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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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교섭 타결…조선대병원 1곳만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병원 62곳 가운데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 시기를 늦추면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보건의료노조는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병원은 교섭 타결에 따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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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받게 된 PA간호사…‘시행령 구체화’ 갈등 불씨 남아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법행위를 걱정하며 일해야 했던 PA(진료지원·전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해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의료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계 내 직역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PA 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등 역할을 하며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한다. 일본·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선 법으로 규정한 직무이지만 그간 국내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들이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떠맡으면서도 불법으로 내몰려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이 PA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PA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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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일사천리’…간호사 ‘19년 숙원’ 풀어
간호법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1년3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간호법은 2005년 이후 17·20·21·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진 못했다.지난해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 -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전공의 이탈에 1년만에 일사천리
간호법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바로 그 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간호법은 2005년 이후 17, 20, 21,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지난해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당시 간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1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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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의료행위 법으로 보호…구체적 행위 규정할 ‘시행령’ 여전히 과제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법행위를 걱정하며 일해야 했던 PA(진료지원·전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을 정하도록 해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의료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내 직역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PA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간호계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등 역할을 하며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한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선 법으로 규정된 직무이지만 그간 국내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PA간호사들이 부족한 의사 업무를 떠맡으면서도 불법으로 내몰려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이상이 PA간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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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처음 고성·퇴장 없었던 본회의, 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의결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일단 현 조항을 유지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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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앞두고 의협 “제정 중단 촉구, 투쟁” 시국선언…간호계는 “환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긴급 시국선언에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밤 여야 합의로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임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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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PA 업무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밝혔다.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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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간호법 처리 위해 막판 협의···국회 복지위 소위 개최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의에 들어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보건복지위 1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이 여당에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이루면 법안은 2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다.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에 대해) 상당히 근접을 이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쟁점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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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 전공의 8%…의료공백으로 힘 실린 ‘간호법’에 의협은 반발
지난 4일 환자단체들이 거리로 나가 ‘의료 정상화’를 호소한 뒤에도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 역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잇따라 간호법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11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만3756명 중 8%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다음주 내에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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