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테라 사태’ 권도형 15년형 선고 중 판사 “아내에게 감사해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매우 도전적이었다”라고 말했다.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라는 주문의 결정 배경 설명에 1시간 넘게 할애했다. 권씨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평가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초기부터 심리 과정에서 “이례적” “내 재판 경력상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이날 현지시간 오전 11시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그는 이날 법정에서 사연이 소개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도 있었다면서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

14:33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재판부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다만 권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권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07:06

‘테라’ 권도형, 유죄 인정에…미 검찰 “징역 12년” 구형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

20:44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선 입장 바꿀 가능성···유죄 인정하고 형량 깎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권 씨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

07:56

테라 권도형 “미국엔 절대 못 가”…법적 수단 총동원 ‘필사의 저항’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사진)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에 적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되기 전까지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앞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권씨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결정문이 즉시 송달되지 않은 점을 ...

21:43

권도형 측, 계속 한국행 고집…“정치적 결정하면 안돼”

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씨 측이 한국 송환을 재차 요구했다.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하며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법무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했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씨를 ...

21:31

권도형, 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미국 송환 가능성 커져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는 현재까지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10:20

권도형 한국행, 또다시 안갯속···“적법성 판단” 9월 초 예상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적법성 판단 결정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대법원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9월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권씨의 한국 송환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었다. 지난 3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으나, 현지 대검찰청이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

10:37

권도형 한국행 다시 제동?···몬테네그로 검찰 이의제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씨의 인도 문제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 수 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다.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는 상태다. 현지에서 권씨를 대리하는 로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7차례나 결정을 내린 것...

23:04

[속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AFP는 이날 결정이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할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그동안 권씨의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도형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 송환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가 항소해 범죄인 인도 승인이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유지됐고, 지난 2...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