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표현도 집회·시위도 줄줄이 억압…금지당하는 자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사지연행’을 당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계·시민사회에선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돼온 표현 및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22일 통화에서 “(강 의원 사건은) 원초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정부에 반대하는 그 어떤 목소리든 다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언론 탄압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그간 대통령이 노동자 등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았나”라며 “소통보단 강경 대응 양상을 보이는 대통령의 권력이 경호 측면에까지 과도하게 미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오...

21:09

“대통령실에 침대” 집회금지 대상?…고법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경찰 항소 기각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내에 침대·식당 등이 마련돼 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주거공간(관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경찰이 참여연대·촛불승리전환행동이 제기한 집회금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대통령실 소속 모 행정관은 “대통령 집무공간 안쪽으...

21:34

‘집시법 시행령’ 개정 기다렸다는 듯…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부분 금지

서울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이 ‘주요 도로’라는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18일 열릴 예정이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으니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를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것이다.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면, 용산서는 트랜스해방전선의 집회 및 행진 신고에 대해 지난 22일 부분 금지했다. 금지 구간은 전쟁기념관 서문 앞 교차로에서 이태원광장 구간 대통령 집무실 앞 차로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용산구 이태원광장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트랜스젠더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21:11

민변 “야간 집회 금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과 국가배상 등을 청구했다.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이 진행한 집회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공동투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 1박2일 집회를 신고했으나 일부 야간 시간의 집회 제한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공동투쟁의 신고에 대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했다. 이들이 야간 문화제 및 노숙 농성을 진행하려 하자 수차례 강제해산하기도 했다.변호단은 경찰이 일정 시간대를 임의로 정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

21:32

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민주노총의 퇴근시간 도심 집회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다. 2주간 총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4일 오후 8시부터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이날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민주노총은 서울 청계남로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신고했다. 7월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11시 20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를 할 경우 퇴근시간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8시 집회는 불허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근시간대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그...

21:20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집회·결사의 자유 옥죄려는 윤 정부, 국민의 말 겸허하게 들어야”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인문학부, 미국 예일대 러시아동유럽지역학 석사를 거쳐 인디애나대학에서 슬라브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강단에 섰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주토끼> <여자들의 왕> <아무도 모를 것이다> 등이 있다. <호>로 디지털문학상 우수상, <씨앗>으로 SF어워드 우수상을 받았다. <저주토끼>는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선정된 후 20개국 이상에서 번역·출간됐다. <거장과 마르가리타> <안드로메다 성운> 등 슬라브어권 문학 작품 다수를 우리말로 옮겼다. 최근 소설집 <한밤의 시간표>를 출간했다.블랙리스트 지휘한 남성들을 여성작가 뒤에 숨긴, 문체부와 출협 야비세월호 참사 뒤 사회참여 더 강해져…집회 현장에서 소설 구상 많이 해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 나섰고, 성...

20:56

대통령실 ‘심야집회 금지·소음 규제 강화’ 국민토론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여부를 두고 국민참여토론을 개시했다. 야간집회 금지, 소음규제 강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집회·시위 제도 손질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에 개설된 토론창에 댓글로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두고)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에 부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라고 덧붙였다.발제문에는 찬반 양론의 근거가 간략히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제재 강화...

21:23

경찰 ‘건폭몰이 수사’ 특진자 대폭 늘렸다

경찰이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에 배정한 특별승진 인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가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오히려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수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수는 당초 알려진 510명에서 662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직급 조정 등을 통해 경감 승진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협의했다”며 “그렇게 확보된 인원을 (특진 인원으로) 추가 배정했다”고 말했다.경찰청은 152명의 추가 특진 인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40명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배당했다. 건폭 특진이 50명에서 90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체 특진 대상에서 건폭 특진이 차지하는 비율도 9.8%에서 13.5%로 증가했다. 단일 수사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가 인원 배당 전에도, 후에도 모두 1위다.‘전세사기 전국 특별...

21:23

‘대화 통한 갈등 조정’ 포기한 정부, 경사노위 파행 장기화하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국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대통령실이 ‘타협은 없다’고 강경 대응하며 노정 대화 단절 상태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약 400일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사례는 늘게 됐다. 조정되지 못한 갈등이 파국으로 비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11일로 닷새째를 맞았다. 대통령실이 다음날 즉각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하며 노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에는 노동계가 ‘불법과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렸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경찰이 폭력 진압·체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21:13

한국노총 “대정부 전면전” 선포

경사노위 불참 결정 하루 만“시작 불과…대화 구걸 안 해”김문수 교체돼도 복귀 난망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8일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으로, 경찰이 지난달 31일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과잉 진압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은 “쉽게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진영논리에 휩싸여 선명성 경쟁을 우선시할 때, 한국노총은 비록 덜 선명하고 덜 투쟁적으로 보이더라도 질기게 버텼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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