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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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마스크 수출 막혀 손해 발생···법원 “정부 보상책임 없어”
코로나19 확산기에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하게 된 업체가 “정부가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스크 수출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19년 12월 홍콩의 한 회사에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약 52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2월 국내 마스크 회사로부터 KF94 마스크 500만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시행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A사와 홍콩 회사의 수출계약은 2020년 3월 취소됐다. A사는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해 약 27억원의 손해액을 입었다고 주장했다.A사는 정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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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 ‘진짜로 안녕’···위기단계 가장 낮은 ‘관심’으로
오는 5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된다. 그간 남아 있던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5일 격리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5월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는다.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이번에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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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해외여행 찬스’ 바뀐 풍속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 여객이 올해 완전히 정상화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수요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 일평균 이용객(출국·입국) 수가 역대 명절 중 최대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기존 기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었던 2019년 설 명절(2월1~7일 설 연휴별 교통대책 기간)의 20만2060명이다.이미 지난 14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은 4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엔데믹(풍토병화)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항공 공급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하나투어에선 설 연휴 직전일인 2월8일부터 12일까지 해외여행 예약이 전년 대비(지난해 1월20~24일) 9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7%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24%)이 뒤를 이었다. 세계적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다음달 9~10일 체크인하는 2박 이상의 숙박 예약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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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용객 하루 20만명 넘겨…팬데믹 이전 수준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인천공항 이용객이 20만255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하루 이용객 20만명선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27일(20만948명) 이후 처음이다.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만498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항공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회복세는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방역 관련 규제 완화와 무비자 여행 재개가 본격화된 영향이다.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적은 2019년 12월 대비 184.9% 늘어 완벽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주 증가율도 98.4%로 대부분 정상화됐다. 반면 중국은 55.3%로 아직 4년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인천공항의 회복률은 77%로 두바이(105%)·런던(97%)·싱가포르(85%) 등 다른 주요 국제...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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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시대, 프로답게 보이려면 ‘책장·식물’ 배경을
줌(Zoom)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격 화상회의를 할 때, 자신을 남들에게 더 유능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다면 화면 배경에 식물이나 책장을 배치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비영리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 등은 최근 영국 더럼대 연구진이 원격 화상회의에서 특정 소품을 화면 배경에 배치해 자신을 더 유능하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에 실렸다.원격 화상회의는 대면 접촉이 제한됐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확산했다. 원격 화상회의는 스마트폰이나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은 줌과 같은 앱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마련된 가상의 방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한다.그 뒤 스마트폰이나 PC에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 회의를 시작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하는 만큼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아...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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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는 발길 느는데…보안 검색 손길은 줄었다
일상회복 후 2019년 대비 수속 대기 ‘4분46초’ 더 늘어검색 요원, 정원보다 135명 부족…34%는 입사 1년 신입공사 “자체 점검 강화 탓” 설명…부족 인원은 채용 예정인천공항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줄서기’ 등 수속 대기 시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보안검색 절차가 강화된 반면에 관련된 인력은 부족해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낮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은 입국객과 환영객으로, 3층 출국장은 겨울방학 등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새통이었다. 4층 식당가는 물론 3층의 빵집과 커피숍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도 찾기 어려웠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돼 인천공항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동계 항공 성수기인 이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출국 10만3499명, 입국 8만...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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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하늘길 다시 열리자 제주 여행 ‘시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보다 4% 가까이 줄어든 133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해 관광객 1334만3800여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년인 2022년 1385만8100여명보다 3.7%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528만6100여명)보다는 12.7% 줄었다. 이는 제주 관광시장을 주도하는 내국인 관광객(1263만6800여명) 발길이 전년보다 8.2%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제주 방문객 중 내국인은 95%를 차지한다.내국인 감소는 코로나19로 막혔던 해외 하늘길이 열리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 기간 해외여행 대체지로 떠오르며 제주가 누렸던 관광 특수가 종료된 셈이다. 이는 제주행 항공 좌석 감소와도 연결됐다. 국내선 항공기가 해외 노선으로 대거 편성되면서 제주 기점 국...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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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선별진료소와 이별 “고맙고 미안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45분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야외 공간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한산했다. 천막 앞에는 ‘번호표 뽑으라’는 안내문만 붙어있을 뿐 번호표 기계는 치워졌다. 대신 입구에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 12월3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라고 적힌 공지문이 붙었다. 한 인부는 선별진료소 천막 사이로 전기난로 두 대를 옮기며 서서히 철거를 준비했다. 그 앞을 지나던 한 중년 여성은 “진료소가 오늘 낮까지만 한다고 하더라. 이제 끝”이라고 했다.전국 보건소에 설치됐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날로 문을 닫았다. 2020년 1월20일 처음 문을 연 지 1441일 만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지난 4년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한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서대문구 보건소 앞에서 만난 김금숙씨(74)는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2번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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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제야의 인파’…“새해도 이처럼 활기 찼으면”
북적북적 명동, 시민이 즉흥 피아노 연주 “스트레스 날려요”한밤 종로 모처럼 생기…고물가에 파티보다 ‘조촐한 연말’지난 12월31일 오전 11시45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다. 장갑을 낀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서울문화재단이 명동예술극장 앞 길거리에 설치한 피아노에서 약 5분간 재즈 즉흥 연주를 한 허승원씨(24)가 손을 감싸쥐며 말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됐고요, 길거리에서도 즉흥연주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걸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근 공연장에서 스태프로 일한다는 허씨는 “새해에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며 발걸음을 옮겼다.이날 상당수 시민들은 쇼핑, 외식, 영화 관람 등을 하며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처음 맞은 연말에 가족이나 연인과 서울 일대 나들이에 나선 이들도 보였다. 이날 명동은 손을 잡고 길을 거니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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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랜차이즈 매출액 100조 ‘훌쩍’
전년비 18.2% ↑ ‘역대 최대’생맥주·기타 주점 57% 급증매출·종사자 수·가맹점 수모두 ‘편의점’이 가장 많아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가맹점 매출액은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프랜차이즈 매출액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증가율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매출액 상위 3개 업종은 편의점(26.8%), 한식(14.4%), 치킨전문점(7.6%)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생맥주·기타 주점의 매출액이 1년 새 57.7% 급증했다. 주류는 배달서비스가 어려웠던 만큼 거리 두기 해제의 영향을 주점이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프랜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