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드러낸 지방 소도시의 분노

프랑스에서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한풀 꺾인 모양새이다. 그러나 지방 도시와 농촌 소규모 마을은 인구 대비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과격한 시위의 중심에 섰다.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 반대 10차 시위가 열린 28일(현지시간) 지역 곳곳에서 방화 등 파괴행위와 경찰·시위대 간 충돌이 보고됐다. 프랑스앵포, 르몽드에 따르면 인구 규모 제3도시인 리옹에서는 시위대가 은행과 상점 유리창을 부쉈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네 차례 최루탄과 물대포를 쐈다. 남부 프롱티냥에서는 버스 차고지에 화재가 발생해 버스 10대 중 4대가 불에 탔다. 북부 샤를빌메르지에서는 경찰을 향한 염산 투척도 있었다.프랑스24는 “중소규모 도시와 마을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의 최전선에 있다”며 파리에서 남쪽으로 120㎞ 떨어진 몽타르지의 시위를 소개했다. 인구 1만5000명 가량인 몽타르지에서 이날 약 2000명이 시위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몽타르지는 프랑스에서 ...

11:47

“모나리자·미라도 파업 중”…연금개혁 반대, 루브르박물관 문 닫아

“모나리자도, 미라도 파업 중입니다.”프랑스 주요 노조들이 이끄는 연금개혁 반대 제10차 시위를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노동자들이 루브르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앞에 모였다. 이들은 입구가 막혀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을 향해 영어로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루브르박물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문을 닫았다. 박물관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어와 프랑스어로 “전문직 노조의 사회운동으로 지금 박물관 문을 열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루브르박물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첫 번째 취임식을 연 곳이다.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고고학자 20명도 박물관 파업 현장을 찾았다. 일반노동총연맹(CGT) 고고학 분과 사무총장인 세브린 우아르는 “우리 직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있다. 당신이 고고학자라면 허리는 45세부터 구부정하게 풀려버린다”며 “우리 직종은 ‘대리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리 파업이란 공공·에너지...

21:47

연금개혁 반대 시위 격화 프랑스, 경찰의 ‘폭력 진압’ 도마에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의 가혹행위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과 비민주적 강행 처리 절차에 집중된 시민들의 분노가 경찰의 시위진압 대응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르몽드 등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지난 21일 파리 연금개혁 시위에서 ‘슐레이만’으로 불리는 시민이 경찰관 2명에게 인종차별적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담겼다. 경찰은 성폭행 위협을 하는 발언과 함께 “다음 시위 때 나와 마주친다면 넌 경찰 호송차량 대신 구급차를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슐레이만이 중앙아프리카 국가 차드 출신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거기서 먹기는 잘 먹느냐”는 등의 발언도 했다. 두 차례 걸쳐 때리는 소리도 녹음파일에 담겼다.슐레이만은 현장에서 체포된 7명 가운데 유일한 흑인이라고 프랑스앵포가 전했다. 슐레이만은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한 모욕과 구타...

20:40

시청에 불지르고, 법원 난입…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격화

연금개혁 법안 통과 후 첫 총파업이 벌어진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분노가 거세게 타올랐다. 남부 보르도에서는 시청 현관이 불에 탔고 서부 낭트에서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했다. 파리에서는 청년들이 상점 유리창을 부쉈다. 르몽드는 “분노의 하루”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 집결한 시위대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연도를 뜻하는 “1789?” “마크롱 사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방호복을 입고 시위에 참여한 소방관들은 “대통령은 국민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TV 생방송에 출연해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연말까지 연금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오후 3시40분쯤 바스티유 광장을 출발한 시위대는 파리 중심가를 2시간가량 평화롭게 행진했다. 인파가 워낙 많아 앞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일부 상점 유리창과 명품을 선전하는 ...

21:16

마크롱 “연금개혁을 즐긴다고? 다른 대안은 없다”

강한 반대 여론에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더 오래 기다릴수록 (연금 재정이) 악화한다”며 올해 말 연금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TF1, 프랑스2 방송이 생중계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가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는 10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700만명이 됐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진행자 2명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35분간 이어진 이날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마크롱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이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

22:27

한국도 연금개혁 시급한데···프랑스처럼 할 수 있을까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금개혁을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프랑스 연금개혁 법안은 현 62세인 정년(연금 수령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대통령이 의회(하원)를 건너뛰는 초강수를 뒀다. 연금 재정 수지가 악화해 올해 적자로 돌아서면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에 이를 막는다는 것이 명분이다.한국에서도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에 대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프랑스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연금 보험료율은 27.8%(2020년 기준)에 달하고, 소득대체율은 60%(중위소득 기준)로 주요 국가들 중 높은 편이다. 프랑...

16:42

프랑스 연금개혁, 올 하반기부터 매월 3개월씩 정년 연장…저임금 노동자 가장 타격

정부 ‘재정 악화’ 이유 들어노조 “정부 위험 부풀렸다”청년·교사·공무원도 반대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 내상에도 밀어붙인 연금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과 거센 반발의 이유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현행 62세인 퇴직 연령은 올해 9월부터 매월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7년에는 63세3개월, 2030년에는 64세로 높아진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하고, 시행 시점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즉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 골자다.”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은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8만원)로 더 높아진다. 프랑스 정부는 최저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85%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층 노동자를 기업에서...

21:50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 통과…“루이 16세 처단” 시위 격화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부결됐다. 연금개혁 법안은 이로써 통과됐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AFP통신 등은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이날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중도 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제1야당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으로 제출한 불신임안은 찬성 278표를 얻어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287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9표가 모자랐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불신임안도 94표의 찬성표만 얻었다.불신임안 부결로 연금개혁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

21:50

[Q&A] 프랑스 들쑤신 연금개혁, 왜 강행하고 왜 저항하나

대규모 시위에 불을 지핀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이 20일(현지시간)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의회의 표결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이날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수개월째 프랑스 사회를 들쑤신 연금 법안도 자동 통과됐다.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오랜 ‘숙원’이었던 연금 개혁을 강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며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마크롱 정부가 정치적 내상에도 밀어붙인 연금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과 거센 반발의 이유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프랑스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A. 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현행 62세인 퇴직 연령은 올해 9월부터 매월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7년에는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로 높아진다.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

17:03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 통과 …전국 각지 “루이 16세” 외치며 항의시위 계속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부결됐다. 연금개혁 법안은 이로써 통과됐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AFP통신 등은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이날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중도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제1야당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으로 제출한 불신임안은 이날 찬성 278표를 얻어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중 현재 공석 2석을 제외하고 과반인 287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9표 차이로 미치지 못했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불신임안도 94표의 찬성표만 얻었다.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마크롱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이...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