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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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조선·중앙 전·현직 기자도 벌금형···포르쉐 제공받은 박영수는 징역 4개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가량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속보]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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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가량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속보]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7/26/news-p.v1.20240726.07c589f7cc384c8a81cd705bb97be49e_P1.jpg)
![[속보]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7/26/news-p.v1.20240726.07c589f7cc384c8a81cd705bb97be49e_P1.webp)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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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 고급 렌터카 받은 김무성, 검찰 송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을 검찰에 16일 송치했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고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고문은 현역 국회의원일 때 김씨로부터 렌터카를 받아 수개월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지난 7월 김 고문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기 시작했고, 지난 9월 김 고문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김 고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같이 고발했으나 경찰은 두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 김 고문의 친형 등 7명에게서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16억원 중 대부분인 8...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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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17억4000여... -
재력가 행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1심에서 징역 8년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17억4000여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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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오징어 게임'…가짜 수산업자, 오늘 '사기 혐의' 1심 선고
114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유력인사들에게 각종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의 사기 범죄 관련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급랭시킨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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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사건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금품로비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할 방침이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된 피의자 6명과 관련된 증거 일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증거의 취득 경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의 취득 절차와 경위를 명확히 해 증거능력을 보강하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에 면담을 요청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5개월간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9일 법조인과 언론인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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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남은 사기액 40억은 어디로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가 사기 행각으로 가로챈 116억원 중 40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건넨 금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용처가 드러날지 주목된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선박운용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116억원 중 4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나머지 76억원은 김씨가 여러 대의 슈퍼카를 대여(리스)하는 사업과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잔금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이모 부장검사에게 고급 시계 등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골프채 등을 제공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는 포르셰 차량을 렌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종합편성채널 기자에게 대학원 학비를 대주고 여야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에게 고급 수산물... -
'가짜 수산업자'의 사라진 40억원...경찰, 자금 행방 집중 추적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가 사기 행각으로 가로챈 116억원 중 40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건넨 금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용처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선박운용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116억원 중 4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나머지 76억원은 김씨가 여러 대의 슈퍼카를 대여(리스)하는 사업과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잔금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이모 부장검사에게 고급 시계 등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골프채 등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는 포르쉐 차량을 렌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종합편성채널 기자에게 대학원 학비를 대주고 여야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에게 고급 수산물을 선물해준 것...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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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입건 되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고급 수산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씨로부터 수산물을 수령한 인물로 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 측 부탁을 받고 선물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통상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입건하기 전에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내사 단계를 거친다. 경찰이 A씨를 부른 것도 주 의원의 입건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입건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중앙일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