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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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간호법,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처리도 지난 18일 재추진되는 등 총선 이후 ‘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최 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국민의미래 포함) 의원 5명, 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6명이 공동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이 보완됐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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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여당서 발의
국민의힘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간호사들의 숙원을 수용해 간호직역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새 제정안은 입법 목적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다. 폐기된 간호법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의사단체는 이 ‘지역사회’ 문구가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새 간호법은 간호사·진료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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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거부·거부·거부…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없나요”
기울어진 삶에 정치가 응답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이들의 뜻은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다.경향신문은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가가 개인 삶을 나아지게 해줄 거란 기대를 저버렸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노란봉투법노동자 요구에 안 밀리겠다대통령 인식 깔린 건 아닌지국가에 대한 기대 저버려간호법코로나 때 인력 부족 겪고도간호사 양성...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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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 3법, 내달 9일 본회의 상정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24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안들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뒤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반 토론을 거쳐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안 된다며 상정 시 4개 법안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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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여론 반전 ‘묘수’…의사 파업·입시 쏠림 등 숙제
국민의 지지받을 정책 판단전 정부 때 실패한 점도 고려파업 실행 땐 환자들이 피해 인재들 ‘의대 블랙홀’도 문제정부 조율 없으면 부작용만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론을 반전시킬 정책 의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들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야당에서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 입시에서 의대 쏠림 심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 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7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의사들과 확대 규모와 시기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일 보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증원 규모는 연 500명부터 1000명까지 여러 안이 보도됐지만 정부·여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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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 수 법령으로 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는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지난달 18일 권고했다. 또 이를 기준으로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 수준을 향상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인권위는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라고 했다.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이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과 훈련을 하고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사가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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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경제 기조 전환” 추경 재차 강조···간호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해 복구와 경제악화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며 정부에 협상에 나서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제정하지 못한 간호법도 다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라며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에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란...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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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와 협상’으로 전환…2차 파업 ‘불씨’ 여전
이틀간 140곳 4만5000여명 참여노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평사업장별 교섭·현장 파업은 지속“정부서 의미 있는 대안 제시해야”간호인력 확충과 간병비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4일 산별총파업을 종료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산별총파업 투쟁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환자 안전과 불편,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노조는 “복지부와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의미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산별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교섭을 조속히 타결해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노조는 총파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9·2 노정합의 이행점검 협의체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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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모인 의료종사자 2만여명 “공공의료 확충”
일부 병원 수술 연기 등 차질전국적 ‘의료 대란’은 없어인력 적정기준 마련 등 요구수용 안 되면 17일 ‘무기한’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간호인력 적정기준 마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했다. 파업 영향으로 일부 병원에선 진료차질을 빚었으나 병원마다 파업 참여 규모가 달라 전국적인 ‘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에서 조합원 4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곳, 국립대병원지부 12곳,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곳, 대한적십자사지부 26곳, 지방의료원지부 26곳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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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강제한 법, 변화의 시작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가 사회적 화두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간호사 1명이 돌보는 적정 환자 수를 5명으로 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간호사 1명당 적정환자 5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일까. 노조는 간호사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담은(내·외과계 기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5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안전 인력법’(Safe Staffing Laws)을 모델로 삼았다.경향신문은 지난 7~9일 e메일로 세네이 트리운포-코르테스 미국 간호사노조연맹(NNU) 위원장에게 캘리포니아 모델에 관해 물었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트리운포-코르테스 위원장은 현재 남부 샌프란시스코 카이저 퍼머넌트 메디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1980년 ...
![[이용균의 초속11.2㎞]기계가 야구 심판을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5/02/l_2024050201000048100003711.webp)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 67% “찬성”...“반대” 19%[NBS]](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5/02/news-p.v1.20240419.d2e868da66c2461cb42b3d23f688bf4d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