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지자체 역량 키워야…‘속 빈’ 재난문자 근절”

“우리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하천 산책로·등산로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고 기상상황을 예의주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한 기초단체가 발송한 재난문자이다. 해당 지역의 한 하천변 도로는 30m 이상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위험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결국 노부부가 차를 타고 해당 도로를 지나다가 변을 당했다.최근 물폭탄·대형산불·폭염이 반복되고,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재난문자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문자는 시민들에게 ‘공공 스팸’이나 ‘차단 대상’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재난 대응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재난문자를 내실화·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2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들에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는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그러나 행안부만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재난...

21:25

행안부, 재난문자 90자->157자로 늘릴 수 있는지 ‘실증시험’ 한다

정부가 재난문자 글자수를 현행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리는 방안을 실증시험하겠다고 14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ETRI, 이통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실증시험 후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로 인해 경계경보가 발령됐을 당시 서울시는 물론 행안부 중앙경보통제소가 백령·대청도에 송출한 재난문자에 ‘발령 이유’나 ‘대피 방법’ 등의 정보가 담기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기술적으로는 재난 문자에 157자까지 담을 수 있음에도,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재난문자는 띄어쓰기를 포함해 90자까지만 담을 수 있어 관련 지침을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행안부는 이에 대해 “2019년 6월 개정된 국내표준(TTAK.R4)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문자시스템과 이통3사의 송출시스템에서 157자까지 전송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1140만...

18:12

재난 대응 엇박자 줄일까…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교육 강화한다

정부가 지자체 안전 담당자, 현장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참사 발생 때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무용론’이 일었던 통신망이 부처 간 재난 대응 엇박자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지자체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와 소방·해경 등 현장 대원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활용 실습 위주로 강화해 현장 활용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월부터 시작된 통신망 사용기관 담당자 교육은 현장 초기 대응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부산·경기·강원 등 10개 시도에서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말기 활용 실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지자체·경찰·소방·군·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8개 기관에 300여곳이 연결된 재난안전통신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조5000억원을 구...

13:06

재난문자에 ‘왜’와 ‘어디로’ 실종…앞으로도 이럴 건가요

[주간경향]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5월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 서울 일대 시민들은 ‘대혼란의 아침’을 맞았다. 위급 재난문자에 적용되는 사이렌 음까지 울렸지만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었다. 경보에 놀란 시민들이 일시에 포털 접속을 시도하면서 네이버 접속 장애도 발생했다. 불안감만 조성했을 뿐 대피에 필요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은 채 22분이 흐른 뒤에야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문자가 도착했다. 이어 서울시가 ‘경보 해제’ 문자를 보냈다. 혼란은 소동으로 끝났지만 “실제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이번 소동은 재난대응 체계의 큰 허점을 드러냈다. 재난문자는 알맹이가 없었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소통채널은 무너져 있었다. 재난문자상 경보 발령 시각은 32분이었지만, 재난문...

08:30

‘재난 관리’ 공무원, 승진 가산점···지자체, 결원 충원 상시화

재난안전관리 경력을 가진 공무원은 앞으로 승진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인력 유출이 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상시적으로 경력직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내부 비위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되고, 하위 법령 개정안 3가지는 이달 중 바로 시행된다.이달 중으로 시행될 하위법령(대통령령) 3가지에는 우선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 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이와 관련,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야했던 자치단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14:42

총리실 ‘오발령 엇박자’ 감찰 착수…‘재난문자에 대피 정보’ 정비 추진

서울시 실무자 등 밤샘 조사행안부 대상으로도 곧 돌입민방위 훈련 확대엔 선 그어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서울에 발령된 경계경보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오발령 논란과 시민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재난문자에 주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보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민방위 훈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팀, 대변인실 등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했다. 행안부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중앙통제소)가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보낸 지령의 해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통제소는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21:23

행안부, 31일 서울시 경보 발령은 “행안부와 무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발령한 경계경보 재난문자에 대해 1일 ‘시의 자체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문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전날 오전 6시40분쯤 서울 전역에 민방공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발령 초기 서울시 관계부서는 ‘행안부 산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의 지령방송을 수신하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당시 서울시는 지령 방송에 관해 문의하기 위해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대변인은 “서울시와 통제소간 교신, 통신 등에 대해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

14:56

오신환 전 부시장 “행안부, 오발령 정정할 시간에 서울시와 소통했어야”

오신환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이 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논란에 대해 “오발령은 아니고 불친절한 경보 발령이었다”면서 오발령 공지를 한 행정안전부를 겨냥해 “그럴 여유가 있었다면 서울시와 좀 더 소통해서 서울시가 직접 정정 또는 해제하도록 권고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전 부시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문자에 대해 “이것이 오발령이었다고 몰아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불친절한 경보 발령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날 오전 6시41분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오전 7시3분에 행안부가 문자를 통해 “6시41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정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정정했다. 7시25분 서울시가 “서울시 전 지역에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

14:48

이 와중에…서울시·행안부 재난문자 ‘엇박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31일 오전 경계경보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깬 서울 시민들은 오락가락한 위급재난문자에 혼란을 겪었다.이태원 참사, 집중호우, 산불 등 반복된 국가적 위급 상황으로 구축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또다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책임기관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형국이다.이날 오전 6시27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1시간 사이 상반된 내용의 재난문자를 번갈아 발송했다. 서울시는 오전 6시41분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동시에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도 같은 내용의 경고 안내방송과 함께 경보를 울렸다.하지만 행안부는 20여분이 지난 오전 7시3분 “06:41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내용을 정정했다. 비슷한 시각 서...

21:13

[경계경보 오발령]대피 정보 없이 삐, 삐, 삐…놀란 시민들 “양치기 경보” 분통

이유도 장소도 없이 ‘피하라’네이버·행안부 앱 접속 불능집·대중교통 등서 우왕좌왕22분 만에 “오발령” 메시지“실제라면 허둥대다 다 죽어”31일 아침 서울시가 낸 경계경보를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문자로 부인하고, 이어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를 재난문자로 알리면서 서울시민의 휴대전화가 3차례 크게 울렸다. 출근길을 뒤흔든 오발령 소동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경계경보가 울리자 서울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8)는 “경계경보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 카카오톡으로 서로 물어보기 바빴다”면서 “실제였으면 허둥대다 다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보 발령 직후 네이버에서 대피소와 대피 매뉴얼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돼 검색할 수 없었다. 행안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도 접속자 폭주로 대피소 위치 확인 등 기능이 마비됐다. 김씨는 “아찔하고 황...

21:12