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
권도형 한국행, 또다시 안갯속···“적법성 판단” 9월 초 예상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적법성 판단 결정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대법원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9월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권씨의 한국 송환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었다. 지난 3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으나, 현지 대검찰청이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
2024.08.07
-
권도형 한국행 다시 제동?···몬테네그로 검찰 이의제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씨의 인도 문제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 수 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다.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는 상태다. 현지에서 권씨를 대리하는 로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7차례나 결정을 내린 것...
2024.08.01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AFP는 이날 결정이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할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그동안 권씨의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도형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 송환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가 항소해 범죄인 인도 승인이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유지됐고, 지난 2...![[속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8/01/rcv.YNA.20240801.PAF20240801815701009_P1.jpg)
![[속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8/01/rcv.YNA.20240801.PAF20240801815701009_P1.webp)
2024.06.13
-
‘테라 사태’ 권도형, 6조원대 벌금 내기로 미국 민사재판서 합의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6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다.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라·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대표이사 권씨가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최종 합의 액수는 당초 SEC가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달러(약 7조2000억원)보다는 작은 규모다.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를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앞서 미국의 증권 규제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08
-
“권도형, 체포 전 29억 고급 아파트에 숨어 지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기 전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의 한 고급 단지에서 은신 생활을 했다고 현지 언론매체 노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수도 베오그라드의 부촌인 데디네에 있는 고급 아파트 ‘앰배서더 파크’의 복층형 건물 한 채를 구매해 수 개월간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노바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권씨의 최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0만유로에 구매했다. 원화로는 약 29억3000만원이다.권씨와 한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을 때 이곳에 거주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차 공간 2칸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적어도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노바는 전했다.세르비아 매체 DL뉴스는 이 아파트가 외교관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권씨와...
2024.04.24
-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위해 안간힘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범죄인 인도국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3일(현지시간) 항소했다.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장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짜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권씨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삼자는 밀로비치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
2024.03.22
-
권도형 ‘한국 송환’ 막판 변수 돌출…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이번 주말쯤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의 송환에 이의를 제기했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2024.03.21
-
‘테라·루나’ 권도형 국내 송환 확정에 반응 갈려…“피해액 돌려받나” “처벌 낮아질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되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 피해 보상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국내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직장인 A씨(35)는 “1억원을 날린 후 잊고 지내다가 권씨의 한국 송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보는 중”이라며 “미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면 피해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김현권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권 대표가) 국내에 송환되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이 파악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재판 상황을 본 후 추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미국보다 사기 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시 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후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는 B씨...
2024.02.06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오늘 국내 송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씨(37)가 6일 국내로 송환된다.법무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당국은 현지시간 5일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를 한국 당국에 넘겼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이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법무부는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요청에 따라 몬테네그로 당국에 한씨와 권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한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씨는 지난해 3월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씨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
2024.01.19
-
권도형 변호인 “법적으로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다.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이다.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자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정치적 결정을 암시한 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