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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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위해 안간힘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범죄인 인도국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3일(현지시간) 항소했다.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장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짜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권씨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삼자는 밀로비치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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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막판 변수 돌출…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이번 주말쯤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의 송환에 이의를 제기했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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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국내 송환 확정에 반응 갈려…“피해액 돌려받나” “처벌 낮아질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되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 피해 보상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국내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직장인 A씨(35)는 “1억원을 날린 후 잊고 지내다가 권씨의 한국 송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보는 중”이라며 “미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면 피해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김현권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권 대표가) 국내에 송환되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이 파악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재판 상황을 본 후 추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미국보다 사기 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시 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후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는 B씨...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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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오늘 국내 송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씨(37)가 6일 국내로 송환된다.법무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당국은 현지시간 5일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를 한국 당국에 넘겼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이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법무부는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요청에 따라 몬테네그로 당국에 한씨와 권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한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씨는 지난해 3월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씨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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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변호인 “법적으로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다.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황이다.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자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정치적 결정을 암시한 바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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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뜻 밝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지난달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 만나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밀로비치 장관은 라인케 대사 외에도 다수의 관련 인사들과 만나 이런 뜻을 밝혔다.권 대표는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이며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법무부 최고 당국자가 권 대표의 목적지를 사실상 미국으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 대표의 인도를 승인하면서 그를 어디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밀로비치 장관은 지난달 23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권 대표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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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송환 어디로’ 갑론을박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승인하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 권 대표의 송환지를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대표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에 밝혔다. 현재 권 대표 송환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여권 위조 혐의로 선고된 4개월의 형기가 끝난 뒤 법무부 장관이 송환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권 대표의 송환지를 두고 피해자들 의견이 둘로 갈렸다. 테라·루나 폭락으로 2억원가량 피해를 봤다는 A씨는 26일 “(권 대표가) 미국으로 가서 중형을 받으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 보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원했다.검찰은 권 대표가 국... -
“한국서 피해보상”“미국서 중형”···권도형 송환지 놓고 와글와글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승인하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 권 대표의 송환지를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대표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에 밝혔다. 현재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 송환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다. 법원은 여권 위조 혐의로 선고된 4개월의 형기가 끝난 뒤 법무부 장관이 두 국가 중 송환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권 대표의 송환지를 두고 피해자들 의견이 둘로 갈렸다. 테라·루나 폭락으로 2억원 가량 피해를 봤다는 A씨는 26일 “(권 대표가) 미국으로 가서 중형을 받으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 보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원했다. 그는 “이미 재...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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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에 ‘실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에게 몬테네그로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는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400억달러(51조34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혐의로는 심리를 받지 않았다고 비예스티가 전했다. 구속영장에는 권 대표가 인터폴 서울 사무소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권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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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신현성 재판부 변경…기자 시절 인터뷰 이력 영향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바뀌었다.서울남부지법은 신 전 대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13부에서 형사합의14부로 재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신 전 대표 재판을 맡은 기존 재판부의 주심판사 A 판사는 2010년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기사는 신 전 대표의 일대기와 그가 역경을 극복하는 에피소드 등을 담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A 판사가 신 전 대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 재판부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대규모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일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단독]테라·루나 심리 판사, 알고보니 기자 시절 ‘신현성 성공신화’ 인터뷰테라·루나 폭락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