 부회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며 기업에 대한 여론몰이식 압박을 경계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선언을 사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선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강남역 철탑 농성 중인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가 동료와 가족 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격에 걸맞은 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을 국민들은 새로운 삼성의 시작으로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선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12년 전 이건희 회장도 비슷한 사과를 했다. 도덕적 반성을 통해 사법적 처리를 면하려는 느낌도 든다”고... -
준법감시위, 이재용 대국민 사과에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해달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사과와 무노조 경영 철회 등 준법감시위의 권고안 취지를 대폭 수용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5차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 즉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편법 의혹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