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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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출금, 위법하나 국민적 의혹 해소에 불가피”
“출국 땐 재수사 난항 빠져무고한 일반인 경우와 달라”다른 공소 사실 대부분 무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두고 1심 법원은 15일 “위법했으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등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불거져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 -
‘성폭력 의혹’ 수사 위한 출국금지…탈 많은 ‘김학의 없는 김학의 사건’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을 뒤늦게 수사하다 ‘절차 위법’ 논란에 휘말린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15일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시작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의혹 등 파생 사건을 숱하게 양산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 본류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성폭력, 뇌물 등 모든 혐의를 빠져나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학의 없는 김학의 사건’만 수두룩하다는 말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가 이날 연달아 판단을 내린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은 모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서 비롯됐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
법원 “김학의 출금, 직권남용 아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이 검사, 이 전 비서관, 차 전 본부장 등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늦은 밤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긴급 출... -
‘뫼비우스’ 김학의 사건 뭐길래···별장 동영상부터 꼬리에 꼬리 문 파생사건 수두룩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뒤늦게 수사하다 ‘절차 위법’ 논란에 휘말린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15일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시작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의혹 등 파생사건을 숱하게 양산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 본류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성폭력, 뇌물 등 모든 혐의를 빠져나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학의 없는 김학의 사건’만 수두룩하다는 말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가 이날 연달아 판단을 내린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은 모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서 비롯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 -
‘김학의 불법출금·수사무마’ 관련자들 직권남용죄 모두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이 검사, 이 전 비서관,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늦은 밤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요청서에 이미 무혐의로 종결...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서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개시하려 하자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이 이 연구위원으로부터 수사를 중단하란 말을 직접 ... -
법원 “김학의 출금 목적 정당성 인정돼”···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은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검사, 이 전 비서관,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22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야밤에 공항에 나타나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원이었던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요청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김 차관이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 -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오늘 법원 첫 판단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내려진 긴급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를 둘러싼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내려진다.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 조치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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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여성,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이들을 경찰에 다시 고소했다. 여성단체들은 2013·2014년 두 차례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03개 여성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내고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니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며 “저보고 ‘우리는 너한테 예의상 할 만큼 했으니 세상 조용해지게 죽어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 검찰과 사법부 당신들도 그들의 무서운 범행을 알고 있지 않나. 당신들 가족이 이런 행위를 당했어도 이런 시간끌기와 판결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과 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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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판결문 보니…별장 동영상 속 인물, 법원 “김학의 맞다”
‘원주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맞다고 법원이 결론내렸다. 법원은 성접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내렸지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했다.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원주별장) 영상 감정결과 통보 등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여성 ㄱ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중천으로부터 제공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검찰은 지난 4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5촌 조카 윤모씨 컴퓨터에서 이 사진을 처음 확보했다. 2007년 11월13일 오후 9시57분에 찍힌 이 사진에는 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