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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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항소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했다.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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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 오늘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앞서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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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8월31일 열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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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8월31일 열려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8월31일 열릴 예정이다. 25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31일 오후 2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없어 이른 시일 내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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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급등, 이낙연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재·보선 여당 공천 안 돼” 차별화
이재명 경기도지사(56·사진)가 공직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난 뒤 대선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히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당내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비해 불안정한 당내 지지 기반과, 견제 기류는 향후 ‘이재명 대망론’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는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확인됐다. 지난 17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이 지사는 18.7%의 선호도를 기록해 이 의원(23.3%)과의 격차를 4.6%포인트로 줄였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두 주자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정치권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이 지사의 빠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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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빅3’ 동시 공백 사태 모면 민주당…책임론 확산 피하고, 국정 누수도 막았다
내년 재·보선 공천 부담 덜고 정권 재창출의 기대감은 높여이재명 지지자 표심,당권 변수통합당 “판결에는 여전히 의문”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여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 실패,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악재를 일단 차단하게 됐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경기도정 연속성을 확보해 후반기 국정동력 누수 우려도 덜게 된 것이다. 이 지사의 기사회생은 민주당 당권 및 대선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당 소속 ‘빅3’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부산시장을 불미스러운 일로 잃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야당의 책임론 공세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주요 지자체 3곳에서 한꺼번에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에 균열이 예상되던 터였다.우선 내년 4·7 재·보궐선거 부담을 덜게 됐다. 당으... -
‘사법 족쇄’ 풀린 대권주자 2위…‘이재명표 정책’ 목소리 커지나
1·2심 온·냉탕 오간 재판 중에도 직무평가 1위 올라 코로나 대응·재난소득·공공배달앱 개발 등 ‘호응’백지신탁제·토지세 등 선도적 도입 추진할지 주목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그동안 옭매어왔던 족쇄를 풀고 대권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재판부가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얻게 된 것이다. 경기도정 역시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이재명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지사는 이날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그는 선고 직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면서 “저로 인해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다”고 밝혔다.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된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친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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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적 외톨이지만 주어진 역할 다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지지자와 취재진 등 100여명이 기다리던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자신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일부 국민들이 제게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저, 그리고 우리의 지지자이신데,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인품도 훌륭하고 역량도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 -
법정 안팎 지지자들 ‘환호’…생중계 대화창선 ‘격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중계된 대법원 유튜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자 지지자들은 ‘명판결’이라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환송한다”는 주문을 읽자 법정에 있던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다. 두 팔을 치켜들고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재판은 지상파 3사·종합편성채널 4사·보도채널 2사 등 TV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서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됐음을 환영한다”... -
대법원 “소극적 회피마저 벌하면 표현의 자유 지나친 제약”
시간 제약 속 공방…TV토론회, 표현 명확성 한계 불가피일방적 의도성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후보자 공방에 사법잣대 부적절대법원은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자들의 공방에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의원들은 물론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갈린 이 지사 혐의는 이 지사가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
![[속보]이란 지원 무장단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5/03/rcv.YNA.20240415.PYH20240415031000340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