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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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이달 말 추가 응시 기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응시를 집단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1월 말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의대생의 사과와 국민 여론의 변화 없이는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밝혀온 입장을 뒤집고, 의료법까지 개정해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의사 국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했다”며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는 매년 9~11월 사이 한 차례만 시행됐는데, 올해는 지난해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2700여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차례 늘린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국시 거부로 올해 신규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서...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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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해 “의협 이외의 의약단체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일 오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힌다”며 “정부가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 구조를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본래 참석 대상이었던 최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참석하에 첫 회의를 열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9월4일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한 별도의 협의체...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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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오늘 종료…의대생 86% 미응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늘 끝난다.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 달 간 분산 실시됐으며,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이 시험을 접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생의 86%는 미응시했다. 예년 같으면 의대생들은 이 기간 동안 실기시험을 보고 이듬해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러 의사면허를 획득한다. 그러나 올해는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내년에는 2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게 됐다.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은 지난 9월 4일 맺은 의정합의의 기본 전제”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주요 대학병원장 등도 코로나19 상황 속 의사인력 대부분이 배출되지 못하면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을 대신해 ‘대국민 대리사과’에 나서기도 했다.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애초 9월 1일 시작 예...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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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 중단하라” “합의 파기 원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오른쪽)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응시 기회 문제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최 회장이 “국시 문제가 (당·정·청의 합의로) 해결 수순에 진입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이 “자작극을 중단하라”고 반박한 것이다. 설전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시 문제는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에서 최 회장은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의대생 국시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은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주요 의료계 현안들을 정부와 대화로 풀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이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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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국시 해결 안 되면 투쟁”
지난달 4일 의·정 합의문 도출로 일단락됐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갈등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응시 기회 문제를 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협은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면서 ‘비타협적 전국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의·정협의체와 국시 문제는 별개이며, 국민 여론상 추가 응시 기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의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국시 재응시는 의대생 개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국시 재응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2700여명의 신규 의사 공백으로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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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집 의협회장 특단 조치 언급에도 "의사 국시, 국민적 동의 없으면 힘들다"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도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국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의협은 전날 복지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시 재응시 방안을 요구했다. 간담회 직후 의협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전날 복지부는 지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이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하라는...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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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위 “의사·간호사 늘려야” 권고만 남기고 활동 종료
국내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권고문이 나왔다.27일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 의사 수가 204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3.5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또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가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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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국민 10명 중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DNA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57.6%, 찬성 36.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의료계 집단 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7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24.3%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허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않...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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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사과하면 국시 재응시? 협상 대상 아냐" 입장 유지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정책관은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해도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조건부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의대생 당사자들의 사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양해할지 등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앞서 의대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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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들 “국민들께 송구…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달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8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라며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의대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