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
한덕수 “취학연령 하향, 영유아 교육 방안 중 하나···외고 폐지가 정책이라고 한 적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영유아 교육)에서 국가가 좀 더 역할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며 최근 논란 끝에 좌초된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5세 하향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추진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며 향후 영유아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취학연령 하향 등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한 총리가 ‘정책 소통’을 강조하며 마련한 자리다.‘취학연령 하향’ 열어둔 논의···외고 폐지 선긋기한 총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진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준 건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사전적으로 아시게 하고 (정책을) 준비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더 강하게...
2022.08.10
-
‘5세 입학’ 대안 ‘유보통합’ 요구 커져··· ‘단계적 접근’ 목소리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가 당초 내세운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란 주장이 나왔다. 유보통합이 30년 가까이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10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만 5세 초등 입학이 아니라 영유아 유보통합이 대안”이며 “유아 의무교육과 함께 지금 더 시급하게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의 전환교육 문제를 유보통합 논의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이 교육계를 넘어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지고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나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2022.08.09
-
휴가서 복귀 윤 대통령 “국민 숨소리도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진 학제개편안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며 “특히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곧장 여론 역풍을 맞았다. 대선 공약,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지 않았던 ... -
“학제개편안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교육부 정책 철회 공식화··· “확정안 아니었다” 변명은 계속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학제개편안을 보고한 지 11일만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빠졌는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가 축약된 것이고 공론화는 계속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박 전 부총리가 오후에 결국 사퇴하면서 정책 철회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도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자 교육단체들은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교육부는 이날... -
교육부 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렵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실상 정책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장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11일만이다.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 -
박순애 사퇴에도···여야, ‘만 5세 입학’ ‘김건희 논문’ 충돌 예고
여야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출석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장관이 전날 자진사퇴하면서 교육부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총력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2.08.08
-
6번째 낙마 부른 윤 대통령 ‘오기 인사’…지지율 하락 자초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한 것은 윤석열 정부 현직 국무위원의 첫 낙마 사례이자 6번째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이다. 그간의 인사참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선정에 신중을 거듭하던 정부 입장에서 박 부총리의 낙마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과 윤 대통령 인사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박 부총리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 사례는 6명으로 늘었다. 장관 취임 후 사퇴는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1호 낙마자’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지난 5월3일 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다. 10일 뒤 혐오발언 논란으로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사퇴했고, 다시 10일 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다.박 부총리가 임명장을 받았던 지난달 4일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정... -
참담한 교육부…“모두 당황” “무슨 할 말 있겠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8일 자진사퇴하면서 교육부가 두 번째 수장 낙마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교육 홀대론’에 부처 폐지 논의까지 제기됐고, 첫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현직 장관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되면서 한동안 부처 전체에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박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유은혜 전 부총리가 새 정부 출범 전날인 지난 5월9일 물러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취임했다.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도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취임 초부터 ‘홀대론’에 시달렸다. 한때 인수위 안팎에서 ‘교육부 폐지론’이 나올 정도였고, 정부 출범 후에도 윤 대통령이 교육부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처음 장관에 지명됐던 김인철 전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수혜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도 길어졌다.박 부총리가 긴 공백 후... -
취임 후에도 끊이지 않은 자질 논란…정책 혼선이 결정타
음주·논문 등 검증 때부터 자질 논란…청문회 없이 임명“비전문성 증명” 비판 속 외고·반도체 인재 등 표류할 듯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갑작스레 꺼내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따른 사실상의 경질 조치로 해석된다. 박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전력 등 교육수장에 걸맞지 않은 과거 행적으로 논란을 부른 끝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낙마했다.8일 박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부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39일 만인 지난달 4일 임명된 박 부총리가 재임 36일차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역대 5번째로 단명한 교육수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부총리는 취임 전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외에도 논문 중복게재 같은 연구윤리 위반... -
‘만 5세 취학’도 퇴장 수순 밟을 듯
‘국가교육책임제’ 항목에서 입학연령·학제개편 빠져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관련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안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을 핵심 추진 정책으로 내세운 지 열흘 만에 사실상 학제개편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 추진과제 중 ‘국가교육책임제’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에 관한 표현은 모두 빠졌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해당 대목은 기존의 입학연령 하향 정책과 같은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점과 대비된다.다만 교육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